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주택과-4302 결재일자 2024.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행정팀장 공공주택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이종인 곽금영 신동권 김장수 03/29 한병용 협 조 주거안심지원반장 홍성수 공공기여 매입형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계획 2024. 3. 주 택 정 책 실 (공공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공기여 매입형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계획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의 수요자 맞춤형 공급 등을 위해 공공기여 매입형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함 추진배경 ○ 무주택 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 확대 필요 ○ 매입형 공공주택 ’17년 이후 행복주택 위주의 공급으로 공급 불균형 발생 - 공급물량 8,612호 중 행복주택 7,931호(92.1%), 장기전세주택 681호(7.9%) ○ 연령, 소득수준, 가구원 수에 따른 주택수요 충족을 위해 다양한 공급유형 필요 매입형 공공주택 공급유형 연혁 ○ ’17.2.27.(시행:3.23.)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 재건축 매입 등 공급유형 : 장기전세주택 →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제8조제2항) ○ ’17.2.28. 공공임대주택 공급유형 전환 추진계획(장기전세주택 → 행복주택) - 획일적 공급으로 정책 유연성 부족 및 재정부담 완화 등 고려 - 신규 매매계약 체결 물량 중 전용면적 49㎡ 이하 대상 ○ ’18.1.12. 매입형 임대주택 행복주택 추가 전환(전용 49㎡ 이하 → 60㎡ 이하) - 중앙부처의 매입형 행복주택 면적기준 45㎡→ 60㎡ 확대 공급현황 및 분석 ※ 공급현황 : 입주 기준 ○ (유형별 현황) ’10년~’23년까지 13년간 공공주택 총 154개 사업지 10,445호 공급세대 중 행복주택 7,931호(75.9%), 장기전세주택 2,514호(24.1%) 공급 ？ 특히 공급유형 전환(’17.2.28) 이후에는 공급물량 8,612호 중 행복주택 7,931(92.1%), 장기전세주택 681호(7.9%) 공급 〈 유형별 공급 현황(’23.12. 현재) 〉 (단위 : 호) 구 분 계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사업지 호수 사업지 호수 사업지 호수 총계 154 10,445 111 (75.9%) 7,931 43 (24.1%) 2,514 정비사업 114 8,606 78 6,863 36 1,743 역세권 등 40 1,839 33 1,068 7 771 유형 전환 (前) 소계 36 1,833 - (0.0%) - 36 (100.0%) 1,833 정비사업 30 1,264 - - 30 1,264 역세권 등 6 569 - - 6 569 유형전환 (後) 소계 118 8,612 111 (92.1%) 7,931 7 (7.9%) 681 정비사업 84 7,342 78 6,863 6 479 역세권 등 34 1,270 33 1,068 1 202 ？ 2017 이후 사실상 장기전세주택 공급 중단으로 공급유형의 불균형 발생 ○ (면적별 현황) 공급호수 10,445호 중 59㎡ 이하 공급이 10,088호(96.6%)였으며, 이중 행복주택은 7,931호(78.6%), 장기전세주택은 2,157호(21.4%) 공급 〈 면적별 공급 현황 〉 (단위 : 호) 구분 (전용면적) 계 정비사업 역세권 등 계 행복주택 장기전세 행복주택 장기전세 행복주택 장기전세 계 10,445 7,931 2,514 6,863 1,743 1,068 771 소계(59㎡이하) 10,088 7,931 2,157 6,863 1,615 1,068 542 40㎡이하 1,863 1,754 109 1,310 109 444 - 41∼50㎡이하 2,417 2,341 76 1,955 72 386 4 51∼59㎡이하 5,808 3,836 1,972 3,598 1,434 238 538 소계(60㎡이상) 357 - 357 - 128 - 229 60∼70㎡이하 12 - 12 - 12 - - 71∼80㎡이하 10 - 10 - 6 - 4 81㎡이상 335 - 335 - 110 - 225 ？ 저출산, 고령화, 1~2인 가구 증가 등에 따라 소형 평형 장기전세주택 공급 필요 - (자치구별 현황) 행복주택 공급호수 7,931호 중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에 5,284호(66.6%) 그 외 지역이 2,647호(33.4%) 공급 ？ 강남4구에 행복주택 공급물량이 집중(시 전체의 66.6%)되어있어 강남4구에 실버형 등 장기전세주택 우선 공급 필요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계획 ○ 적용대상 : 재건축, 역세권 등 용적률 완화로 건립되는 공공임대주택 ○ 공급방향 - 저출산, 고령화, 1~2가구 증가 등에 따라 소형평형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여 수요자 맞춤형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 - 공급 유형별, 면적별, 자치구별 공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장기전세주택 공급 ○ 공급기준 ？ 전용면적 40㎡ 이하는 행복주택, 40㎡ 초과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 ·(기존) 전용면적 60㎡ 이하 행복주택 / 60㎡ 초과 장기전세주택 ？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는 전 세대 장기전세주택 공급 ⇒ 강남4구에 행복주택 공급물량이 집중(시 전체의 66.6%)되어 있어 실버형 등 장기전세주택 우선 공급 ※ 실버형 장기전세주택 : 둔촌주공아파트 44㎡ 이하 108세대(소형 544세대 중 20%) 공급, 향후 실버형 장기전세주택 확대 추진 검토 중 ○ 적용시기 : 2024년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향후 공급계획(효과) ○ 향후 3년간 공급호수 5,646호 중 장기전세주택 5,008호(88.7%), 행복주택 638호(11.3%) 공급 ※ ’26년말 기준 총 공공주택 공급호수 16,091호 중 장기전세주택 7,522호(46.7%), 행복주택 8,569호(53.3%) ？ 공급 유형별 공급예상 호수 (단위 : 호) 구 분 계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40㎡이하 소계 (강남4구) 40㎡이하 41~50㎡ 51~60㎡ 61~70㎡ 71㎡이상 계 5,646 638 5,008 595 1,889 2,329 30 165 24년 1,567 30 1,537 570 434 529 0 4 25년 1,757 207 1,550 25 757 583 26 159 26년 2322 401 1,921 0 698 1217 4 2 ？ 면적별 공급예상 호수 (단위 : 호) 구 분 계 정비사업 역세권 등 총계 40 이하 41 ~50 51 ~60 61 이상 소계 40 이하 41 ~50 51 ~60 61 이상 소계 40 이하 41 ~50 51 ~60 61 이상 계 5,646 1,233 1,889 2,322 179 4,561 1,133 1,580 1,685 163 1,085 100 309 644 32 24년 1,567 600 434 529 4 1,460 570 363 523 4 107 30 71 6 0 25년 1,757 232 757 576 169 1,316 195 537 425 159 441 37 220 158 26 26년 2,322 401 698 1217 6 1785 368 680 737 0 537 33 18 480 6 행정사항 ○ 정비사업 및 역세권 등 공공주택 건립시 행복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실버형 포함)의 다양한 공급에 필요한 공급평형 건설 유도 ○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위한 입주 자격(소득 기준, 자산 기준) 검토 필요시 ‘주거안심지원반’ 협조 ○ 장기전세주택 공급방침 통보(시 → 서울주택도시공사) ※ 공공주택과 일반분양이 동시에 입주 될 수 있도록 6개월 전 입주자 모집공고 등 사전준비 철저 붙임 : 1. 공급계획(2024~2026년) - 재건축/역세권 1부 2. 공급실적(2010~2023년) - 재건축/역세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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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041008

본청

공공주택과-4302

D0000050439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