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7793 결재일자 2024. 6.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프리랜서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조혜련 김정아 06/26 조완석 프리랜서 경력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 발주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4. 6. 26. (수)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프리랜서 경력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 발주 계획 노동정책담당관: 조완석☎2133-5410 노동지원팀장:김정아☎5419 담당:조혜련☎5528 에스크로시스템과 연계하여 프리랜서 경력관리를 위한 경력관리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 발주계획임. Ⅰ 추 진 개 요 추진 근거 ㅇ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4조 ㅇ 프리랜서 경력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노동정책담당관-5845호, 2024.5.9.) 추진 방향 ⇒ 개인구직 + 에스크로 (신한은행) + 경력 및 품질 관리 (시) 에스크로 시스템의 계약별 대금 입출금 관리가 프리랜서 경력 관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 경력관리프로그램 개발？연계 프리랜서-발주자간 계약서 미작성 등 불공정 관행, 서비스 불만 등 분쟁 조정, 프리랜서를 포함한 서비스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등 병행 ㅇ 개인 구직을 통해 일감을 확보하는 프리랜서가 미수금 발생에 대한 위험 부담없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에스크로 시스템 연계 ㅇ 에스크로 시스템 활용이 경력 관리(근로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 이용 프리랜서 경력 관리 시스템 구축 ㅇ 프리랜서-발주처 간 분쟁 발생시 초기 개입 및 권고？조정을 위한 상담 및 분쟁조정위원회 연계,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한 지침 등 제공 ㅇ 장기적으로 공공·민간분야 플랫폼 등에서 수행·관리하는 프리랜서 활동 이력을 통합 또는 연계되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안) 마련 Ⅱ 추 진 계 획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프리랜서 경력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ㅇ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ㅇ 주요내용 : 프리랜서 경력관리시스템 구축 설계 및 프리랜서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업무 모델 제시 - (환경 분석) 내·외부 환경 분석 및 적용방안 마련 - (현황 분석) 연계시스템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공공 경력관리시스템 및 민간 플랫폼 분석 및 활용 방안 도출 - (목표모델 설계) 프리랜서 경력관리시스템 구축 목표모델 설계 - (정보화 이행계획 수립) 단계별 이행계획 및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 제안요청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요예산, 기대효과 및 성과지표 등 마련 ㅇ 소요예산 : 182,854천원 세부 내용 ㅇ 환경？현황 분석 - 국내·외 선진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한 최적의 시스템 모델 설계 - 타 시스템과의 중복 가능성을 점검하고 통합？연계 검토 및 방안 도출 - 프리랜서 직종에 따른 주요 요구사항 및 반영 방안 도출 ㅇ 구축방안 수립 - 에스크로시스템과 연계한 프리랜서 경력관리시스템 구축 -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목표 모델 구현 및 비전 제시 ？미수금 방지, 표준계약서 작성, 분쟁조정위원회 이용 등 권익 보호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한 데이터 자료 확보 - 일감매개 없는 대가 지급 및 경력관리 시스템으로서 활성화 방안 마련 - 프리랜서 수행 과업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방안(허위 경력 사항 검증 등) - 이용자 개인정보, 경력 등 민감정보 보유 관련 정보 보안 체계 도출 ㅇ ISP 산출물 작성 - 시스템 구축·연계 및 고도화를 위한 단계별 이행계획 및 제안 요청서 제출 - 적정 투자예산(개발 용역비, 장비도입비, 운영유지관리비 등) 및 기대효과 제시 추진체계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사업주관 (프리랜서지원팀) 유관부서？기관 전문가 자문 사업자 사업총괄 및 시행 사업공정관리 및 감독 사업 계약. 예산 업무 추진실적 점검 및 보고 산출물 관리 및 검수 소관부서, 유관부서 업무 협조 관련 시스템 현황 설명？공유 요구사항 제시 및 사업추진 전반 협조 사업추진 방향 및 사업 구체화 논의 정보전략 수립 기술자문 사업추진에 따른 자문 등 ISP 용역 수행 산출물에 대한 품질 보증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이슈 사항 수시 보고 등 Ⅲ 수행업체 선정 선정개요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ㅇ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에 등재된 중소기업자 선정 절차 사전규격 공개 (노동정책담당관) 입찰 공고 (재무과) 제안서 접수 (노동정책담당관) 제안서 평가 (노동정책담당관) 협상 및 계약 (재무과) 3일 10일 이상 방문접수 기술 및 가격 고득점순 ※ 사전규격 공고 및 입찰공고 : 긴급(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35조제4항5호)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ㅇ 사전규격 공개 - 공개기간 : *********************************** - 공개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 - 공개내용 :「프리랜서 경력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제안요청서 ㅇ 입찰공고 및 참가등록(전자입찰) - 공고기간 : ************************************************** - 공고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 서울시 홈페이지 - 등록기간 :*************************************** ㅇ 제안서 접수(방문접수) - 접수기간 : ****************************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서소문2청사 노동정책담당관 - 제출서류 ？제안서 원본 및 평가본(9부), 가격제안서, 평가관련 증명서류 등 제안에 필요한 서류 ？입찰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참가자격 확인서 등 입찰참가등록에 필요한 서류 제안서 평가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계획 별도 수립 예정 ㅇ 평가위원회 구성 - 인 원 : 7명 이상 10인 이내(위원장 포함) - 위원선정 방법 ？위원회 위원 수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 ？고유번호를 부여한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감사담당관 일상감사팀장 협조 결재 후 비치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여자가 예비명단 중 추첨 ※ 추첨한 위원이 일정 등의 이유로 참여가 어려운 경우 사업담당자가 무작위 추첨 ㅇ 위원회 개최 - 일 시 : ********************************** -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소문2청사 노동정책담당관 회의실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평가방법: 참가업체 제안 설명 및 평가위원 질의 통해 항목별 평가 ？제안업체별 30분씩 시간 배정(제안 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업체별 추첨으로 결정, 불참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종합평가점수 기술능력평가 입찰가격평가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배 점 100점 20점 70점 10점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발주부서) 제안발표평가 (위원회) 서면평가 (발주부서) 평가시기 - 제안서평가일 이전 제안서평가일 제안서평가일 ㅇ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적격자: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 기술능력 평가 시 차등점수제 적용 :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의 순위간 점수차 지정 - 협상 순서: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 고득점 순 ※ 2개 이상 업체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으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해 결정 -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차순위 협상적격자 순으로 협상 실시 Ⅳ 행 정 사 항 소요예산 ㅇ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 : 182,854천원 - 노동존중문화 정착, 노동자 복지 증진, 프리랜서 경력관리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ㅇ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1,400천원(200천원 × 7명) - 노동존중문화 정착, 노동자 복지 증진, 노동존중문화 확산, 사무관리비 추진일정 ※ 사전절차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 ㅇ ******************************** ****************************************** ㅇ ******************************* ㅇ ************************************** ㅇ ************************************ ㅇ 정보화전략계획(ISP) 용역 수행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붙임 : 1. 정보화전략계획(ISP) 제안요청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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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7793

D0000051082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