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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재무과-14926 결재일자 2024. 3. 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제19호 시 민 주무관 결산물품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서울특별시장 정연민 김재원 권순기 김진만 김상한 03/22 오세훈 협 조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태균 예산담당관 문혁 재정담당관 정명이 세무과장 송영민 2023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결과(안) 2024. 3. 재 무 국 (재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결과(안) 재무과:권순기☎2133-3211 결산물품팀장:김재원☎3235 담당:정연민☎3259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이내 결산서를 작성하고, 결산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Ⅰ 결 산 개 요 □ 관련 근거 ㅇ 지방자치법 제150조, 시행령 제82조~제84조 : 결산 및 결산검사, 승인 -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결산서 작성, 결산검사를 거쳐 시의회 승인 ㅇ 지방회계법 제14조~제19조, 시행령 제10조~제17조 : 결산서의 작성 등 ㅇ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ㅇ 지방재정법 제5조 : 성과보고서 작성 □ 대상기관 : 본청, 본부？사업소 등 40개 기관 282개 부서 □ 결산규모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총 59조 1,523억원 ㅇ 일반회계 : 예산현액 36조 5,074억원 ㅇ 특별회계 : 예산현액 14조 9,826억원 - 공기업특별회계 2개(수도사업, 공기업하수도), 기타특별회계 10개 ㅇ 기 금 : 조 성 액 7조 6,623억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7개 기금(26개 계정) □ 결산 추진 일정 결산서 작성？보고 (1.1.~3.20.) 결산 검사 실시 (4.15.~5.19.) 의회 제출 (~5.31.) 결산 심사？승인 (6.10.~6.28.) 결산 결과 고시 (~7.3.) ？ 결산서 5종, 첨부 서류 22종 ？결산검사위원 (17명, 35일간) ？결산(안) 등 3건 의회 제출 ？제1차 정례회 ？결산(안) 승인 후 5일내 Ⅱ 주요 결산결과 ？ 세입·세출결산 예 산 현 액 세입 수납액 세출 집행액 결산상 잉여금 51조 4,900억원 50조7,586억원 47조 4,605억원 3조 2,981억원 전년 대비 1조 9,788억원 예산현액 대비 7,314억원 예산현액 대비 4조 295억원 (이월액 1조 5,347억원, 보조금실제반납금 1,174억원 포함) ？ [순세계 잉여금] 1조 6,460억원 (전년 대비 2조 4,919억원) ？ 기금결산 ’22년말 조성액 기금 수입액 기금 지출액 ’23년말 조성액 7조 2,081억원 3조 2,390억원 2조 7,848억원 7조 6,623억원 ？ [연도말 조성액] 7조 6,623억원 (전년 대비 4,542억원) ？ 재무제표 자 산 부 채 순 자 산 152조4,607억원 17조 9,917억원 134조 4,690억원 전년 대비 2,899억원 전년 대비 1조 3,685억원 전년 대비 1조 6,584억원 ※ 채권 : 1조 7,099억원 (1,804억원) / 채무 : 11조 4,425억원 (4,555억원) 수 익 비 용 재정운영 결과 36조8,086억원 36조 5,974억원 2,112억원 흑자 전년 대비 3조 8,346억원 전년 대비 3조 240억원 전년 대비 8,106억원 ？ 성과보고서 ？ [총 433개 성과지표 분석결과] 목표초과달성 74개(17.1%), 달성 262개(60.5%), 미달성 97개(22.4%) Ⅲ 세입·세출 결산(일반회계·특별회계) 1 결산상 잉여금 : 3조 2,981억원발생 [순세계 잉여금 : 1조 6,460억원(=결산상잉여금-이월액-국비반납금)] 예산현액의 3.2% 규모, 전년 대비 2조 4,919원 감소 일반회계 9,627억원, 특별회계(12개) 7,133억원 각각 발생 ※ 최근 3년 : (’20년) 4조 126억원, (’21년) 6조 4,428억원, (’22년) 4조 1,379억원 □ 예산현액 : 51조 4,900억원 [전년 대비 △1조 9,788억원(△3.7%)] □ 세입결산 수납액[㉮] 50조 7,586억원 ㅇ 예산현액(51조 4,900억원) 대비 △7,314억원(△1.4%) 부족 징수 ㅇ 일반회계 △2,921억원, 특별회계 △4,393억원 부족 징수 □ 세출결산 집행액[㉯] 47조 4,605억원 ㅇ 예산현액(51조 4,900억원)의 92.2% 집행, 4조 295억원 미집행 ㅇ 일반회계 34조 9,285억원(95.7%), 특별회계 12조 5,320억원(83.6%) 