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2277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사무관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안호준 이계원 손인호 윤재삼 06/04 정상훈 협 조 국제교류과장 조혜정 인력개발과장 김현정 예산1팀장 최은정 2024년 복권기금 관계관 공무국외출장계획 2024. 5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무국외출장 자체점검표 ******************************* ******************** ******************* ******************************************** **********************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출장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부적합 □ ● 1일 2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현장 포함,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출장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 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출장인원은 적정한가(출장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 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출장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사전전문가 간담회 개최여부 ●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대상인 국외출장인가 (시찰, 견학, 벤치마킹, 사례조사, 선진 탐방 등) : 대상 □ 미대상 ■ ● 출장계획서에 간담회 개최계획과 결과보고를 포함했는가 유 □ 무 ■ 검토의견 ***************************************************************************************** 2024년 복권기금 관계관 공무국외출장계획 외국의 선진 복권제도 운영사례 연수를 통해 복권업무의 효율적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복권기금 사업 개발 시 활용하고자 함 1 연수개요 여행목적 □ 복권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복권기금협의회 주관복권관계기관 국외 연수 참가 ○ 외국의 선진복권제도 운영사례 연수를 통해 복권업무의 효율적 추진방안 모색 ○ 복권수익금의 다양한 활용현장 방문과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우리시실정에 맞는 복권기금 사업 개발 및 관련 정책 추진시 활용 복권관계기관 국외연수 개요 ○ 주 관 : 지방자치단체복권기금협의회 ○ 연수인원 : 21명(지자체 20, 사무국 1) - 시도 복권기금 사업부서(예산) 1명(17개 시도) - ’22년 시도 복권기금사업 1~3등 사업부서 각 1명(3명) * 1등(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2등(대구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나드리콜), 3등(대구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 추진배경 - 2004년 1월까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10개 기관별로 각각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발행(60종) 하던 복권을 통합하고 기존 발행기관의 기득권 인정차원에서 수익금의 배분비율을 법으로 정하고 시도를 포함해 기존 발행기관에 수익금을 배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 복권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을 방문하여 국가별 복권제도 및 개별 복권기금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한 사례를 연수하여 향후 복권기금사업 개발 등 기금운용에 활용하고자 함 여행기간 2024. 6. 21.(금)~ 6. 30.(일) (8박 10일) 여 행 국 스페인, 포르투갈 방문기관 복권관련 공공기관, 복권수익금 활용 사업장 등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여 행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사회복지 5급 안호준 남 6,000,080원 지방자치단체 복권기금협의회 ****************************************** 2 연수 주요 일정 월일 (요일) 지역 시간 업무수행내용 6. 21.(금) 인천 08:50 22:15 ？인천국제공항→암스테르담경유→포르투 공항 6. 22.(토) 포르투 09:00 14:00 ？ Porto Lottery, Lottery Totosorte-lotarias E Jogos Lda 방문(복권기금 운영체제 파악 등) ？문화체험(포르투 대성당) 6.23.(일) 포르투 리스본 11:00 15:00 ？Esfera Da Sorte,lotarias 복권판매소 탐방 ？리스본 문화체험 6.24.(월) 리스본 세비야 09:00 13:00 ？포르투갈 복지재단 방문(JOGOS SANTA CASA)(복지 관련 정책 방안 사례 발굴 등) ？Convenient Store 복권판매소 탐방 6.25.(화) 세비야 론다 10:00 14:00 ？안달루시아 기관방문(Loteria Sagasta Sevilla) ？복권행정기관 방문(Administracion de Loterias)(복권기금 활용사례 조사 등) 6.26.(수) 그라나다 09:00 ？그라나다 복권관리국 방문(Administracion de Loteria Nacional de Granada numero 16) ？복권판매점 견학(El Gordo) 6.27.(목)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10:00 15:00 ？스페인 복권국 방문(LOTERIAS Y APUESTAS DEL ESTADO) ？La Quiniela 복권판매점 견학 6.28.(금) 바르셀로나 09:00 ？ONCE 복권 발행기관 방문(복권기금 배분 및 복권기금 지원 사례 정보 수립 등) ？복권 판매점 견학 (Convenient store) 6.29.(토) 바르셀로나 13:00 21:00 ？