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6227 결재일자 2024. 6.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총괄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현수 송한비 유형석 김미정 06/13 김태균 협 조 인력개발과장 김현정 예산2팀장 조흔지 국제교류과장 조혜정 - 노동이사제 및 사회적 대화기구 효과적 운영 방안 연구를 위한 - 공무국외출장계획 2024. 06. 12. (수)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무국외출장 자체점검표 ○ 출장목적: 노동이사제 및 사회적 대화기구 효과적 운영 방안 연구 ○ 출 장 자: 공기업담당관(주무관/노무사) 박현수 ○ 출 장 국: 핀란드, 네덜란드 ○ 출장기간: 2024. 7. 3.(수) ~ 7. 10.(수), 5박 8일 ○ 경비부담: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출장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2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현장 포함,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출장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행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 ●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 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출장인원은 적정한가(출장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 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출장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사전전문가 간담회 개최여부 ●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대상인 국외출장인가 (시찰, 견학, 벤치마킹, 사례조사, 선진 탐방 등) : 대상 ■ 미대상 □ ● 출장계획서에 간담회 개최계획과 결과보고를 포함했는가 유 □ 무 ■ 검토의견 ☞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역할 파악 및 정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노사관계 정책 반영 ☞ 사회적 대화기구, 노사정 모델, 노동이사제 운영 정책 비교·분석을 통한 서울시 노사정협의회 및 노동이사제 운영 개선 - 노동이사제 및 사회적 대화기구 효과적 운영 방안 연구를 위한 - 공 무 국 외 출 장 계 획 노동이사제 및 사회적대화기구 운영을 선도하고 있는 노동정책선진국 네덜란드, 핀란드 현지 방문을 통한 노동문화 체험 및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선진 노·사·정 관계, 사회적 대화기구, 노동이사제 운영 정책 비교·분석을 통해 서울시 노사정 모델 운영에 대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출장개요 출장기간: ’24. 7. 3.(수) ~ 7. 10.(수), 5박 8일 출 장 지: 네덜란드, 핀란드 출 장 자: 25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 울 시 : 1명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성별 생년월일 경 비 금액 부담기관 ***** ****** ******* *** * ********** ********** *** 주요내용 ㅇ (상생의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서울시 역할 학습) 관련 공무원, 노조, 전문가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양국의 노·사·정 관계를 학습하고,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서울시 역할 및 기능 탐구 ㅇ (서울시 노사정 모델 강화) 사회적 대화 기구를 성공적으로 운영 하고 있는 양국의 노하우 및 주요 정책 학습하고 서울시 노사정협의회 운영에 적용 ㅇ (노동이사제 제도 개선) 네덜란드와 핀란드의 노동이사제 운영 사례를 학습(필수 도입 기준, 선임 수 등) 하고,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 관련 적용 방안 모색 ㅇ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노사정 모델 및 노동이사제 운영을 선도 하고 있는 네덜란드, 핀란드 노동조합 및 관련 공무원과의 연구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Ⅱ 출장내용 및 기대효과 출장 내용 소 속 성 명 담당업무 출장 중 역할 공기업담당관(주무관/노무사) 박현수 노사관계 정책협의 및 관련 기관 현장 방문 ·노사관계 관련 현황 파악 및 자료수집 ·노동이사제 운영 제도 현황 파악 및 자료수집 ·노사정책 관련 관계 기관 네트워크 구축 ·선진 노사정 모델 및 사회적 대화기구 벤치마킹 출장 일정 구 분 지역 교통편 연수일정 7.3.(수) (1일차) 인 천 항 공 기 ·인천 공항 출발 7.4.(목) (2일차) 암스테르담 전용버스 ·암스테르담 공항 도착 ·네덜란드 노동재단 ·네덜란드 사회경제위원회 7.5.(금) (3일차) 암스테르담 전용버스 ·네덜란드 노동조합 총연맹 ·참석자 간담회 및 질의응답 정리 7.6.(토) (4일차) 암스테르담 헬 싱 키 항 공 기 ·네덜란드 노동·문화 체험 ·암스테르담 공항 출발 ·헬싱키 공항 도착 7.7.(일) (5일차) 헬 싱 키 전용버스 ·특강(헬싱키대학교 신용복 연구원) ·핀란드 노동·문화 체험 7.8.(월) (6일차) 헬 싱 키 전용버스 ·핀란드 노동조합 중앙기구 ·참석자 간담회 및 질의응답 정리 7.9.(화) (7일차) 헬 싱 키 인 천 항 공 기 ·핀란드 산업인연합 ·헬싱키 공항 출발 7.10.(수) (8일차) 인 천 항 공 기 ·인천 공항 도착 주요 방문 기관 네덜란드 노동재단 (Dutch Labour Foundation) - 노사 간 협력과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는 비영리 기관 ㅇ 기관개요 - 네덜란드의 주요 노동조합 연맹과 고용주 단체들이 노사 간 협력을 촉진하고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내는 기관으로 1945년에 설립되었으며 임금 및 근로 조건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 수행 ㅇ 주요 연수 내용 - 사회적 대화 구조와 메커니즘, 노사 관계 모범 사례, 노사정 협력 모델,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정책 합의 절차 ㅇ 주요 질문 사항 - 네덜란드의 사회적 대화 모델의 특징 및 정부의 역할은? - 네덜란드의 사회적 대화 모델을 활용한 노사 갈등 예방 사례와 관련 제도는? ㅇ 주요 접촉 인물 ********************* ********************************************** 네덜란드 사회경제위원회 (Social and Economic Council, SER) - 경제 및 사회적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 기관 ㅇ 기관개요 - 네덜란드 정부, 고용주, 노동조합 간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1950년 