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23432 결재일자 2022. 6.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사장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권경희 강진호 06/16 김용배 협조 민간건축공사 감리 혁신 TF 회의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6.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민간건축공사 감리 혁신 TF 회의 결과보고 민간건축공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운영 중인 민간건축공사장 감리 혁신 TF 2차 및 3차(자문)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TF 회의 결과 2차 TF 회의 ○ 일 시 : ‘22. 6. 3.(금) 14:00 ~ 15:30 ○ 장 소 : 12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지역건축안전센터 :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공사장안전관리팀장, 담당 - 공동주택지원과 : 담당, 건축기획과 : 건축정책팀장 ○ 안 건 : 부시장 보고 결과 공유 및 제도개선(안) 논의 ○ 논의내용 : 1단계 개선대책을 적용할 수 있는 법령개정 사항 논의 3차 TF 회의 ○ 일 시 : ‘22. 6. 9.(목) 14:00~15:00 / 6.14.(화) 15:00~17:00 ○ 장 소 :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집무실 ○ 참 석 : 내부(지역건축안전센터장 등), 외부(자문위원 3인) 연번 자문일시 성 명 소속 직위 비고 1 6.9.(목) 14:00 ·일본 사례 소개 (해외건설협회 추천) 2 6.14.(화) 15:00 ·미국,영국,일본 사례 소개 3 6.14.(화) 16:00 ·일본 사례 소개 ○ 안 건 : 해외 감리 운영 사례 자문 ○ 논의내용 - [일본] ·‘97년 부실시공 문제가 발생하여 ‘99년 공공의 중간검사 제도 도입 ·‘09년 구조설계 부실 문제로 공사감리 가이드라인 마련, ‘16년 기초말뚝공사 감리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운영 중임 · 공공의 검측검사는 건축주사(공무원)가 하기도 하지만 지정확인검사기관(민간기관)이 있어 민간기관에서 수행하기도 함 - [미국·영국] · (법적 감리 규정이 없음) 한국에서처럼 책임감리에 대한 법적 규정도 없고 선진국은 철저하게 계약 베이스로 시공사에게 전적인 공사관리에 책임이 있음 · (공공이 검측검사 시행) 중간, 사용승인 검사를 인허가기관에서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공무원이 하는 것이며,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여 필요한 경우 대행기관에 위임은 하지만 업무만 대행인 것이고 최종 승인은 허가권자가 하는 것임 · (계약상 손해배상이 크므로 자정 노력이 많음) 법적처벌보다는 계약적 처벌이 워낙 커서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하고, 보증·보험이 발달함에 따라 보증·보험사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음 - [일본] · (지정확인검사기관 또는 건축주사에 의한 확인검사 시행) 일본에서는 ‘건축허가’라는 용어 대신 ‘확인검사’라는 용어를 쓰며, ‘99년 사고가 발생하여 검사제도 도입 향후 일정 행정사항 ○ 소요예산 : 금 450,000원(금사십오만원) - 산출근거 : 자문위원 수당 150,000원×3명 = 450,000원 - 예산과목 :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사무관리비) 붙임 : 참석자 서명부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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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축안전센터-2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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