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운영총괄과-6590 결재일자 2023. 6.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총괄과장 운영부장 전승곤 양윤희 06/08 代양윤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추경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06.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추경계획 ’23년 사회복무요원 보수 기준 인상에 따른 봉급 등 부족분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적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원활한 직무수행 동기를 부여하고자 함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3. 1. ~ 12. ㅇ 총사업비 : 453,267천원 ㅇ 지급대상 : 한강사업본부 소속 사회복무요원 37명 ※ 본부 3개 부서, 광나루(국비 지원) 제외 10개 안내센터 배치 ㅇ 사업내용 : 사회복무요원 임무 수행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원활한 인력 운용을 통한 쾌적하고 편안한 공원 환경 조성 ㅇ 복무분야 및 임무 - 환경안전: 하천 순찰, 출입자 통제, 상수원 감시, 하천시설 보호지원 등 - 공통임무: 환경정리, 행사지원 등 기타 기관 운영 관련 업무, 수해복구, 방역 등 긴급히 인력지원이 필요한 업무 ㅇ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 지급기준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 참조 <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급기준 변경 내역 > 변경 내역(인상 기준 적용: ’23. 1. 1. ~ ) - 이등병(소집월 ~ 2개월) : 527,200원 -> 600,000원 - 일등병(3개월 ~ 8개월) : 570,000원 -> 680,000원 - 상등병(9개월 ~ 14개월) : 630,000원 -> 800,000원 - 병 장(15개월 이상) : 698,700원 -> 1,000,000원 ※ 현역병 봉급 상당액 보수와 교통비(1일 2,700원), 식비(1일 7,000원) 등 별도 지급 2023 추경예산(안) 89백만원 ㅇ 법정의무경비로서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지급 위한 ’23년 봉급 인상분 반영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비 고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지급 453 364 증 89 ’23년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보수 기준 변경에 따른 봉급 인상분 반영 증액 편성 ㅇ 산출내역 과목구분 2023년 본예산 2023년 예산 변경(안) 사회복무요원보상금 ○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 364,034천원 ○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 453,267천원 - 사회복무요원 봉급 622,690원*36명*12월 = 269,003천원 - 사회복무요원 봉급 804,000원*37명*12월 = 356,976천원 - 교통비 지급 2,700원*36명*249일 = 24,203천원 - 교통비 지급 2,700원*37명*245일 = 24,476천원 - 식비 지급 7,000원*36명*249일 = 62,748천원 - 식비 지급 7,000원*37명*245일 = 63,455천원 - 제복 구매 330,720원*24.43명 = 8,080천원 - 제복 구매 309,600원*27명 = 8,360천원 증감사유 ㅇ ’23년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보수 기준 변경에 따른 봉급 인상분 반영 (인상 기준 적용: ’23. 1. 1. ~ ) ㅇ 타 기관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 1명 복무기관 재지정(’23.2.17. 잠원안내센터 배치)에 따른 지급 인원 증가 ㅇ ’23년 본부 사회복무요원 소집 예정 인원 반영 제복 구매비 산정(24.43명 -> 27명) ㅇ 예산과목 :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 한강공원 이용시설 유지관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편성부서: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집행계획 ㅇ 매월 보수 지급일 봉급 및 직무수행 관련 실비(교통비, 식비) 지급, 신규 사회복무요원 배치 시 제복 구매·지급 기대효과 ㅇ 환경보호·감시 지원 등 사회복무요원 임무수행에 따른 적법한 보상금 지급하여 사회복무요원 권익보호 및 원활한 직무수행 동기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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