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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교통정책과-14936 결재일자 2023. 9.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정서용 김종민 代유형석 김태명 09/06 윤종장 협 조 주무관 강건영 주무관 윤가은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 계획 2023. 09. 도 시 교 통 실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개요 1 Ⅱ. 일시정지 현황 2 Ⅲ. 일시정지 효과분석 3 Ⅳ. 세부 추진계획 6 Ⅴ. 행정사항 8 붙임 1. 주요 대학 발달상권 1분기 매출 변화 9 2. 연세로-신촌역 매출 비교 10 3. ’22년 대비 ’23년 매출 비교표(1분기) 11 연세로‘대중교통전용지구’운영 계획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일시정지” 기간이 ’23.09.30.字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운영방안을 마련코자 함 Ⅰ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개요 ㅇ 구 간 : 신촌 연세로(신촌로터리~연세대삼거리) 550m 구간 ㅇ 개 통 일 : 2014.01.06. ※ 시범사업으로 신촌지구 선정(’12.07월) ㅇ 법적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 교통수요관리의 일환으로 시장이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및 운용 ？？도로교통법？ 제6조에 의거하여 일반차량 통행 제한 ㅇ 도입목적 : 대중교통 활성화, 보행환경 개선, 신촌 상권 활성화 ㅇ 운영방법 : 버스, 16인승 이상 승합차, 긴급차량만 통행 허용(00시~24시) ㅇ 설치예산 : 75억원(국비 13억원 포함) ㅇ 주요성과 - 보행친화도시, 지속가능한 도시교통체계로 전환 상징(’18년 리콴유상 수상) ？보도확폭(3∼4m→7∼8m) 및 포장 개선, 문화광장 조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보행량 증가,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으로 조성 후 5년간 상권 활성화에 기여 ？분기별 점포당 평균 매출액 14% 증가 : (’14)64백만원 → (’18)73백만원 하지만, ’19년 이후 신촌-홍대 상권경쟁 및 ’20년 코로나 발생으로 상권 침체 ⇒ 서대문구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요청 (’22.09월, 서대문구청장 공약) ※ 대구시, 부산시 대중교통전용지구도 동일 사유로 지역상인들 해제 요구 Ⅱ 일시정지 현황 □ 일시정지 진행경과 ㅇ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요청(서대문구) : ’22.09.23. ㅇ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관련 시민토론회 개최 : ’22.11.21. - 이해관계 및 갈등 첨예 : 해제 찬성(신촌상인) vs 반대(대학생, 시민단체) ㅇ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일시정지” 요청(서대문구) : ’22.12.02. < 시민토론회에 따른 후속조치 요청(서대문구 교통행정과-100655호, ’22.12.02) > 2022년 11월 21일 시민토론회 결과 찬성과 반대의견이 있어 대중교통전용지구 정책추진에 대한 검증으로 한시적 해제를 요청하니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ㅇ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일시정지” 결정(市) : ’22.12.30. - 기존 통행이 허용된 버스？긴급차량 포함, 모든 차량 통행 허용 ※ 이륜차 제외 - 일시정지에 따른 교통, 상권 영향 분석 후 운영방향 결정 예정 <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일시정지 추진계획(교통정책과-37043호, ’22,12.30) > ㅇ 상권 및 교통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운영방향 결정(’23.09월말) ※ 분석결과 “상권 활성화 효과 있음” 및 “교통소통 문제 없음” 모두 충족 시 해제 결정 ㅇ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일시정지” 고시 : ’23.01.05. ㅇ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일시정지” 시행 : ’23.01.20.~09.30. < 일시정지 이후 운영방향 협의 현황 > - 서울시-서대문구 협의 ？ (1차) 07.25(화), (2차) 08.25(금) ***********, (3차) 08.29(화) *********************************************** Ⅲ 일시정지 효과분석 교통분야 비교적 소통 원활, 단 퇴근시간 대 정체(약 15분) 발생 ㅇ (교통량) 교통량 증가로 통행속도 다소 감소(△0.2km/h~△0.7km/h) - 첨두시 양방향 최대 250여대(前 120여대), 평균 운행속도 20~25km/h(제한속도 30km/h) - 퇴근시간(19시) 전후 신호대기로 인한 정체 증가(약 15분), 일부 민원 발생 - 버스 통행시간 증가(2→5~6분)로 버스 도착 정시성 다소 악화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전, 진입 차량의 80%인 여의도(서강대교) 방향 통행은 계속하여 금지됨에 따라 일시정지 이후 연세로의 교통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며, ？주로 이면도로에서 진·출입하는 접근도로의 역할을 수행함 ※ 출처 : 연세로 모니터링 용역(서대문구, ’23.08월) 및 현장점검(서울시) ㅇ (보 행) 3월 대학 개강 이후 보행량이 급증했으며, 이면도로에서 연세로로 진·출입하는 차량과 보행자간 상충 일부 발생 - 현재까지 별다른 안전상 문제는 없으나, 가을 대학문화 축제 등으로 보행이 집중될 수 있어 모니터링 필요 ********************************************* 상권분야 ’23년 1분기 매출 전년대비 33% 증가, 유사상권 모두 큰 폭 증가 ㅇ 신촌역 ’23년 1분기 전체 매출은 ’22년 대비 33% 증가하여 市 전체 발달상권 평균 매출 증가율 17%를 상회하였으나, ㅇ 코로나19 일상회복 효과로 동기간 유사상권 매출 역시 큰 폭으로 증가(홍대 47%, 대학로 39%)하여 일시정지로 인한 매출증가 효과 판단 한계 - 비교 대상(코로나 영향 유무) 및 비교 기간(단기)의 한계로 승용차 통행허용으로 인해 신촌역 매출이 증가하였는지 판단불가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인한 자연매출 증가 효과 배제 어려움 ※ ’23.2분기 상권실적(서울신용보증재단) 제공 지연, 9월 내 결정을 위해 1분기 자료로 판단 < 최근 5년 주요 발달상권 전체 매출변화(1분기) > (단위 : 백만원, %) 연도 홍대입구역 대학로 건대입구역 신촌역 (연세로) 교대역 서울대입구역 2019 115,881 48,667 72,374 91,137 81,689 107,599 2020 103,985 42,492 63,841 87,226 85,063 88,222 2021 86,811 37,314 48,854 71,657 87,011 78,790 2022 108,783 46,179 67,782 82,024 95,442 89,096 2023 159,479 64,235 91,835 109,106 122,283 105,195 ’19년 대비 ’23년 증감률 38% 32% 27% 20% 50% △2% ’22년 대비 ’23년 증감률 47% 39% 35% 33% 28% 18% ※ 서울신용보증재단 발달상권 생활밀접업종(외식업, 서비스업, 소비업) 기준(’23.8.26.) ※ 발달상권 : 배후지를 고려하지 않고 도보 이동이 가능한 범위 내의 '상가업소 밀집지역’을 말하며 주로 역세권, 대학가상권 등 유동인구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 《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23.08.11) 》 ㅇ 대중교통전용지구 일시정지와 매출의 직접적인 연관성 확인 어려움 - (환경적요인) 코로나19 일상회복 효과에 따른 자연 매출 증가인지 판단 불가 - (데이터분석) 동기간 주요 대학가의 매출이 모두 증가하여 일시정지가 연세로 매출 상승에 특별한 영향을 주었는지 판단 불가 ㅇ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유지/해제 여부는 신중한 접근 필요 - 서울시 최초, 유일의 ‘대중교통전용지구’로서 보행친화도시의 선도적 모델 -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중요성, 상징성을 고려할 때 ’23년 1분기 상권효과에 근거하여 향후 운용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장기적인 시각에서 교통, 상권, 문화, 환경 등 종합적 고려 필요 √ 국내 대표 보행친화정책,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이후 상권 매출이 증가했던 점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방향은 충분한 기간 자료분석과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추가 검증 제안” □ 분석결과(종합) ㅇ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 여부에 대한 찬/반 갈등이 첨예하여 어느 쪽도 사회적 합의를 얻었다고 보기 어려움 - 설문조사(서대문구, ’22.9월) : 연세대학생 71% 해제 반대 ※ 상인 67% 해제 찬성 - 연대 총학생회 공동포럼(’23.08.10.) :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환원” 요청 ㅇ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를 위해서는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교통상 문제없음’과 ‘상권회복 효과있음’이 모두 검증되어야 하지만 일시정지 기간동안 차량통행과 