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책과-9586 결재일자 2024. 6. 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서비스지원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채연 이원영 이진구 윤보영 06/03 윤종장 협 조 국제교류과장 조혜정 인력개발과장 김현정 예산4팀장 김태희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아시아 워크숍 참석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계획 2024. 5.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무국외출장 자체점검표 ○ 출장목적 :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아시아 워크숍 참석 ○ 출 장 자 : ****************** ○ 출 장 국 : 태국(방콕) ○ 출장기간 : 2024. 6. 11.(화) ~ 14.(금), 2박 4일 ○ 경비부담 :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항공비 및 숙박), 서울시(기타 체제비)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출장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현지 대면 회의 및 행사 개최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2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현장 포함,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출장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 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출장인원은 적정한가(출장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 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출장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사전전문가 간담회 개최여부 ●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대상인 국외출장인가 (시찰, 견학, 벤치마킹, 사례조사, 선진 탐방 등) : 대상 □ 미대상 ■ ● 출장계획서에 간담회 개최계획과 결과보고를 포함했는가 유 ■ 무 □ 검토의견 -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아시아 워크숍 참석을 통한 서울시 교통정책 홍보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아시아 워크숍 참석을 위한 - 공 무 국 외 출 장 계 획 Ⅰ 출장개요 출장기간 : 2024. 6. 11.(화) ~ 14.(금), 2박 4일 출 장 지 : 태국(방콕) 출장목적 ㅇ 유럽연합 및 아시아 30여 개 도시 관계자 대상, 서울시 지속가능 교통정책 우수사례 및 발표 및 홍보 - 서울시가 22년도부터 참여한 지속가능 교통정책 중심의 *유럽연합 국제교류 사업 성과 공유 ※ IURC(International Urban and Regional Cooperation) 프로그램, 21.6~’23.12 동안 아일랜드 더블린시와 교류 진행 - 기후동행카드, 보행친화 및 공공자전거 활성화 사업 정책 발표 및 홍보 ㅇ 유럽연합 지원 사업인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참여를 통한 국제기구 및 교통 관련 기관 관계자 네트워킹, 교통정책 교류·협력 사업 기회 발굴 출 장 자 : 1명 구 분 부서 담당업무 출장 중 개인별 업무 *** ****** ***** ******** **************** << 행사 참여 및 정책 발표, 관계자 네트워킹 >> - 워크숍 참여 및 서울시 교통정책 발표, 토론 참여 - 워크숍 참여자 및 기관 관계자 간의 네트워크 형성 - 현지 일정 계획 수립 및 운영 -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 작성 Ⅱ 주요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업무수행내용 비고 6.11(화) 인천 방콕 ****************************** 6.12(수) 방콕 ********************************** 3식 6.13(목) 방콕 ************************ ************** 3식 6.14(금) 방콕 인천 ********************* Ⅲ 세부일정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 워크숍 참여 ***************************************************** ******************************* *************************************************************************************** ****************************************************************************************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 ㅇ명 칭: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 (GCoM, Global Covenant of Mayors for Climate & Energy) ㅇ목 적: 유럽연합 지원을 통해 설립,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기후 회복력 제고 등의 이행을 약속한 세계 지방정부 연합체 ㅇ연 혁: - 2008 유럽시장서약 (EU Covenant of Mayors) 결성 - 2014 시장협약 (Compact of Mayors) 결성 - 2017.1 시장협약-유럽시장서약 통합을 통해 GCoM탄생 ㅇ참 여: 140여 개 국 11,700여 개 지방정부 참여 *국내 25개의 지방자치단체 참여 중 ㅇ한국 사무국 :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GCoM 한국사무국 겸임 중 *이클레이(ICLEI, 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 국내 워크숍 주요 연혁 ㅇ 2023 GCoM 역량강화 워크숍 : (일시) 23.09.21.(목)~22.(금) / (장소) : 수원컨벤션센터 / (주최) :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등 ㅇ 2023 GCoM Korea 네트워크 워크숍 및 동아시아 국제 컨퍼런스 : (일시) 22.4.17.(월)~19.(수) / (장소) : 서울 프레지턴트 호텔 / (주최) :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등 / (후원) : 서울시 ㅇ 2022 GCoM Korea 역량강화 워크숍 : (일시) 22.10.27.(목)~28.