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청년복지-희망두배 통장 사업 신청자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시장에게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첫 번째, '희망두배 청년통장 차년도 신규 모집 시 신청 자격에 수급자도 포함', 두 번째, '수급자 소득·재산 산정 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만기 적립금 제외'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열심히 근로하면서도 소득이 적어 미래설계가 불안한 저소득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귀하께서 자녀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에 관심을 가졌으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신청제외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사업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신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며, 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사업의 신청 자격에서 수급자를 제외한 이유는 만기 적립금 수령 시 3년 저축 기준, 1,000만 원 이상의 만기 적립금이 개인의 자산으로 산정되어 수급 자격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민원 발생 여지 역시 사업 부서로서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서울시 이룸통장 사업 역시 만기 적립금이 개인의 자산으로 포함되고 있음을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신청 자격을 정함에 있어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그렇기에 매년 신규 사업 추진 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을 심도 있게 거치고 있습니다. 2024년 신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는 신규 참여자 모집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차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안 논의 시 귀하의 의견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급자 재산 및 소득 산정과 관련해서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앙정부 소관이므로 서울시에서는 수급자 재산 및 소득 산정 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만기 적립금을 제외할 권한이 없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지자체 주관사업이며 이 부분에 대해 귀하의 너른 양해를 바랍니다. 아울러, 유사자산형성지원 사업 중에서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의 경우 수급자도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위 사업의 경우, 희망두배 청년통장 보다 더 많은 저축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계속해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에 대한 여러 의견을 소중하게 청취하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심사숙고하여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이 서울시 근로 청년 자립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안심돌봄복지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염정이 민간자원팀장 박정곤 안심돌봄복지과장 06/24 하동준 협조자 시행 안심돌봄복지과-10158 ( 2024. 6. 2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96 /전송 02-2133-0719 / 0jung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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