매출의 직접적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음 - 코로나19 일상회복 효과로 주요 대학가 매출 모두 큰 폭 증가, 일시정지로 인한 매출 증가인지 확인이 어려우며 1분기 매출만으로 성급한 결정 우려 ㅇ 따라서 보다 정확한 검증을 위해 코로나19 일상회복 기간동안 일반차량 허용/통제에 따른 교통, 상권 영향을 추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Ⅳ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ㅇ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추가 분석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 필요 ㅇ 코로나19 영향 보정을 위해 동일한 일상회복 기간동안 일반차량 허용/통제에 따른 교통·상권 영향 분석 실시 □ 추진방법 ㅇ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 재개 : ’23.10.01.~ - 코로나19 영향이 최소화된 ’23년 이후 기간동안 차량통제 전？후에 대한 교통·상권 영향을 추가 분석하기 위해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재개 ？당초 일시정지 고시에 의거, 일시정지 기간이 종료(’23.09.30.)되면,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으로 자동 환원 ㅇ 분석기간 연장 및 추가 분석 당초분석 추가분석 ’22. 1월∼6월 (코로나19 영향) vs ’23. 1월∼6월 (일상회복) vs ’23.10월∼’24. 3월 (일상회복) 전용지구 (차량 통제) 일시정지 (차량 허용) 전용지구 (차량 통제) ※ 운전자 및 보행자 혼란 방지를 위해 최종 결정시까지 대중교통전용지구 유지 ㅇ 교통분석 -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 시의 교통량, 통행속도, 지체율, 버스 정시성(운행속도 유지), 보행량 변화 등을 일시정지 기간 데이터와 비교·분석 ㅇ 상권분석 - (범위) 신촌역 및 연세로 상권 -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 시와 일시정지 기간동안의 분기별 전체 매출액 비교 ※ 서울신용보증재단 발달상권 데이터 기준 -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배제, 서울시 전체 및 유사 대학상권(대학로, 건대입구역, 교대역 등) 매출변화와 비교·분석 □ 추진일정 ㅇ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 재개 : ’23.10.01. ~ - 최종 결정시까지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 유지(계속) ㅇ 대중교통전용지구 추가 분석 : ’24.04~06월 - 일시정지 기간(’23.01~06월)과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기간(’23.10월~’24.3월)의 교통, 상권 영향 비교·분석 - 상권분석 방안 ？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기간 동안 매출 감소시 :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24.07.01.) ？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기간 동안 매출 증가시 : 대중교통전용지구 유지(계속) ㅇ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24.05~06월 - 전문가, 상인, 환경단체, 대학생 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 엠보팅, 전문가 자문,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 활용 - 서대문구, 서대문경찰서 등 유관기관 의견 조회 ㅇ 운영방안 결정 및 발표 : ’24. 6월 말 -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결정시 별도 고시 Ⅴ 행 정 사 항 서울시 ㅇ 이해관계자 안내(市→서대문구, 서대문경찰청, 주민 등) - 분석기간 연장 배경 및 향후 운영 계획 등 설명, 협조 요청 ㅇ 교통안전시설 심의 (市→서대문경찰청) -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 재개를 위한 교통안내 표지판 및 신호기 원복 ㅇ 대시민 홍보 - 보도자료 배포 및 SNS 안내, 안내문 배포, 현수막·배너 설치 등 - 내비게이션 안내 변경 요청(관련 업체) ㅇ 상권 및 교통분석(계속) - 필요할 경우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과 공동 분석 실시 서대문구 ㅇ 이해관계자 안내(서대문구→상인, 주민, 대학생 등) - 분석기간 연장 배경 및 향후 운영 계획 등 설명, 협조 요청 ㅇ 교통안내 및 안전시설물 복구(’23.09월 限) - 노면표시, 표지판, 우회 안내판 등 원상복구 붙임 1 주요 대학 발달상권 1분기 매출 변화 ㅇ ’19~’23년 1분기 점포당 평균 매출액 비교 (단위 : 천원, %) 연도 