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776 결재일자 2024. 6.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소방교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최석영 전기옥 06/20 김용철 부당계약특수조건 체크리스트 (다목적 인명구조 훈련장 건축공사) 2024. 6. 20. (목) 광 진 소 방 서 (재난관리과) 「부당계약특수조건」발주부서 체크리스트 사업명 광진소방서 다목적 인명구조 훈련장 건축공사 부서명 재난관리과 작성자 최석영 연락처 02-6981-6652 제출일자 2024. 6. 20. 연번 부당계약특수조건 점검사항 해당 유무 1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에 갑을(甲乙)용어 대신 서울시를 ‘발주부서’로 계약업체를 ‘계약상대자’로 표기했는가? Y/N ？□ 2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협의절차 또는 분쟁 처리절차 없이 서울시의 의견에 따른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 Y/N ？□ 3 과업 수행 중 계약 내용 변경사유 발생시(물량증감, 물가상승 등)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은 없는가? Y/N ？□ 4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상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 Y/N ？□ 5 계약기간 이후에 발주부서가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 Y/N ？□ 6 포괄적·불명확한 사유에 의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내용은 없는가? Y/N ？□ 7 과업 내용에 ‘그 밖에 서울시가 요구하는 사항’ 등 포괄적인 과업지시를 한 내용은 없는가? Y/N ？□ 8 계약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책임소재 구분 없이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내용은 없는가? Y/N ？□ 9 계약 체결시 산출내역서 상 명시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한 내용은 없는가? Y/N ？□ 10 표면상 경쟁계약으로 발주했으나, 과업지시서 또는 특수조건 상에 소수 업체만 참가할 수 있도록 특정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한 내용은 없는가? Y/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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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과-3776

D0000051039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