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 (민사 2022-0037) 1. 관련 : 평가담당관-10523(2023.12.29., 민사소송 종결통보) 2. 우리시를 당사자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판결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소송개요 -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2161 손해배상(기) - 당 사 자 : ******************** 피고(항소인) 서울특별시 - 소송결과 : 2023.12.14. 재판부 화해권고결정 - 확 정 일 : 2023.12.29. 나. 지급액 : ***************************** 다. 지급방법 :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 행정소송 등 수행, 배상금등(305-01) 예산재배정 받아 처리 붙임 민사소송 화해권고결정문(민사 2022-0037) 1부. 끝. 주무관 최재훈 평가1팀장 김현창 평가담당관 01/09 양지호 협조자 시행 평가담당관-252 ( 2024. 1. 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80 /전송 02-768-0789 / jaehun14@seoul.go.kr / 부분공개(6)
31272438
20240630025007
본청
평가담당관-252
D0000049855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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