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치수안전과-6565 결재일자 2024. 4. 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총괄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석희 류춘광 김지환 04/08 안대희 협 조 교육팀장 최준혁 주무관 조중환 주무관 정원범 2024 동행파트너 권역별 현장교육 시행계획 2024. 4.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 동행파트너 권역별 현장교육 시행계획 침수재해약자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는 동행파트너, 구성원의 능동적 참여와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권역별 현장교육 시행계획을 보고드림. 1 개요 추진배경 ㅇ ’23년 운영 시범단계를 거쳐 ’24년 동행파트너 본격 시행에 따른 제도 정착 및 참여율 향상 도모 ㅇ 동행파트너 구성원의 능동적 참여와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권역별 현장교육 시행 추진경위 ㅇ ’24. 2. 2. : ’24년 동행파트너 운영 개선계획 수립(부시장방침 제22호) - ’23년 일부 자치구만를 대상으로 현장교육 실시, ’24년 25개 자치구로 전면 확대 ㅇ ’24. 1.~2. : 재해취약 반지하DB 구축 및 자치구 배포 - 반지하 주소지(6만) 중 재해정보지도(침수 흔적+예상) 내 반지하DB(1만) 추출 ******************************* ************************************ ******************************* *********************************** < ’23~’24년 동행파트너 구성현황 > ’23년 ’24년 재해약자(가구) 동행파트너(명) 재해약자(가구) 동행파트너(명) 계 장애인 어르신 아동 계 주민 돌봄 계 장애인 어르신 아동 계 주민 돌봄 *** *** *** *** ***** ***** *** ***** *** *** ** ***** ***** *** 2 현장교육 계획 교육개요 ㅇ 교육일시: ’24. 4. 23. ~ 4.26.(권역별 각 1~2회, 총 5회) ㅇ 장 소: 권역별 1개 자치구 대강당 ㅇ 대 상: 동행파트너 구성원(주민, 돌봄공무원) ㅇ 교육인원: 1,500명(동행파트너 현원의 약 1/2) < 권역별 교육 일시·장소 > 구 분 자치구 일 시 장 소 인 원 동남권 (4개 區) 서초,강남,송파,강동 4.23.(화) 10:00~11:30 송파구청 (4층 대강당) 약 200명 서북권 (6개 區) 은평,서대문,마포,용산, 중구,종로 4.24.(수) 10:00~11:30 서대문구청 (본관 6층 대강당) 약 300명 서남권 (4개 區) 구로,금천,동작,관악 4.25.(목) 10:00~11:30 구로구청 (본관 5층 대강당) 약 300명 동북권 (8개 區) 동대문,성북,강북,노원, 도봉,중랑,성동,광진 4.25.(목) 14:00~15:30 성북구청 (본관 5층 대강당) 약 400명 서남권 (3개 區) 영등포,양천,강서 4.26.(금) 10:00~11:30 양천구청 (해누리타운 2층) 약 300명 ※ 교육 일시·장소는 자치구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교육운영 ************************************** ************************************************* ********************************* < 교육 진행(안) >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진 행 (90') **** ************************* * ***** **************************** ************ ****** ********** ***** ***************** **** ***** ******* * 3 행정사항 자치구 협조 ㅇ 자치구별 교육 참석 대상자 수요조사 시행 등 참석자 관리 - ’24. 4. 17.(수)까지 시(치수안전과)로 교육 대상 명단 제출, 교육 당일 참석자 관리 ㅇ 자치구별 교육수당 지급* 등 주민 참여 활성화에 적극 노력 - 동행파트너 주민의 교육 참여율이 높은 자치구는 ‘2024 풍수해 안전대책’ 우수자치구 평가시 반영 ※ 자치구별, 주민 현원을 기준으로 市 재난관리기금(교육수당 포함) 신청 및 재배정 예정 ㅇ 권역별 현장교육 미참석자를 위해 자치구 자체 교육* 실시 - 6월까지 자치구 실정에 맞게 자체 교육 실시 ※ 교육자료(홍보 동영상, 동행파트너 설명 자료 등) 필요시 市에서 제공 소요예산 ㅇ 총 금액(5회): 3,272 천원 - 강사료: 240 천원/회(기본 1시간) - 원고료: 72 천원(A4용지 1면당 12천원, 시간당 최대 6매) - 경 비: 2,000 천원(현수막, 사무용품, 다과비) ※ 강사료 및 원고료는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적용 ㅇ 예산과목: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치수 및 하천 관리, 수방대책 사업, 풍수해 예방대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인력개발과 협조 ㅇ 교육계획 수립 및 학습시간 인정에 관한 사항 - 돌봄공무원 학습시간 인정(90′)은 자치구별 참석자 통보로 갈음 붙임: 2024 재해취약가구 및 동행파트너 구성 현황 및 강사 프로필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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