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방재시설부-6909 결재일자 2024. 5.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시설국장 직무대리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규희 문혜정 이동훈 이승석 05/28 최진석 협 조 총무부장 정덕영 건축부장 代정채문 주무관 이두현 주무관 조동협 2024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계획 2024. 05.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계획 방재시설부장 :이동훈☎ 2408 조경시설과장 : 문혜정 ☎ 2440 담당 : 김규희 ☎ 2441 *********************************************************************** ※ 관련문서 : 2024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계획 (창의행정담당관-4519) □ 추진계획 ************************************ *************************************** *********************** 구분 *** 주요업무 비고 팀장 ******** - 연구과제 수행 업무총괄 팀원 ******** - 현장실증 및 대안제시 ″ ******** - 안정성 확보방안(구조검토 등) ″ ******** - 사례조사 및 설치기준(안) 작성 □ 연구내용 및 방법 ************************* ******************************* ************************** ******************************************* ***************************** *************************** ******************************** □ 행정사항 ㅇ 추진일정(안) 일정 주요 사항 6월 7월 8월 9월 연구과제 사전준비 (연구방법, 조사내용) 기존문헌 조사 (논문, 학술 보고 등) 사례조사(국？내외) 1차 전문가 자문 샘플제작 및 시공(1회) 구조안정성 검토 2차 전문가 자문 샘플제작 및 시공(2회) 지중지주목 설치기준(안) 3차 전문가 자문 설치기준(안) 작성제출 ㅇ 소요경비(사무관리비) : 5,000천원 * 학술용역 지원비용 활용 - 전문가 자문 3명 × 3회 × 150,000명 (1,350천원) - 시험제작 및 시공 3회 × 100,000/회 (3,000천원) - 기타경비(다과비 및 물품구매 등) ( 650천원) □ 기대효과 ******************************* ************************************ *********************************** 붙임 1. 학술용역 연구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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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시설부-6909

D0000050862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