홍대입구역 건대입구역 대학로 신촌역 교대역 서울대입구역 2019 39,604 51,402 43,106 48,632 22,031 87,908 2020 35,345 45,085 37,670 46,471 22,279 70,018 2021 30,248 34,526 33,051 38,629 21,967 64,319 2022 36,801 47,038 41,527 44,579 22,943 71,050 2023 53,177 65,409 56,946 58,976 29,920 83,027 ’19년 대비 ’23년 증감률 26% 21% 24% 18% 26% △6% ’22년 대비 ’23년 증감률 45% 39% 37% 32% 30% 17% ※ 일시정지 추진 계획(市, ’22.12월)은 ’22년~’23년 1, 2분기 점포당 평균 매출 증감률을 유사상권과 비교·분석코자 하였으나 ’23. 2분기 상권실적(서울신용보증재단) 제공 지연으로 1분기 매출만 비교함 ㅇ ’19~’23년 1분기 점포수 비교 (단위 : 개) 연도 홍대입구역 대학로 서울대입구역 신촌역 건대입구역 교대역 2019 2,926 1,129 1,224 1,874 1,408 3,708 2020 2,942 1,128 1,260 1,877 1,416 3,818 2021 2,870 1,129 1,225 1,855 1,415 3,961 2022 2,956 1,112 1,254 1,840 1,441 4,160 2023 2,999 1,128 1,267 1,850 1,404 4,087 ’19년 대비 ’23년 증감률 2% - 2% △1% - 10% ’22년 대비 ’23년 증감률 1.5% 1.4% 1% 0.5% △2.6% △1.8% ※ 서울신용보증재단 발달상권 생활밀접업종(외식업, 서비스업, 소비업) 기준(’23.8.26.) 붙임 2 연세로-신촌역 매출 비교 ㅇ 연세로 기준 매출 변화 분석 -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연세로를 포함한 신촌역 전체에 대한 통계 데이터 제공 ？연세로 매출 및 점포수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촌역 발달상권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대문구***************에서 2차 가공·추출 < 연세로 상권영역 > (데이터 : 서대문구 제공) < 신촌역 상권영역 > ■발달상권, ■상인회(전통시장) (데이터 : 서울신용보증재단 제공) ※ 신촌역 상인회(전통시장)는 점포수(50여개)가 적어 통계 영향 미비, 제외 산출(증감률 변화없음) ㅇ 연세로-신촌역 5년간 1분기 매출 비교 (단위 : 백만원, 개, %) 연도 연세로 신촌역(발달상권) 점포당 평균매출액(A) 점포수 (B) 전체 매출액 (A*B) 점포당 평균매출액(A) 점포수 (B) 전체 매출액 (A*B) 2019 48 1,457 70,132 49 1,874 91,137 2020 47 1,444 67,723 46 1,877 87,226 2021 37 1,438 53,763 39 1,855 71,657 2022 43 1,427 61,705 45 1,840 82,024 2023 61 1,422 86,740 59 1,850 109,106 ’19년 대비 ’23년 증감률 24% △2.4% 27% 18% △1% 20% ’22년 대비 ’23년 증감률 41% △0.4% 41% 32% 0.5% 33% ※ 연세로 데이터 : 서대문구 매출분석 보고서(2023.08.30.) 기준 - 서대문구 매출분석 보고서는 신촌상권 중 상대적으로 발달된 연세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이 경우 타 지역도 동일 기준으로 핵심지역만 비교·검증？분석 필요 붙임 3 ’22년 대비 ’23년 매출 비교표(1분기) □ ’22년~’23년 1분기 주요 대학 발달상권 매출 비교 (단위 : 개, 천원) 지역 기간 점포당 평균매출액(A) 점포수(B) 전체 매출액 (A*B) 전체매출액 증감률 홍대입구역 ’22년 36,801 2,956 108,782,668 47% ’23년 53,177 2,999 159,479,275 대학로(혜화역) ’22년 41,527 1,112 46,178,521 39% ’23년 56,946 1,128 64,235,487 건대입구역 ’22년 47,038 1,441 67,782,213 35% ’23년 65,409 1,404 91,834,524 신촌역 (연세로) ’22년 44,579 1,840 82,024,471 33% ’23년 58,976 1,850 109,106,185 교대역 ’22년 22,943 4,160 95,441,948 28% ’23년 29,920 4,087 122,283,387 서울대입구역 ’22년 71,050 1,254 89,096,419 18% ’23년 83,027 1,267 105,194,698 서울시 전체 ’22년 54,684 235,895 12,899,847,542 17% ’23년 64,550 232,121 14,983,479,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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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1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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