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수변감성도시과-8403 결재일자 2024. 6.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변정책팀장 수변감성도시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상직 홍현탁 박홍봉 06/25 안대희 협 조 「하천 및 도시관리용수 공급 기본계획 용역」 자문회의(3차) 개최 계획 2024. 6.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하천 및 도시관리용수 공급 기본계획 용역」 자문회의(3차) 개최 계획 「하천 및 도시관리용수 공급 기본계획 용역」 관련, 하천유지용수 공급목표량 및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용역 개요 ㅇ 용 역 명 : 하천 및 도시관리용수 공급 기본계획 용역 ㅇ 용역기간 : ’22. 8. 30. ~ ’24. 6. 29.(22개월, ※2개월 연장예정) ******************** ************************** ㅇ 과업내용 - 하천유지용수 공급 현황조사 - 기존 용수공급시설 현황 및 문제점 조사 - 하천 내 유지용수 공급기준 마련 - 하천별 최적화한 용수공급 계획 수립 Ⅱ 추진 경과 ************************* ************************* ********************************** ********************************** Ⅲ 자문회의 개요 ㅇ 일 시 : 2024. 6. 27.(목) 10:00 ~ 12:00 ㅇ 장 소 : 물순환안전국 대회의실 ㅇ 참 석 자 : 총 9명(내부 6명, 외부위원 3명), 용역사 등 ********* ********************** ************************* ************************ ********************** Ⅳ 참 석 자 ㅇ 내부참석자 : 물순환안전국장 등 6명 ㅇ 자문위원: 외부 전문가 3명 - 관련분야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구성하여 내실 있는 검토 추진 ************************************************************************************************************************************************************************************** Ⅴ 행정 사항 ㅇ 자문 및 보완사항 검토 및 최종보고자료 반영 ㅇ 자문위원(외부전문가) 참석요청 공문발송 ㅇ 자문위원(외부전문가) 수당 지급 붙임 : 자문회의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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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감성도시과-8403

D0000051073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