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72 결재일자 2023. 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1호 시 민 주무관 도로정책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행정2부시장 양지웅 전기현 이승석 장영민 최진석 01/04 한제현 협 조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주무관 강전남 주무관 원길묵 경부간선도로 재구조화 기본계획 경부간선도로 재구조화 기본계획 2022. 12. 안 전 총 괄 실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경부간선도로 재구조화 기본계획 Ⅰ 추진 배경 추진 배경 ㅇ 그간 경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대한 서초구, 대한 국토학회, 교통학회, 서울시, 중앙정부 등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으나, - 서초구 경부간선 입체화 방안연구, 심포지엄 개최 등 공론화 ('15년 ~ ) ㅇ 강남지역 대규모 투자에 대한 부담으로 사업추진 동력 미흡 ㅇ '20.7월 국토부 민자사업 제안과 '22.2월『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고시에 따라 경부간선 재구조화의 추진 여건 성숙 경부간선도로 현황 ㅇ 용량 부족으로 도로 교통기능 상실 - 도로용량비(V/C) 1.04 ~ 1.46 ⇒ 고속도로 기능 상실 상태 - 장거리 통과교통(63~68%), 지역 생활교통(32~37%) 혼재 - 첨두시 평균 통행속도 35.0km/h (topis 기준 30~50 서행, 30 미만 정체) 본선 이용 교통량 도로용량 및 서비스수준 분석 도시 공간 단절 환경오염(방음벽, 매연 등) ㅇ 동서 간 도시공간 단절 문제 심각 - 높은 방음벽(8~14m)으로 공간 분리 - 서초구 잠원동, 반포1동, 서초4동, 양재동 등 생활권 단절(약 500m) ㅇ 정체로 인한 도시환경 오염 가중 - 공회전 차량의 매연, CO₂, NOx 등 Ⅱ 그간 추진현황 ㅇ '11.01. : U-Smartway 기본계획 종합보고 (시장방침 제4호) - 남북 2축 경부간선 지하화 포함, 우선순위 3위 ㅇ '14.06. : 제2차 서울시 도로정비기본계획 고시 (서울시 고시 제2014-239호) ㅇ '18.11. :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관련 심포지엄 개최 (서초구, 대한건축학회) ㅇ '19.12. : 제1차 서울시 도로건설？관리계획 고시 (서울시 고시 제2019-426호) ㅇ '20.07. : 중앙정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지상 녹지공간 조성 발표 (국무총리, 경부고속도로 개통 50주년 기념사) ㅇ '21.08.20 ~ : 경부간선도로 기능고도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중 - 용역기간/용역비 : '21.08. ~ '22.12. / 600백만원 ㅇ '22.10.28 : 서울시 경부간선 및 강변북로 재구조화 추진계획 발표 (시장, 마드리드 해외순방 시) - KBS, SBS 등 5개 뉴스 방송, 중앙일보, 매일경제 등 70개 일간지 보도 Ⅲ 사업 기본계획 국토교통부의 고속도로 건설계획과 병행하여 서울시 경부간선도로 재구조화 사업 추진 기본방향 ① 지하도로 건설, 지상 교통량 지하화 ② 중심도 지하도로 물류 복합화 등 다기능 개발 적극 검토 ③ 상부공간 녹지？여가 공간 및 상업적 개발 검토 (재원확보 방안) 사업개요 ㅇ 목 적 : 차량은 지하로, 지상은 혁신적 녹지？여가 공간으로 재편 ㅇ 위 치 : 경부간선도로 양재IC ~ 반포IC 일원 ㅇ 규 모 : 폭 4~6차로, 연장 6.9km, 지하도로 건설 및 지상도로 재편 ㅇ 사업비 : 총 13,300억원 (지하도로 12,000, 지상재편 1,300) 중심도 지하도로 (재정) ㅇ 규 모 : 왕복 4～6차로(전차종), L=6.9km, 설계속도 80km/h ㅇ 사업기간 : 2021년 ~ 2031년 (공사기간 72개월 / 시설공단 위탁운영) ㅇ 총사업비 : 12,000억원 ㅇ 주요시설 : 진·출입로(4차로) 및 연결로(1차로) 2개소 ㅇ 기대효과 : 지하도로 신설(대심도 6차로 / 중심도 6차로)로 교통 지？정체 해소, 지상 공간 활용 기반 제공 - 평균 통행속도 개선 : 35.0km/h ('19년) → 80~100km/h (설계기준) - 도로용량 확충 : V/C 1.12~1.46 ('19년) → 0.56~0.68, LOS C~D ('30년) 구분 양재IC~서초IC (2.5km) 서초IC~반포IC (2.3km) 반포IC~잠원IC (0.3km) V/C 1.25 → 0.68 1.46 → 0.68 1.13 → 0.56 LOS F → D F → D F → C 지상도로 재편 ㅇ 규 모 : 왕복 4～6차로(전차종), L=6.9km, 설계속도 50km/h ㅇ 사업기간 : 2026년 ~ 2035년 ㅇ 총사업비 : 1,300억원 ㅇ 주요 구상내용 ① 녹지？여가 공간, 주민 편의시설 최대한 제공 ㅇ 기대효과 : 대규모 공간 창출로 지역 필요시설/일부 상업시설 유치, 재원확보 Ⅳ 향후 계획 종합 로드맵 ㅇ 경부간선도로 재구조화(대심+중심+지상재편) 서울시 중심도 지하도로 사업 신속 추진 ㅇ 대/중심도 지하도로 개통 후 지상공간 재편사업 단계적 시행 투자계획 ㅇ 조달규모 : 13,300억원 (중심도 12,000, 지상재편 1,300) 참고 1 경부간선 재구조화 상세 기본계획 용역 개요 추진 목적 ○ 도로 기능고도화 계획의 실행을 위해 市 추진하는 중심도 터널에 대한 물류 복합화, 자율주행 친화적 구상을 도입한 상세 기본계획 제시 추진 근거 ○「도시고속도로 재구조화 계획」강변북로&경부간선 지하화 용역 개요 ○ 용역기간 : 2023. 3. ~ 2023. 12. (300일) ○ 소요예산 : 360백만원 ○ 수행업체 : 일반공개경쟁입찰 ○ 과업범위 : 경부간선 양재IC ~ 반포IC 일원 과업 내용 ○ 지상 공간계획과 연계한 구간별 도로 재구조화 방안 마련 - 주변 지역 공간 변화계획과 연계한 지상도로 세부 계획 수립 ○ 중심도 지하도로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자료 작성 - 지하 물류복합, 양재 모빌리티허브 연계 방안 및 타당성 검토 - 중심도 터널 사업계획 구체화, 타당성조사, 재원조달 방안 제시 - LIMAC 검증, 투자심자 자료 작성 등 기대 효과 ○ 도로 교통기능 강화 및 도심공간 통합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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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계획과-172

D000004712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