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세입수납시스템(ETAX)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시 주민등록번호 확인 절차 개선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62180265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ETAX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시 신고납부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경우 번호 뒷자리가 점으로 표시되어 입력 시 생길 수 있는 오타로 인한 문제점을 제기해 주시고 아래와 같은 문의 및 개선처리를 요청하셨습니다. 가. 신고납부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뒷자리 표시가 어렵다면 입력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가 맞는지 알려주는 팝업창과 같은 안전장치 마련 우선 저희 서울시 ETAX 홈페이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개선사항을 제안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문의 및 개선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재 저희 ETAX 홈페이지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10조(개인 정보 표시 제한 보호조치)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일부를 마스킹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귀하께서 문의주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는 개인정보 정책 규정으로 인해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신고 시 입력한 주민등록번호가 맞는지 실시간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연동이 필요한 부분으로 행안부와의 협의, 시스템 개발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단기간에 반영되기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신고화면에서 납세자가 주민등록번호를 2번 입력하여 그 입력 값을 비교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입력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문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재무국 세무과 김상협 주무관(☎ 02-2133-343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상협 세입총괄팀장 권선미 세무과장 06/26 송영민 협조자 시행 세무과-12035 ( 2024. 6. 2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436 /전송 02-2133-1034 / zetaberg8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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