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605900547)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자치구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기준 위반에 대해 우리시가 조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영유아보육법」제24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평가 기준에 따르면 지역의 보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항목, 배점, 동점처리 등을 검토 후 조정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권고 규정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은 자치구 소관사항에 해당하여 선정 결과에 대해 우리시에서 재심사를 명령하는 등의 행정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서영주 주무관(☎ 02-2133-510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서영주 영유아기반팀장 김상호 영유아담당관 06/11 최경화 협조자 시행 영유아담당관-10880 ( 2024. 6. 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영유아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01 /전송 02-768-8832 / lunaseayj@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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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0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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