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급수운영과-8227 결재일자 2024. 6.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전유섭 조규환 이태형 06/11 代이재남 협 조 2024년 노원구 관내 및 단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계획 2024. 6.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4년 노원구 관내 및 단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계획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노원구 관내 급수공사 및 단위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2024년 노원구 관내 및 단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장기계속단가계약)』발주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 진 근 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4781호(2017.4.18.)】 ○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제629호(2018.1.16.)】 ○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제552호(2015.8.10.)】 Ⅱ 발주예정 현황 용역현황 ○ 용 역 명: 2024년 노원구 관내 및 단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장기계속단가계약) ○ 용역금액: *************************** ○ 용역기간: 착수일~2025. 6. 30. ○ 용역물량: ****************************** ○ 운반거리: 30㎞(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3장 1호(4)) 입찰 및 계약현황 ○ 입찰방법: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 입찰참가 자격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분담이행에 의한 공동도급(2개사 이내)이 가능 *******************************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인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구매규격 사전공개)에 의거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물품 및 용역 구매규격 사전공개절차 생략 가능함. Ⅲ 처리 절차 및 방법 건설폐기물 처리절차 발주자 건설폐기물 용역 발주 및 정산 ？ 상수도공사 업체 건설폐기물 분리 선별·배출 ？ 건설사업기술자 건설폐기물 발생량 및 건설폐토석 상태 확인 ？ 폐기물 업체 건설폐기물 운반 및 적정처리 건설폐기물 처리방법 - 건설폐기물 구분 반출 및 적정 처리 - 계량 전표 및 폐기물 인계서, 완료보고서(사진포함) 제출 - 건설폐기물은 즉시 반출하고 부득이한 경우 발주부서와 협의 - 적정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보관시설(보관장소), 암롤박스 제공 Ⅳ 향후 계획 ○ 2024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사전공고: '24. 6. ○ 2024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 ‘24. 6. ○ 2024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행: ‘24. 6.~‘25. 6 붙임 1. 설계내역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입찰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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