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지원센터-6666 결재일자 2024. 6.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주택정보팀장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이희수 윤은정 정종대 김장수 06/27 한병용 협 조 예산담당관 문혁 서울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4단계 구축 용역 추진을 위한 예산 전용 계획 2024. 6.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4단계 구축 용역 추진을 위한 예산 전용 계획 주택정책지원센터장:정종대☎2133-7039 건축주택정보팀장:윤은정☎7121 담당:이희수☎7043 서울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4단계 구축 용역 사업 추진 시 정보시스템 통합 구축을 위한 소요예산을 확보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23.11.) ㅇ 서울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4단계 구축 용역 추진 계획(주택정책지원센터-4658, 2024.4.30.)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서울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4단계 구축 ㅇ 사업기간 : ************************* ㅇ 소요예산 : ********* ㅇ 주요내용 - 건축·주택 종합정보 시민 개방 포털 시스템 구축 - 주택정책실 내 주택건축 정보시스템 연계 허브 플랫폼 구축 - 노후된 시스템 인프라를 시민개방 시스템 운영에 적합한 환경으로 재구성 □ 예산 전용 계획 ㅇ 전용예산 : ******** - 산출내역 : 응용SW 재개발비 및 감리비(붙임1 산출내역서) ※ '24. 5. 28. 예산타당성 검토 완료 ㅇ 전용내역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수립 지원 및 연구수행, 건축주택 정보관리 강화 및 개선, 서울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ㅇ 전용사유 : ***************************************** ******************************************************************* ******************************************************************** ********************************************** ㅇ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요구액 전용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수립 지원 및 연구수행 건축주택 정보관리 강화 및 개선 서울 건축주택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연구개발비 (207) ***** **** ******* ****** ******* 자산취득비 (405) ******** **** ******* ******* ******* □ 향후계획 ㅇ 예산 전용 승인요청(예산담당관) : 2024. 6월 ㅇ 용역 사업 추진 : 2024. 7월 ~ 붙임 1. 산출내역서 1부. 2. 예산 전용 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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