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초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는 소방기본법 제21조의 2의 조항은 2018년 8월 10일 시행되었고, 같은 법 부칙에 의해 적용되는 대상물의 범위는 해당 조항 시행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배2차현대홈타운은 완공년도가 2001년도로 이 법에 적용받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전용 구역에 주차를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국민신문고 소방차 전용구역 신고 버튼을 누를시 표출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을 첨부해 드립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아쉬우나 소방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신고해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서초소방서 재난관리과 홍원기(☎02-6981-584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교 홍원기 대응총괄팀장 代심응수 재난관리과장 06/12 代심응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092 ( 2024. 6. 12.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 http://fire.seoul.go.kr/seocho 전화 02-6981-5843 /전송 02-2187-8231 / dnjsrl0920@seoul.go.kr / 부분공개(6)
31151326
20240614041006
본청
재난관리과-4092
D000005097418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