복권판매소 탐방(Loteries i Apostes de l'Estat - La Guineueta) ？이동(바르셀로나공항 → 인천국제공항) 6.30(일) 인천 16:10 ？귀국(인천국제공항) *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3 기관방문 및 주요활동 계획 지역 방문기관 업무 수행 내용 포르투 Porto Lottery ？복권기금 공익성 강화 방안 및 지역사회 환원 사례조사 ※ 해당기관은 포르투갈 공립학교 연간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50억 유로 매년 기부하고 있음 리스본 Esfera Da Sorte, lotarias ？복권기금과 지역사회와의 상호 협력사례 및 홍보 조사 ※ 해당기관은 1783년 11월 18일 마리아 1세 여왕 법령에 의해 복권법 제정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이익금은 Royal Hospital, Casa dos Expostos및 Royal Academy of Sciences에 기부하고 있음 리스본 JOGOS SANTA CASA ？해외 복지재단 연구 개요 및 역할 조사 ※ 2004년에 출시된 국가 소셜게임 상업 브랜드이자 포르투갈 복지재단으로 노인, 가족, 도움이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물론 문화의 진흥과 감상, 교육의 질 향상, 스포츠 활동의 증가, 중독 퇴치 등을 목표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세비야 Loteria Sagasta Sevilla ？해외 복권기금의 사용 용도 및 배분 비율 조사 ※ 안탈루시아최고의 복권 회사,1919년에 설립된 스페인에서 가장 오래된 기관 중 하나이며 가장 많은 상금을 분배하고 있으며, 매일 24시간 영업하며 관광객이 상당 부분 차지함 그라나다 Administracion de Loteria Nacional de Granada numero 16 ？해외 복권기금 수익금 활용사례 및 관리방안 벤치마킹 ※ 1976년에 설립된 가족 기업으로 그라나다의 중심 거리인 Carrildel Picon1 1번지에 위치한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시설 중 하나로, 한 해 동안 개최되는 각 혼합 게임 추첨에 대한 숫자 선택을 제안프로그램, “The Neighborhood Numbers”라는 시스템을 갖춤 마드리드 Loteriasy Apuestasdel Estado, SELAE ？해외 복권기금 기금 분배 결정 및 관리방안 벤치마킹 ※ 1763년 추진하여 1984년에 국립 복권 서비스와 상호 스포츠 베팅위원회가 통합되어 설립된 스페인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국영기업임, 스페인 복권 제품을 상업화하고 유통하는 데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3대 기업 중 하나로 복권 및 도박 관리, 다양한 복권 출시, 운영, 마케팅등 담당하고 있음. 유럽 복권 협회(Euromillions)와 같은 기관과 상업 네트워크의 수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술 개발과 필요한 서비스 제공 바르셀로나 ONCE ？해외 복권기금 장애인 분야 수익금 활용 사례 조사 등 ※ 스페인 국립 시각 장애인 기구(Organizacion Nacional de Ciegos Espanoles)임. 1938년 12월 13일에 설립된 스페인 재단으로 심각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 스페인 전역에서 Cupon으로 알려진 자선 복권운영 ※ 방문기관 미팅 담당자 소속기관 성명 직책 JOGOS SANTA CASA Ddmundo Martinho Public Relations Officer LoteriaSagastaSevilla Margarita Miedes Head Officer Administracion de Loteria (Nacional de Granada numero 16) MsIrene Bona Public Relations Officer LOTERIAS Y APUESTAS DEL ESTADO MsBidaurreta Marketingteam leader ONCE MsSusana Ruiz MarketingOfficer 4 출장효과 ○ 복권기금 정책 개선을 위한 국외 사례 분석 및 벤치마킹 - 국외 복권기금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복권기금 사업의 개선 방향 모색 - 전문기관 벤치마킹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국내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국내 사회복지 모델 탐색 - 다른 국가의 사회복지 모델을 조사하여 국내 정책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 급속한 고령화 등 우리의 당면 복지과제인 각종 복지정책 및 시책 발전 방향 등 모색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 ○ 복권기금 관리 및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경험과 교류 - 해외 복권기금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성공적인 프로젝트 사례 벤치마킹으로 복권기금을 활용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발굴 및 시정 접목 방안 모색 - 복권기금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복권기금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역량 강화 붙임 1.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복권기금관계관 국외연수 계획 1부. 2. 공무국외출장심사기준 사전검토 1부. 3. 공적항공마일리지 활용 여부 점점결과 1부. 4. 공무국외여행출장 심사자료 1부. 5. 공무출장 요약서 1부. 6. 공무원 여비 규정 산출내역 1부. 7. 외부기관 주관 공무연수 조사 1부. 8. 항공운임증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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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6040506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2277

D0000050916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