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62190026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한남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48조(특별계획구역 내 기존건축물에 대한 운영기준)에 제시된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는 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한 “노후불량 건축물”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신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한남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48조에 따라 특별계획구역 내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하여 증축 등을 허용하고 있으나,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상의 “노후불량 건축물”기준 등을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으나, 지구단위계획을 운영하는 관할 자치구에서 건축물의 현황 및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 최진혁 주무관(☎ 02-2133-838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최진혁 도시관리계획팀장 김응철 도시관리과장 06/26 하대근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6086 ( 2024. 6. 2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80 /전송 02-2133-0738 / jinhyuk@seoul.go.kr / 대시민공개
31254178
20240628043006
본청
도시관리과-6086
D000005108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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