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정책과-7801 결재일자 2023. 5. 31.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공간운영팀장 문화정책과장 이재익 빈재석 05/31 전재명 협 조 미래유산팀장 김은경 「합정 폐 파출소 해체 계획서」 작성용역 발주 계획 2023. 5.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합정 폐 파출소 해체 계획서」 작성용역 발주 계획 용도폐지 및 철거가 결정된 “합정 폐 파출소”의 철거를 위한 해체 계획서 작성 용역을 실시 하고자 함. 1 건축물 해체 개요 관련근거 ㅇ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 동법시행령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ㅇ 시유재산 용도폐지 및 멸실(철거) 추진 계획(문화정책과-5616호, '23.4.14) 기존 건축물 개요 ㅇ 위 치 : 마포구 합정동 378-21호 ㅇ 토지 및 건축물 현황(건축물대장 기준) (단위: ㎡) 토지면적 구조 주용도 규모 준공일 층수 연면적 81.3 벽돌조 파출소 지하0층/지상2층 116.5 1980-10-30 〈 위치 및 현장 사진〉 ▲ 위치도 ▲ 현장사진 ▲ 현장사진 2 용역발주 계획 용역발주 계획 ㅇ 용 역 명 :「합정 폐 파출소」해체계획서 작성 용역 ㅇ 과업내용 : 기존 건축물 철거를 위한 석면조사 및 해체 계획서 작성 - 석면조사, 현장조사(건축물, 담장, 바닥포장, 지하매설물 등) - 해체계획서 작성 및 해체신고 접수 ㅇ 과업대상 - 해체대상 : 마포구 합정동 378-21호 - 건물규모 : 지상2층, 연면적 116.5㎡ ㅇ 용 역 비 : ****************** ㅇ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ㅇ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사유 : 용역금액이 소액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2024년 건물 해체비용 예산편성 기초자료 작성 등을 위한 조속한 업무진행이 필요함. -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 나목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ㅇ 업 체 명 : 대건건축사사무소(대표 이기학, 02-955-4161) - 등록업종 : 건축사 사무소(도봉구-건축사사무소-37호) 예산과목 ㅇ 문화본부 문화정책과(재배정),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매각 및 관리,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교환, 시설비 3 향후 추진일정 ㅇ '23. 6. : 용역 계약의뢰 요청 ㅇ '23. 7. : 해체신고 접수 및 용역 완료 첨부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용역원가 계산서 1부. 3. 과업지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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