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8118 결재일자 2023. 6.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자전거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서주희 김재권 이선희 이상훈 06/05 代이상훈 협 조 자치행정과장 송광남 ’23년 보호구역 개선사업 지원계획 2023. 05. 도시교통실 (보행자전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교통)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보호구역 개선사업 지원계획 최근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자치구 수요에 맞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지원코자 함. Ⅰ 추진배경 및 방향 □ 추진배경 ㅇ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지속 발생에 따라 안전시설 확충 필요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22.12.~) ？ ’22.12. : 강남구 언북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 ’23.4. : 대전 서구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 ’23.5. : 부산 청동초 대형 화물로 인한 사망사고, 경기도(수원시) 우회전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 ㅇ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 보행사고에 대비하여 노인보호구역 선제적 확대？정비 □ 추진방향 ㅇ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안전휀스, 미끄럼방지, 안전표지 등 보호구역 기존 시설 신설？정비를 통한 안전성 확보 ㅇ 도로교통법 개정(’23.4.18.)에 따른 보호구역 기점, 종점 노면표시 및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를 통한 시인성 개선 - 도로교통법 12조 5항 2 : 속도 제한, 횡단보도, 기점 및 종점에 관한 안전표지 [기점, 종점 노면표시] [노란색횡단보도] Ⅱ 지원계획 □ 지원개요 ㅇ 지원대상 : 서울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ㅇ 지원내용 : 보호구역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신규？확대 설치 ㅇ 지원기준 : 자치구 수요조사 및 교통사고 예방 시설 우선지원 ㅇ 소요예산 : ********************************************* □ 세부 지원내용 ① 어린이 보호구역 ㅇ 지원대상 : 24개 자치구****** ㅇ 지원내용 1) 도로안전시설 : ************************************** 2) 교통안전시설 : ***************************************************** ************************************************ ***************************************************************** ************************************************ ***************************************************** ②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ㅇ 지원대상 : 8개 자치구*********************** ㅇ 지원내용 1) 도로안전시설 : ************************* 2) 교통안전시설 : ******************************* ***************************************** ****************************************************************** ********************************************* Ⅲ 향후계획 ㅇ ’23. 6 . : 특별교부금 요청(자치행정과) ㅇ ’23. 6 . : 특별교부금 교부(자치행정과 → 각 자치구 예산부서) ㅇ ’23. 6.~12. : 자치구별 대상지 사업？공사 시행 ㅇ ’23. 12. : 자치구별 결과보고 붙임 1. 자치구별 특별교부금 지원요청내역 1부. 2. 자치구별 세부 사업규모 1부. 3. 자치구별 보호구역 개소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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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전거과-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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