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부권사업과-5399 결재일자 2024. 6.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계획팀장 서부권사업과장 임귀선 박노성 06/21 이인규 협조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자문회의 결과보고(1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유수지 복합개발방안 연구) 2024. 6. 균형발전본부 (서부권사업과)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자문회의 결과보고(1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유수지 복합개발방안 연구) Ⅰ 자문회의 개요 □ 일 시 : '24. 6. 19.(수) 10:00 ~ 12:20 □ 장 소 : 서소문2청사 9층 회의실 □ 참 석 자 : 11명 ********************************************* *************************************** ******************************************* □ 자문내용 : 연구수행 방향 및 자료수집 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 ㅇ 연구배경, 연구방법, 세부일정 등 착수계획 보고 ㅇ 연구과제 진행, 목차, 자료 수집 방법(조사양식 등), 외국사례 등 자문 Ⅱ 자문 의견 ************* ㅇ 학술용역 연구 목적이 중요함에 따라 방재시설인 유수지 도시계획시설의 개발하려는 필요성과 목적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함 ㅇ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입지 기준에 대한 유형화 필요 - 유수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입지기준 분류를 통한 제도개선 제시 가능 ㅇ 특수연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일반적 합집합이 될 수 있는 연구에 초점을 맞추기 바람 ***************** ㅇ 연구배경을 구체화하고 과업범위를 축소하여 복합개발연구에 집중 필요 - 워터프론트 개발사례까지 확장하여 연구하는 것은 불필요함 ㅇ 유수지 개발은 사업성(B/C)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개발 needs를 파악하고 개발에 대한 히스토리와 주변과의 접근성, 주변 개발수요 검토가 필요함 ㅇ 활용도 관련하여 개발에 따른 기존 시설 이전 관계도 고려하여야함 ㅇ 서울시에서 추진한 유수지 개발계획 흐름을 파악하여 어떻게 개발이 추진됐는지 개발 현황(용도 등) 파악이 필요함 *************************************************** 등 ********** ㅇ 유수지 조사대상을 6만㎡으로 한정한 것이 적합한지 검토 필요 - ******************************를 찾아야하고 저이용부지의 경우에만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사용용도를 고려하여야함 ㅇ 유수지 개발 유형에 따라 어떤 용도를 도입할지 고민이 필요하며, 공공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주변과의 연계성 검토가 필요함 - 조사표에 도입용도(공공용도 등) 및 상부 개발 가능여부 등 조사내용 추가 필요 ********** ㅇ 유수지 개발에 대한 시기의 적절성과 필요성이 과거부터 대두되었음에 따라 현 시점에서 방재기능차원으로 유수지를 보호해야하는지 복합개발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연구목적을 명확히 해야함 ㅇ 유수지 조사대상 범위를 축소해서 구체화 필요 - 지자체 민원사항 및 요구사항 등 각 유수지별 특징을 집약해서 1~2개 정도 시범적인 개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일본의 유수지는 하천형 유수지로 우리나라 유수지 유형과 다르기 때문에 해외사례보다는 서울시 내 개발된 유수지 사례를 조사하기 바람 *********** ㅇ 개발 대상지를 3군데 정도 선정하여 개발용도와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서울시 사례중심으로 시설도입이 가능하지 조사하여야함 - 유수지에 영리목적 용도를 도입하는 것은 민원문제 및 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도입용도를 검토하여 대상지 선정 필요 ㅇ 개별법에 의거한 유수지 개발계획을 검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학술용역 차원에서 제도개선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범위에서 연구하기 바람 -***************************************** Ⅲ 행정 사항 □ 자문수당 지급 ㅇ 소요예산 : ********** ********************************************* ******************* ㅇ 예산과목 : *****************************************************************1) Ⅳ 향후 계획 ㅇ '24. 6월 ~ : 현장조사 및 과업수행 붙임 : 자문위원 참석자 명부 및 수당지급 서류 각 1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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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권사업과-5399

D0000051048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