(금) / (장소): 당진상공회의소 / (주최) :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등 ※ 서울시, 2015부터 GCoM에 회원으로 가입 후 워크숍 활동 및 참가를 지속해옴 2023 GCoM 역량강화 워크숍 2023 GCoM Korea 네트워크 워크숍 및 동아시아 국제 컨퍼런스 2022 GCoM Korea 역량강화 워크숍 ㅇ 행사주제 : 회복력 강한 도시를 위한 아시아 지역의 기후행동 전진 ㅇ 행사목적 : 아시아 지역 도시의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 기술 전문가, 학계 및 기업, 시민사회 관계자 간의 발표 및 토론, 네트워킹 형성 ******************************************************** ********************************************************************************************************* **************************************************************************************************** **************************************************************** ************************************************************* ㅇ 행사 진행(안) 날 짜 시 간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식 타임테이블(영문) 첨부 참고 Ⅳ 소요예산(안) 경비내역 ************************ 성 명 체 재 비 비고 (여비등급) 소 계 일 비 식 비 *** ******** ****** ********* ********** ********** *** ※ 국가 및 도시 등급 : 태국(방콕) - ‘다’등급 ※ 기준환율 : 1USD =1,387.15원 ('24.5.22 하나은행 매입기준 환율 적용) ※ 항공권 및 숙박비 : 행사 주최 지원 예산과목 ㅇ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교통체계 구축 및 개선, 교통소통 개선(교통관리계정), 도시교통국제협력추진, 일반운영비, 국외업무여비 (예산편성부서: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Ⅴ 출장효과 ㅇ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세계 최대의 지방정부 연합체 대상 서울시 교통정책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 ㅇ 유럽연합 및 아시아 주요 도시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한 정책협력 체계 구축 ㅇ 기후동행카드 등 시정 주요 사업의 국제 홍보 기회 확보 및 인지도 향상 ㅇ 행사 참여국이 동남아시아의 개발도상국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 네트워킹 확보를 통한 추후 개발협력 사업 기회 마련 붙 임. 공식 타임테이블(영문) 및 초청장 1부 붙 임 1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 개요 □ 배경 및 목적 ㅇ (영문명) Global Covenant of Mayors for Climate & Energy (GCoM, 지콤) ㅇ (목적)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세계 최대의 지방정부 공동 기후행동 사업으로, 지방정부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회복력 향상을 위한 자발적 노력을 공유하고 협력 ㅇ (배경)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 (GCoM)은 2016년 EU 시장서약(Covenant of Mayors*)과 시장협약(Compact of Mayors**)의 통합으로 출범 * EU 시장서약(Covenant of Mayors): 2008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도시 서약 ** 시장협약(Compact of Mayors): 2014년 9월 유엔 기후정상회의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마이클 블룸버그 유엔도시기후변화특사(전 뉴욕시장) 및 ICLEI(이클레이), C40, UCLG(세계지방정부연합), UN-Habitat의 참여로 출범, 당시 428개 도시 참여 ㅇ (3대 과제) ①기후변화 완화(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②기후변화 적응, ③청정에너지 확대 □ 현황 ㅇ (글로벌) GCoM 글로벌 사무국은 벨기에 위치, 대륙 또는 국가별 사무국 14곳 운영 ㅇ (가입 현황) 140여 개국 11,700여 개 지방정부 참여, 총합 전 세계 10억 2,300만 인구 도시들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약 240억 톤 감축을 목표로 함 < GCoM 글로벌 사무국(GCoM Global Secretariat) > GCoM 글로벌사무국 위원회 공동위원장(Co-chairs): 마이클 블룸버그(Michale Bloomberg) 전 뉴욕시장 및 기후목표설정 및 대응을 위한 UN 사무총장 특사, 프란스 팀머만스(Frans Timmermans) 유럽 그린딜을 위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수석부위원장 GCoM 글로벌사무국 위원회(Board): 각 지역을 대표하는 각 대륙별 7개 도시 시장 홈페이지: https://www.globalcovenantofmayors.org GCoM 2021 임팩트 리포트: https://www.globalcovenantofmayors.org/impact2021/ 붙 임 2 국제도시·지역협력 프로그램(IURC) 개요 □ 추진배경 ㅇ ‘21.6월부터 유럽연합 ‘국제도시·지역협력 프로그램(IURC)’ 통한 더블린시 교류 ≪ 국제도시지역협력 프로그램≫ ○ 주관기관 : 유럽연합 ○ 사 업 명 : 국제도시지역협력 프로그램(International Urban and Regional Cooperation Programme) ○ 전체기간 : ’21. 6월 ~ ’23. 12월 ○ 참여도시 : 총 40개 아시아권-유럽 도시매칭(서울↔더블린<교통정책>) ○ 성과목표 : 경쟁펀드(Competitive fund) 사업 추진 ㅇ ‘23.3월, TOPIS 중심의 정책교류 사업 구체화 통한 유럽연합 교류 사업 우수사례 선정 및 경쟁펀드 7,000유로 지원 ≪ 경쟁펀드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국제도시지역협력 경쟁펀드 (IURC Competitive Fund) ○ 사업 배경 : 국제도시지역협력(IURC) 참여 도시 공동으로 기획한 시범사업 대상 예산지원 ○ 사업 내용 : 매칭도시 간 정책교류 사업 기획, 협력방안 수립 및 상호 현장 방문 진행 ○ 사업 추진 : ‘23.4월 ~ 9월 ○ 지원 예산 : 최대 7,000유로(약900만원) *전체 사업비의 75%까지만 지원 가능 추진경과 ㅇ ’21. 5월 : ’21~’23 IURC 프로그램 참여도시 모집 ㅇ ’21. 6월 : 한국？유럽 최종 참여도시 선정 ㅇ ’21. 9월 : 킥오프 미팅(한국-EU 참여도시 전체) ㅇ ’21. 10월 ~ ’22. 4월 : 서울시-더블린 간 정책교류 협의회(4회) - 1차(’22. 1. 13.) : 더블린 보행？자전거 정책 소개 - 2차(’22. 1. 27.) : 서울시 보행 정책 소개 - 3차(’22. 3. 3.) : 더블린 도로재편 사업 소개 - 4차(’22. 4. 1.) : 서울시 자전거 정책 소개 ㅇ ’22. 8월 : 더블린 대표단, 서울시 방문 및 정책견학 ㅇ ’23. 2월 : 서울시-더블린시 교통정책 중심의 협력의향서 체결 - 협력 내용 : 재생자전거 사업, 보행자전거 문화 장려, 녹지공간 조성, 교통운영 및 정보서비스 관련 기술 교류 등 ㅇ ’23. 3월 : 서울시-더블린시, 우호협력도시 양해각서 체결 ㅇ ’23. 9월 : 서울시-더블린시, 교통정책 교류 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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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5090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