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계획

문서번호 홍보담당관-6388 결재일자 2024. 4.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정무부시장 제7호 시 민 주무관 방송협력팀장 홍보담당관 홍보기획관 정무부시장 안주희 이윤지 김홍찬 마채숙 04/23 강철원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예산3팀장 이윤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계획 2024. 4. 홍 보 기 획 관 (홍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계획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추진 경위 ㅇ ’19.07.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언론기능 수행, 높은 독립성 보장을 위해 사업소에서 출연기관으로 전환?운영 ㅇ ’22.12. : TBS 지원 폐지조례 공포 - (사유) 방송분야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요구 부응을 위해 민간주도 독립경영 전환 - (일정) 조례 폐지안 발의(2022.7.4.), 공포(2022.12.2.), 시행(2024.1.1.) ㅇ ’23.12. : TBS 지원 조례 폐지 시행일 5개월 유예(2024.1.1.→2024.6.1.) - TBS 출연기관 지정해제시까지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 지원 □ 개정 사유 *********************************************************************************** ***************************************************** ******************************************************************* □ 개정내용 *********************************** 현 행 개 정 안 ********************************** **************************************** □ 추진일정 ************************************* ******************************************************************************************************** ************************************************** **************************** ************************* *************************** 붙임 : 조례 개정안 및 개정문 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홍보기획관 홍보담당관
문서번호 홍보담당관-6388 생산일자 2024-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주희 (02-2133-6442) 관리번호 D00000506140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공보 > 영상매체관리 > 방송협력및시정정보제공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