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081 결재일자 2024. 6.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사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이상구 김승환 06/03 임우진 협 조 주무관 이병돈 기계설비 관리역량 강화 분야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자치구 기계설비법 운용실태 조사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건축기획과-7124호 ('24.2.16) 5,000천원 2024. 06. 03. (월) 주 택 정 책 실 (건축기획과) 기계설비 관리역량 강화 분야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자치구 기계설비법 운용실태 조사 계획 자치구 기계설비법 운용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체계적이고 수준높은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을 수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ㅇ 건축물 기계설비 관리역량 강화 및 승강설비 안전확보 연구를 위한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계획 [건축기획과-7124호(2024. 2. 16.)] ㅇ 기계설비 관리역량 강화 분야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제1차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결과 보고 [건축기획과-10642호(2024. 5. 13.)] □ 추진배경 ㅇ 기계설비법 시행(‘20.4.18)이후 법 적용 현장의 운용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운영과정 중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ㅇ 자치구 기계설비법 업무담당자, 관리주체, 유지관리자, 성능점검업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 수렴 Ⅱ 실태 조사 계획 □ 추진방향 ㅇ 자치구 기계설비법 적용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 파악을 위해 업무처리 관련자료 현황조사를 통한 실태 파악 ㅇ 일선 현장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처리 과정상 애로사항 및 개선의견 등 파악을 위해 설문조사(인터뷰)를 통한 의견 청취 실태 조사 □ 조사개요 ㅇ (조사대상) 자치구 기계설비법 담당부서, 기계설비유지관리 현장(샘플), 관내 성능점검업 등록업체(157개사) ㅇ (조 사 자) 학술용역 TF팀원 2명(******************) ㅇ (조사일정) 2024. 6. 10(월) ~ 6. 28(금), 15일간 ㅇ (조사내용) 기계설비법 적용 현황, 법규 운영실태, 의견수렴 등 ㅇ (조사방법) - (자 치 구) 실태조사표 및 설문조사지를 통해 현장 방문 설문조사 - (운용현장) 실제 적용 현장의 운용실태 확인 및 담당자 면담 - (성능점검업체) 설문조사지를 발송하여 기초현황 및 개선의견 수렴 Ⅲ 세부 조사 계획 □ 조사 세부 내용 ㅇ (조사내용) - (현황조사) 기계설비법 적용 대상 건축물 현황, 업무처리 현황(착공전 확인 등 업무처리 건수, 유지관리자 선임 건수, 성능점검보고서 접수 건수 등) 등 - (운용실태) 소관 업무 처리절차 준수실태, 법규 준수여부 확인실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업무처리 절차, 홍보 및 안내실태 등 - (의견수렴) 업무처리 애로사항 및 법·제도 등 개선 건의사항 등 ㅇ 조사방법 - (현황파악) 자치구 기계설비법 업무 담당자에게 실태조사표 및 설문조사표를 사전 배부후 현장 인터뷰를 통해 업무분야별 설문조사 => 실태조사표 및 설문조사표 [붙임] 참조 - (현장확인 및 면담) 자치구별 기계설비유지관리 현장을 방문하여 유지관리자근무실태 및 성능점검보고서 작성실태 현장 확인 및 면담 => 자치구당 유형별(일반건물, 공동주택)/규모별 각 1~2개소 샘플조사 ※ 기계설비유지관리 현장은 자치구에서 건축물 관리주체에 사전 동의 협조 - (서면조사) 성능점검업체는 서면조사서를 송부하여 조사 실시(협조요청) □ 자치구별 실태조사 세부 일정 조사일자 자치구명 조사일자 자치구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치구 업무 담당자 사정 등에 따라 조사일자는 변경 가능 □ 추진일정 ㅇ ‘24. 6. 04 실태조사 계획 공문시행(자치구) ㅇ ‘24. 6. 10 ~ 6. 28 실태조사 시행 ㅇ ‘24. 6. 13 성능점검업체 서면 조사 협조요청 공문시행 ㅇ ‘24. 7. 05 실태조사 결과보고 Ⅳ 행정사항 □ 출장복명 처리 및 수당 지급 ㅇ (출장복명 처리) 출장 일정 초과로 시간내 미 복귀시 익일 복명 처리 ㅇ (출장수당 지급) 공무원직접수행학술용역 재배정 예산(70만원) 범위내 지급 - 예산과목: 시정의 효율성제고, 시정 연구기능 강화,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국내여비(202-01) 붙임 : 기계설비법 업무관련 자치구 실태조사표 및 담당자 설문조사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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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1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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