집행 □ 결산상 잉여금[㉰=㉮-㉯] 3조 2,981억원 (단위 : 억원) 구분 예산현액 세입결산 수납액 ㉮ 세출결산 집행액 ㉯ 결산상 잉여금 ㉰=㉮-㉯ 다음연도 이월액 ㉱ 보조금 실제 반납금 ㉲ 순세계 잉여금 (㉳=㉰-㉱-㉲) 2023 51조 4,900 50조 7,586 47조 4,605 3조 2,981 1조 5,347 1,174 1조 6,460 일반회계 36조 5,074 36조 2,153 34조 9,285 1조 2,868 2,562 979 9,327 특별회계 14조 9,826 14조 5,433 12조 5,320 2조 113 1조 2,785 195 7,133 2022 53조4,688 55조 5,717 50조 2,766 5조 2,951 1조 740 832 4조 1,379 증 감 △1조 9,788 △4조 8,131 △2조 8,161 △1조 9,970 4,607 342 △2조 4,919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1,558억원) 제외,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반납예정 금액 2 세입결산 : 50조 7,586억원 수납 (수납률 98.6%) 일반회계(△2,921억원) 및 특별회계(△4,393억원) 부족징수로 예산현액 대비 7,314억원(△1.4%), 전년 대비 △4조 8,131억원 부족징수 정리보류액(불납결손액) 2,932억원, 미수납액 1조 2,013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786억원, 652억원 증가 □ 세입 결산 결과 (단위 : 억원) 구분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실제수납액 ㉰ 정리 보류액㉱ 미수납액 ㉯-㉰-㉱ 비 율 ㉰/㉮ ㉰/㉯ 2023 51조 4,900 52조 2,531 50조 7,586 2,932 1조 2,013 98.6% 97.1% 일반회계 36조 5,074 37조 4,697 36조 2,153 2,890 9,654 99.2% 96.7% 특별회계 14조 9,826 14조 7,834 14조 5,433 42 2,359 97.1% 98.4% 2022 53조 4,688 56조 8,224 55조 5,717 1,146 1조 1,361 103.9% 97.8% 증 감 △1조 9,788 △4조 5,693 △4조 8,131 1,786 652 △5.4%p △0.7%p ㅇ 수납액 : 50조 7,586억원(예산현액의 98.6%, 징수결정액의 97.1%) -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98.6%로 전년(103.9%) 대비 5.4%P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7.1％로 전년(97.8%) 대비 0.7%P ㅇ 정리보류액 : 2,932억원(전년 대비 1,786억원, 징수결정액의 0.6%) ？ 주요 정리보류 내역 시세 체납액 등 2,473억원(전년대비 1,498억원) 지방소득세 102억원(전년대비 2억원) ㅇ 미수납액 : 1조 2,013억원(전년 대비 652억원, 징수결정액의 2.3%) ？ 주요 미수납액 내역 지방세(지난연도 시세 4,573억원 포함) 미수납액 8,521억원(전년대비 378억원) 일반회계(지난연도 수입 838억원 포함) 세외수입 1,133억원(전년대비 38억원) 공기업특별회계(상하수도 사용료 1,049억원 포함) 세외수입 1,133억원(전년대비 103억원) □ 회계별 세입결산 내역 ㅇ (일반회계) 시세수입 감소 등으로 △2,921억원 부족징수(수납률 99.2%) ㅇ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는 422억원 초과징수(수납률 102.1%) 하였으나, 기타 특별회계는 △4,815억원 부족징수(96.3%)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현액 ㉮ 결 산 액 (실제수납액) ㉯ 예산현액 대비 2022년 결산 ㉰ 증감액 (㉯-㉰) 차액 (㉯-㉮) 비율 (㉯/㉮) 합 계 51조 4,900 50조 7,586 △7,314 98.6% 55조 5,717 △4조 8,131 일 반 회 계 36조 5,074 36조 2,153 △2,921 99.2% 40조 7,141 △4조 4,988 시 세 24조 1,122 23조 8,628 △2,494 99.0% 26조 1,638 △2조 3,010 세 외 수 입 1조 3,350 1조 3,885 535 104.0% 1조 3,366 519 지방교부세 1,992 2,012 20 101.0% 2,683 △671 보 조 금 6조 5,653 6조 4,782 △871 98.7% 6조 3,955 827 보전수입 등 4조 2,957 4조 2,846 △111 99.7% 6조 5,499 △2조 2,653 특 별 회 계 14조 9,826 14조 5,433 △4,393 97.1% 14조 8,576 △3,143 공기업특별회계 2조 27 2조 449 422 102.1% 1조 8,035 2,414 수도사업 9,953 1조 124 171 101.7% 8,469 1,655 하수도사업 1조 74 1조 325 251 102.5% 9,566 759 기타특별회계 12조 9,799 12조 4,984 △4,815 