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계획설계과-5631 결재일자 2024. 6.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설계과장 급수부장 서울아리수본부부본부장 홍원기 김근용 백광인 06/27 박진순 협 조 「강북정수장 증설공사 관련」 맹꽁이 포획·이주 및 모니터링 용역시행 - 강북정수장 증설공사 관련 - 맹꽁이 포획·이주 및 모니터링 용역시행 2024. 6. 26.(수) 서울아리수본부 (급 수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강북정수장 증설공사 관련 - 맹꽁이 포획·이주 및 모니터링 용역시행 급수부장:백광인☎3146-1401 계획설계과장:김근용☎1410 담당:홍원기☎1417 강북정수장 증설공사 부지 내「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맹꽁이 정밀조사」과업 수행 중 법정보호종(맹꽁이) 출현에 따라 포획·이주 및 모니터링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야생생물 (맹꽁이) 보전 근거 ㅇ 법적 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4조 제1항 (멸종위기 야생 생물의 포획·채취 등의금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멸종위기 야생 생물의 포획·채취 등 허가 신청) ㅇ 단계별 조치 계획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정밀조사 및 이주지 조사 조사 및 포획 이주, 방사 성과 고찰 주기적 모니터링 - 자연상태의 서식지와 유사한 위치 설정 이주지의 서식환경 조성 - 트랩을 이용한 포획방법을 이용하여 포획 - 대체서식지에 이주, 방사 향후 대책, 대안 도모 -사업지구 잔류여부 조사 - 대체 서식지 동태파악 및 생태 모니터링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맹꽁이 정밀조사용역 개요 ㅇ 용역명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맹꽁이 정밀조사용역 ㅇ 용역기간 : ’24. 5월 ~ ’24. 11월. ㅇ 위 치 : 강북정수장 증설부지 내 (A = 65,100㎥) 및 주변서식지 ㅇ 용 역 비 : 186,701천원 ㅇ 계약업체 : ㈜씨엔에스환경기술 ㅇ 과업내용 : 강북정수장 증설 부지에 서식하는 맹꽁이의 이동계획서 작성, 대체지 이주지 정밀조사 ㅇ 맹꽁이 정밀조사 실시(1차) 결과 - 조사 기간 : ’24. 5. 10 ~ 5. 16. - 조사 방법 : 청음조사 및 서식가능지역 미소서식지(돌밑, 둠벙 등) 직접조사 - 조사 결과 : 1차 정밀조사시 돌밑에서 은신중인 맹꽁이 2개체 확인 ※ 사업대상지 추가 정밀조사 실시 : ’24. 6. ~ ’24. 8. ㅇ 조치계획 - 강북정수장 증설공사 우선시공분(11월) 착공전에 추가 정밀 조사 후 맹꽁이 포획 및 이주를 완료 위해 - 본격적인 우기전에 맹꽁이 포획·이주 및 모니터링 용역 추가발주 필요 용역시행 계획 ㅇ 용역명 : 강북정수장 증설공사 맹꽁이 포획·이주 및 모니터링 용역 ㅇ 용역기간 : ’24. 6월 ~ ’27. 11월. ㅇ 과업내용 : (포획 및 이주) 사업지구 및 인근 서식 맹꽁이 포획·이주 (생태 모니터링) 서식 및 번식유무 등 조사와 문제점 조치 ㅇ 시행방법 : 전자공개 수의계약 (장기계속계약) ㅇ 용 역 비 : 금143,130,000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건강하고 맛있는 아리수 생산, 맛있는 아리수 생산기반 구축, 강북정수장 증설, 시설비 및 부대비 과업범위 포획·이주 생태 모니터링 비고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용역기간 착수일 ~'24.12.31 '25. 01. 01 ~'25. 12. 31 '26. 01. 01 ~'26. 12. 31 '27. 01. 01 ~'27. 11. 30 소요예산 90,570,000원 17,134,000원 17,520,000원 17,906,000원 야생생물 (맹꽁이) 이주 및 보전방안 < 정밀조사 및 포획허가 > ㅇ (포획허가) 포획·이주 수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한강유역환경청'에 허가 신청서 제출 : 정밀조사 용역 진행중 ('24. 5.8 ~ 11.8) < 포획·방사(채취·이식) 수행계획서 > ㅇ (개체채집) 번식기간 7월에 주3회, 8월 주3회, 9월 주2회 간격으로 실시하며,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잔류 개체포획, 이주, 방사 ㅇ (이주시기) 8~10월 트랩, 채집용 뜰채 등을 이용하여 성체, 유생, 난괴를 채집, 이주 구 분 시행년도 시행월 조사주기 조사횟수 비고 포획 및 이주 2024년 7월 ~ 8월 주3회 28회 9월 주2회 6회 10월 주1회 2회 계 36회 < 모니터링 > ㅇ (모니터링 방법) 개체를 방사한 지점이나, 물가, 정수식물이 있는 지점을 중심으로 진행 - 주간과 야간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성체를 직접 관찰하거나 청음, 유생을 확인하는 방법을 병행 계획 ㅇ (모니터링 기간) 대체서식지로의 이주 후 정착하여 서식 및 번식유무 등 조사와 추후 발생 문제점 발견 등을 위하여 총 3년간 실시* *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 등 허가신청 절차 안내서(출처 : 환경부, 국립생태원 2021년) 구 분 시행년도 시행월 조사주기 조사횟수 비 고 모니터링 조사 2025~2027년 5월 1회이상 (3년) 6회 2회/년 6~9월 1회 이상/주 (3년) 48회 16회/년 계 54회 향후 추진계획 ㅇ 맹꽁이 포획·이주 및 모니터링 계획서 제출 및 협의(한강유역청) ㅇ 맹꽁이 포획·이주 및 모니터링 : ’24. 6. ~ ’27. 11월 - (포획·이주) '24. 7 ~ 10월 기간 사업부지 및 인근 포획·이주 - (모니터링) '25 ~ '27년(3년간) 맹꽁이 방사한 서식지 지점 생태 모니터링 붙임 : 1. 설계 내역서 1부. 2. 용역과업설명서 1부. 3. 용역설계검토서 1부(안전조사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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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계획설계과-5631

D0000051090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