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수변감성도시과-8413 결재일자 2024. 6.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변정책팀장 수변감성도시과장 이상직 홍현탁 06/25 박홍봉 협 조 「하천 및 도시관리용수 공급 기본계획 용역」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 2024. 6. 수변감성도시과 (수변정책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하천 및 도시관리용수 공급 기본계획 용역」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 하천 및 도시관리용수 공급 기본계획 용역 관련, 하천별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유관부서 협의 등을 위해 준공기한을 연기하고자 함. Ⅰ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하천 및 도시관리용수 공급 기본계획 용역 ㅇ 용역기간 : ’22. 8. 30. ~ ’24. 6. 29. (장기3차-24.1.1.~24.6.29.) ㅇ 용역금액 : 792,333천원 (장기3차-213,638천원) ㅇ 계약업체 : (주)유신, (재)서울연구원 ㅇ 과업내용 - 하천유지용수 공급 현황조사 - 기존 용수공급시설 현황 및 문제점 조사 - 하천 내 유지용수 공급기준 마련 - 하천별 최적화한 용수공급 계획 수립 Ⅱ 추진경과 ㅇ ’21. 10. 07. : 하천 및 도시관리용수 공급 기본계획 추진계획 수립 ㅇ ’22. 05. 11. :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ㅇ ’22. 08. 30. : 용역계약 및 착수 ㅇ ’22. 11. 04. : 용역 착수보고회 및 자문회의(1차) 개최 ㅇ ’23. 08. 18. : 용역 중간보고회 및 자문회의(2차) 개최 Ⅲ 변경계약 내용 ㅇ 준공기한 연기 ************************************************** ******************************************************************************************************************************************** ********************* *************************************************************** Ⅳ 향후 계획 ****************************** ****************************************** *************************** Ⅴ 행정 사항 ㅇ 계약변경 의뢰 공문 발송(→ 재무과) 붙임 : 1. 준공기한 연기의뢰서 1부 2. 합의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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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감성도시과-8413

D0000051074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