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0813 결재일자 2024. 6.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반건모 전동근 代신중선 06/21 김기봉 협 조 『2023년 강남구 관내 급수공사등 건설폐기물처리용역(장기계속)』 설계변경(2차,최종)에 따른 심사요청 계획보고 2024. 6.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강남구 관내 급수공사등 건설폐기물처리용역(장기계속)』 설계변경(2차,최종)에 따른 심사요청 계획보고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 중인『2023년 강남구 관내 급수공사 등 건설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 설계변경 사항(계약 물량 증？감 등)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본부 안전조사과에 설계변경 심사를 요청코자함 ？ 관련근거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 예규 -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2023년 강남구 관내 급수공사 등 건설폐기물처리용역 ㅇ 용역기간: 2023.7.20. ~ 2024.6.30. ㅇ 도 급 비: 금******************************* ㅇ 도 급 자: 공동도급 ************************** ************************** ？ 설계변경 사유 ㅇ 사업장별 건설폐기물 물량 증·감발생 - 총 폐기물량 공 종 당 초 변 경 증ㆍ감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폐기물 운반(㎥) ***** *** ***** *** ****** ****** 계 ***** **** ****** 폐기물 처리(톤) ***** *** ***** *** ****** ****** 계 ***** ***** ****** - 사업장별 폐기물량 사업장 명 당 초 변 경 증ㆍ감 비고 폐기물 운반(㎥) 폐기물 처리(톤) 폐기물 운반(㎥) 폐기물 처리(톤) 폐기물 운반(㎥) 폐기물 처리(톤) 2023년 강남수다사업소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 ***** *** ***** ****** ****** - 2023년 역삼1동 외 14개동 상수도공사 *** *** *** *** ***** ****** - 2023년 강남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 *** *** *** ***** ***** - 2023년 삼성1동 외 6개동 상수도공사 *** *** *** ***** ****** ****** - 2023년 2차 역삼1동 외 14개동 상수도공사 * * *** *** ****** ****** 공사추가발주로 인한 사업장 증가 2023년 2차 삼성1동 외 6개동 상수도공사 * * *** *** ****** ****** 2023년 2차 강남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소화전 보수공사 * * ** *** ***** ****** 계 ***** ***** ***** ***** ****** ****** - ？ 설계변경 금액 ( 단위 : 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도급비 *********** *********** ************* 공급가액 *********** *********** ************* 부가세 ********** ********** ************ ？ 보고내용 ㅇ『2023년 강남구 관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장기계속)』은 강남구 관내 급수공사 , 포장복구공사 및 시설물 공사 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용역으로, ㅇ 각 사업장별 건설폐기물 물량 증감에 따른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계약물량 조정에 따라 도급비가 증액되는 실정임 ※주요 물량증가에 따른 증액사유 - 급수공사 및 시설물 관련 공사 추가발주로 인해 당초 사업장 외 3개 사업장 증가 ㅇ 단가계약 용역의 경우 도급비 증액 시 최종 설계변경에 대하여 본부 안전조사과 심사 후 설계변경 시행 가능함 ※관련근거: [2024년 서울아리수본부 계약심사 추진계획, 안전조사과-836(2024.01.25.)호] ？ 조치의견 ㅇ 상기와 같은 실정인 바, 『2023년 강남구 관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장기계속)』의 설계변경(계약물량 증？감 발생)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사항에 대하여 본부 안전조사과에 설계변경 심사를 요청하고, ㅇ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시행코자 함 ？ 향후계획 ㅇ 본부 안전조사과에 설계변경 심사요청 ㅇ 설계변경 시행 후 행정지원과에 변경계약 의뢰 붙임: 1. 설계변경(2차,최종) 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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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급수운영과-10813

D0000051046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