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9382 결재일자 2024. 5. 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지종대 신종철 05/31 주용학 협 조 제13차 세계옴부즈만협회 총회 및 국제 콘퍼런스 참석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2024. 5.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귀국보고서 자체점검표 ○ 출장목적 : 제13차 세계옴부즈만협회 총회 및 국제 콘퍼런스 참석 ○ 출 장 자 : 주용학(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지종대(주무관) ○ 출 장 국 : 네덜란드 ○ 출장기간 : 2024 5. 12.(일) ~ 5. 18.(토), 5박 7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내용상 검토 ● 출장결과, 쟁점 및 주요활동 내용, 시사점, 정책 활용계획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 당초계획에서 변경된 사항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유무, 표절여부 등을 검토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형식상 검토 ● 결과보고서 작성 분량을 준수하였는가? (A4 20페이지 이상, 줄간격 160 글자포인트 12) : 적합 ■ 부적합 □ ●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였는가? (귀국 후 15일 이내) : 적합 ■ 부적합 □ 증빙자료 ● 방문기관 및 현장사진, 면담자료, 수집자료 등 출장업무 이행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가 첨부되었는가? : 유 ■ 무 □ ● 현지 네트워크 구축내역을 제출하였는가? : 유 ■ 무 □ 사후관리 ● 실비정산항목에 대한 여비정산을 완료하였는가? (운임, 숙박비등 실비정산 및 계획변경으로 인한 반납 등) : 이행 ■ 미이행 □ ● 항공 마일리지 등록을 완료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검토의견 ☞ 총괄 검토의견 및 참고사항 작성 국 외 출 장 개 요 가. 출장개요 출장국가 네덜란드 출장도시 헤이그 방문기관 - 출장목적 분 야 행정(민원처리) - 세계옴부즈만협회(IOI)에서 추진하는 의제, 사업 방향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 예산 및 회계 집행 심사·승인 등 의사결정 등을 통하여 세계옴부즈만협회의 민주적 운영에 기여 - 2023년 10월, 세계옴부즈만협회 이사로 선출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이번 세계옴부즈만협회 총회에 참석하여 재무감사, 훈련·사업계획 등 협회 운영 관련 사항에 적극 참여하고자 함 - 세계옴부즈만협회 회원기관, 관련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국제 컨퍼런스 참가를 통하여 다양한 사례, 경험 등의 공유로 서울시 옴부즈만제도의 발전을 모색 출장기간 2024년 5월 12일 ～ 2024년 5월 18일 (5박 7일) 출 장 자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지방서기관 주용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지방행정주사 지종대 나. 출장결과 요약 ㅇ 세계옴부즈만과 교류, 국제 협력 강화 및 사업 기반 마련 ㅇ 국제 협회의 민주적,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여 서울시 위상 제고 ㅇ 국제 사례를 분석하여 서울시 옴부즈만 제도에 활용 ㅇ 2025년 IOI 아시아 지역회의 개최지 추진 검토 다. 국외출장 귀국보고서 : 붙임 귀국보고서 참고 붙임 1. 공적항공마일리지 현황 1부. 2. 현지네트워크 구축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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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9382

D0000050894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