설립되었으며 경제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해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 ㅇ 주요 연수 내용 - 경제 및 사회 정책 자문 과정, 이해관계자 간 협력 모델,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전략 학습 ㅇ 주요 질문 사항 - SER에서 통일된 의견 제시를 위해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방법은? - 사회적 대화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는 무엇이 있으며, 논의가 파행으로 치달았을 때 네덜란드 정부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왔는지? - 네덜란드의 노동이사제의 운영 시스템,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 노동이사제 운영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ㅇ 주요 접촉 인물 *************************** ************************************************ 네덜란드 노동조합총연맹(Federation of Dutch Trade Unions, FNV) - 노동자 권익 보호와 사회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네덜란드 최대 노동조합 ㅇ 기관개요 - 1906년에 설립된 네덜란드 최대 노동조합으로, 다양한 산업 부문의 근로자들을 대표하며, 노동자 권익 보호와 사회 정의 실현을 추구하는 단체 ㅇ 주요 연수 내용 - 노동자 권익 보호 방안, 노정 교섭 관련 노동조합의 협상 전략 학습 ㅇ 주요 질문 사항 - 네덜란드 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를 어느정도 신뢰하는지?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 노동이사와 노동조합은 어떠한 관계인지? 노동이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ㅇ 주요 접촉 인물 *********************** ************************************************** 핀란드 노동조합 중앙기구(Central Organisation of Finnish Trade Unions, SAK) - 다양한 분야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핀란드의 주요 노동조합 연맹 ㅇ 기관개요 - 1907년에 설립된 핀란드의 주요 노동조합 연맹으로, 다양한 분야의 근로자들을 대표하며, 주로 사회적 대화와 협상 기술을 통한 근로 조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 활동하고 있음 ㅇ 주요 연수 내용 - 사회적 대화 및 협상 기술, 근로 조건 개선 사례, SAK의 대표적인 노동 정책 학습 ㅇ 주요 질문 사항 - 핀란드의 사회적 대화가 성공할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에 따른 순기능은 무엇인지? - 사회적 대화를 위한 핀란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며, 사회적 대화를 위한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에는 어떤 게 있는지? - 핀란드의 노동이사제의 운영 시스템,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 노동이사제 운영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ㅇ 주요 접촉 인물 ****************************** *************************************************** 핀란드 산업인연합(Confederation of Finnish Industries, EK) - 경제 성장 촉진을 목표로 하는 핀란드의 주요 산업 단체 ㅇ 기관개요 - 2005년에 설립된 핀란드의 주요 산업 단체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성장 촉진을 목표로 하며 핀란드 경제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ㅇ 주요 연수 내용 - 노사 상생을 위한 전략, 성공적인 사회적 대화 사례 분석, 사회적 대화 메커니즘, EK의 정책 및 로비 활동 학습 ㅇ 주요 질문 사항 - 핀란드의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정부가 노동조합의 입장만을 대변할 때 기업은 어떻게 정부를 설득하고, 그 과정에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 사회적 대화 논의 과정에서 EK는 정부에게 어떠한 역할을 기대하고, 사회적 대화가 EK에게 갖는 함의 및 유의미한 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ㅇ 주요 접촉 인물 ******************** ******************************************** 기대 효과 ㅇ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대한 정부 역할 파악 및 정책 네트워크 구축 - (노사관계 분석 및 정부 역할 탐구) 양국의 노사관계 현황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심층적으로 분석 -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정부 관계자·노조와의 교류를 통해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를 하여 서울시의 노사관계 정책 발전에 기여 ㅇ 사회적 대화기구 운영 정책 비교·분석을 통한 서울시 노사정 모델 강화 - (서울시 노사정 모델 강화) 사회적 대화기구 운영 체계를 비교·분석하여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노사관계 정책 보완 및 개선 방향 설정 - (벤치마킹 및 사례 적용) 사회적 대화기구의 우수 운영 사례를 학습하여 서울시 노사관계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개선 방안 도출 ㅇ 노동이사제 운영 정책 비교·분석을 통한 서울시 노동이사제 개선 - (서울시 노동이사제 개선) 양국의 노동이사제 운영 체계를 비교·분석하여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방안 보완 및 개선 방향 설정 Ⅲ 출장경비(안) 경비총액: 금4,179,930원(금사백일십칠만구천구백삼십원) ㅇ 국외업무여비(항공료, 체재비, 준비금): 4,179,930원 성 명 합 계 항 공 료 체 재 비 준비금 (여행자보험) 비고 (여비등급) 견적(A) 견적(B)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출기준 ㅇ 환율 기준 - $1 = 1,396.01원 ('24. 6. 5. 신한은행 매입기준 환율 적용) - €1 = 1,520.88원 ('24. 6. 5. 신한은행 매입기준 환율 적용) ㅇ 여비산정기준: 제2호(1명) ㅇ 국가등급: 나 등급(유럽주) 예산과목 ㅇ 국외업무여비: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시정현안 기획조정, 시정주요현안 체계적관리, 시정계획 수립조정, 국외업무여비(202-03)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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