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6293 결재일자 2024. 6.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협력팀장 소상공인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구성하 추인순 최선혜 06/10 송호재 - 2024년 소상공인의 날 기념 행사 - 대행 용역 추진 계획 2024. 6.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4년 소상공인의 날 기념 행사 - 대행 용역 추진 계획 2024년 소상공인의 날 기념 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행사 대행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ㅇ ？소상공인기본법？ 제6조(소상공인 주간) ㅇ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5조(소상공인의 날 지정) ㅇ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제5조의2(소상공인의 날 등) □ 추진방향 ㅇ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소상공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기회 제공 ㅇ 소상공인 간 네트워킹 강화 및 소상공인 공동체 의식 함양 ㅇ 소상공인 제품 홍보·판매를 통해 시민과 소상공인 간 소통 및 교류 확대 □ 행사개요(안) ㅇ 행 사 명 : 2024년 소상공인의 날 기념 행사 ㅇ 행사일시 : 2024. 11. 5.(화) 10:00~19:00 ㅇ 행사장소 : 광화문 육조마당 ~ 가도공간 ㅇ 참석대상 : 소상공인, 일반 시민 등 ㅇ 주요내용 -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 및 축하공연 - 우수 소상공인 표창 수여식 - 소상공인 제품 홍보·판매 부스 운영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Ⅰ 추진 계획 □ 계약방법 검토 ㅇ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제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제품의 경우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중소기업자로 제한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ㅇ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용역계약 □ 추진절차 계획수립 및 사전절차 ？ 입찰공고 ？ 입찰참가 접수 ？ 제안서 평가 ？ 협상 및 계약 ？ 사업수행 ~6월 중순 6월 중순 6월 중순~말 7월 중순 ~ 7월 말 8월 ~ □ 사전절차 ㅇ 대상여부 사전절차 항목 대상 기준 대상 여부 계약(원가)심사 추정금액 2억원 이상 일반 용역 비대상 일상감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는 1억원 이상 축제·행사 용역 대상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참관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용역 비대상 홍보물·영상물·간행물 심의 총 제작비 500만원 이상 시민 대상 홍보물 영상물, 간행물 대상 녹색제품 구매심사 계약금액 70만원 이상 용역 대상 사전규격 공개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용역 계약 대상 ㅇ 일상감사(→ 공공감사담당관) - 입찰공고 전 일상감사 의뢰 - 입찰 참가자격, 제한요건 적정성,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적정성 등 평가 후 감사의견 통보 - 감사의견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조치결과 제출 ㅇ 사전규격 공개 - 입찰 공고 전 용역의 구매규격(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을 관련 업체에 사전공개하고 구매규격에 관한 의견 수렴 - 나라장터를 통해 5일 간(긴급 3일) 공개 - 공개 결과 업계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결과 통지 ㅇ 홍보물·영상물·간행물 심의(→ 홍보담당관) - 업체 선정 후 홍보물 및 영상물 제작 전 심의 요청 예정 ㅇ 녹색제품 구매심사(→ 기후환경정책과) - 계약 의뢰 시 ‘녹색제품 구매·적용 가능 검토서’ 첨부 및 ‘기후환경정책과 기후환경산업팀장’ 협조 결재 예정 □ 입찰공고 ㅇ 공모방법 : 제한경쟁입찰 ㅇ 공고매체 : 市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www.g2b.go.kr) ㅇ 공고기간 : 10일(긴급) - 긴급공고 사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6월 중순 예정) ㅇ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관련,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에 따라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공동도급방식 불가 □ 입찰참가 및 제안서 제출 ㅇ 입찰 참가 등록 및 가격투찰(전자입찰) - 등록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등록방법 : 나라장터(g2b) ㅇ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등 서류제출(방문접수)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제안서 평가 ㅇ 평가위원회 구성 : 해당분야 전문가 등 7인 이상 10인 이내 구성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세부계획은 별도 수립 예정 ㅇ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종합평가 점수 (100점) 기술능력 평가 (90점) 정량적 평가 20 사업담당자 평가 정성적 평가 70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위원 평가 입찰가격 평가(10점) 10 가격 평점 산식에 따라 평가 ㅇ 평가방법 - 정량평가 : 사업담당자가 제출된 객관적 증빙서류를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평가 :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이 응찰업체의 제안설명 청취 후 평가 ？위원별 정성적 평가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평가 - 가격평가 : 가격 평점 산식에 따라 평가 - 종합평가 : 정량 평가 점수 + 정성 평가 점수 + 입찰가격 평가 점수 ㅇ 평가결과 : 서울계약마당에 평가결과 공개 □ 협상 및 계약 ㅇ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 순서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동점자가 있는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결정 -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후 15일 이내로 함(필요시 조정 가능) ㅇ 계약체결 : 협상 성립 계약대상자와 계약 추진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160백만원(행사운영비 150, 사무관리비 10) ㅇ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소상공인의 날 행사 ********* ************************** ************************** ****************************** ******************************* 붙임 1. 입찰공고문(안) 1부. 2. 과업내용서(안) 1부. 3. 제안요청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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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0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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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담당관-6293

D0000050954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