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4802 결재일자 2022. 6.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미래교통전략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황대근 김길동 김규룡 이상훈 06/14 백호 협 조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발생이자 등 사회환원 개선방안 2022. 6. 14. (화)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발생이자 등 사회환원 개선방안 선불교통카드의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과 그 발생 이자를 활용한 ㈜티머니의 사회환원 이행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림 □ 배경 및 필요성 ㅇ 추진 경과 - 충전선수금 발생이자와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 사회환원 결정(2기 사업시행합의서, ’13. 2.) -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발생이자 등 사회환원 계획(도시교통본부장 방침, ’13.7.) ㅇ 사회환원 이행방법 - (마일리지) ㈜티머니 이용 시민에 다양한 혜택을 직접 부여하여 사회환원 - (직접기부) 법정·지정 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통한 사회환원 - (기금출연) 공공 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된 복지재단으로의 기금출연 통한 사회환원 ㅇ 추진 실적 - ’21년 말 현재, 사회 환원 대상은 ？ 사회환원 대상액은 증가했음에도 집행 실적은 감소함에 따라 효과적·효율적인 사회환원을 위한 개선 방안 검토 필요 □ 기존 사회환원 이행수단의 한계 ㅇ (사회환원 수단 다양성) 現 사회는 더욱더 복잡？다양화되고 있어, ㈜티머니의 사회환원 정책 및 이행 수단의 다양화 필요 - 사회환원 정책의 특성(규모, 수혜대상, 전달 방식 등)에 맞도록 수단 분류 필요 □ 개선방안 : ㈜티머니 사회환원 이행방식 변경안 ？ (변경 전) ▲ T-money 마일리지(티머니), ▲ 법정기부단체 기부(티머니), ▲ 티머니복지재단 기부 등 3가지 이행방식(티머니 투자 사업 제외) (변경 후) ▲ T-머니 마일리지 법정기부단체 티머니복지재단 + 마일리지 형태로 시민에 직접 지급 기부금단체 기부 () 복지재단 기금출연 ㅇ 도입 효과 ㅇ 도입 방식 - (활용 목적) 티머니 복지재단의 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대규모·불특정 다수 대상 및 전문성·신속성 요구되는 교통 정책의 수행 □ 추진계획 ㅇ 사회환원 보유금액 직접 활용 운영안 통보 및 시행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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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24802

D0000045568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