96.3% 13조 541 △5,557 도시철도건설사업비 2조 580 2조 561 △19 99.9% 2조 1,911 △1,350 교통사업 2조 2,306 2조 1,551 △755 96.6% 2조 3,048 △1,497 광역교통시설 3,327 3,237 △90 97.3% 2,991 246 주택사업 3조 411 2조 8,557 △1,854 93.9% 2조 9,533 △976 도시개발 2조 1,196 2조 719 △477 97.7% 2조 4,018 △3,299 균형발전 2,118 2,032 △86 95.9% 2,088 △56 학교용지부담금 368 113 △255 30.7% 101 12 의료급여기금 1조 9,289 1조 8,008 △1,281 93.4% 1조 7,022 986 한강수질개선 373 344 △29 92.2% 331 13 소방 9,831 9,862 31 100.3% 9,498 364 일반회계 36조 2,153억원 수납 (수납률 99.2%) ㅇ 지방세 : 23조 8,628억원(예산현액 대비 △2,494억원 부족징수) - 지방소득세 7조 9,832억원 493억원 초과징수(100.6%) · 종합소득분 초과징수(1,000억원, 소득증가), 특별징수분 초과징수(301억원, 급여인상), 양도소득분 부족징수(△20억원, 부동산 경기침체), 법인소득분 부족징수(△788억원, 법인실적 저조) - 취득세 5조 1,472억원 △747억원 부족징수(98.6%) · 지속적인 금리인상과 부동산경기의 불확실성으로 매수심리 위축, 매매가격 하락 - 지방소비세 2조 6,789억원 △1,080억원 부족징수(96.1%) · 소비 및 수입감소로 부가가치세 세입감소(△7.9조원)에 따른 지방소비세 안분액 감소 - 자동차세 9,946억원 △579억원 부족징수(94.5%) · 친환경차 등록 증가 및 유류세 인하 (휘발유 △25%, 경유·LPG △37%) - 재산세 등 기타 7조 589억원 △581억원 부족징수(99.2%)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20년 수준 환원정책 효과 등 ㅇ 세외수입 : 1조 3,885억원(예산현액 대비 535억원 초과징수) - 경상적 세외수입 7,253억원 △596억원 부족징수(92.4%) · DMC부지 매각 유찰에 따른 부족징수 (△825억원) - 임시적 세외수입 등 6,632억원 1,129억원 초과징수(120.5%) · 재산매각(남양주왕숙, 고양시창릉 공공주택지구 편입 등) 초과징수(187억), 시비보조금 반환금 초과징수(525억원), 위탁비 반환금 초과징수(218억원) 특별회계 14조 5,433억원 수납 (수납률 97.1%) ㅇ 공기업특별회계 : 2조 449억원(예산현액 대비 422억원 초과징수) - 수도사업 1조 124억원 171억원 초과징수(101.7%) · 이자수입 초과징수(57억원), 불용품 매각대금 초과징수(10억원) - 하수도사업 1조 325억원 251억원 초과징수(102.5%) · 하수도 사용료 초과징수(58억원), 이자수입 초과징수(57억원) ㅇ 기타특별회계 : 12조 4,984억원(예산현액 대비 △4,815억원 부족징수) - 교통사업 2조 1,551억원 △755억원 부족징수(96.6%) · 기타회계전입금 부족징수(△663억원), 예수금수입 부족징수(△500억원) - 주택사업 2조 8,557억원 △1,854억원 부족징수(93.9%) · 임대주택 매입사업 기금보조금 부족징수(△1,906억원) - 의료급여기금 1조 8,008억원 △1,281억원 부족징수(93.4%) · 국고보조금 부족징수(△637억원), 매칭시비 기타회계전입금 부족징수(△637억원) 3 세출결산 : 47조 4,605억원 집행 (집행률 92.2%) 예산현액(51조 4,900억원) 대비 92.2%인 47조 4,605억원 집행으로 전년대비 △2조 8,161억원 감소, 집행률은 △1.8%p 감소 집행액, 이월액, 반납금 등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조 2,388억원으로, 전년대비 2,437억원 증가 □ 세출 결산 결과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이월액 ㉰ 보조금반납금 ㉱ 집행잔액 (㉮-㉯-㉰-㉱) 2023 51조 4,900 (100%) 47조 4,605 (92.2%) 1조 6,905 (3.3%) 1,002 (0.2%) 2조 2,388 (4.3%) 일반회계 36조 5,074 (100%) 34조 9,285 (95.7%) 2,562 (0.7%) 808 (0.2%) 1조 2,419 (3.4%) 특별회계 14조 9,826 (100%) 12조 5,320 (83.6%) 1조 4,343 (9.6%) 194 (0.1%) 9,969 (6.7%) 2022 53조 4,688 (100%) 50조 2,766 (94.0%) 1조 1,141 (2.1%) 830 (0.2%) 1조 9,951 (3.7%) 증 감 △1조 9,788 △2조 8,161 5,764 172 2,437 ※ ( )은 예산현액 대비 비율임.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1,558억원) 포함하고, 보조금반납금은 실제보조금반납금(1,174억원)에서 교부차액 제외 ㅇ 집 행 액 : 47조 4,605억원(예산현액 대비 92.2%) - 전년 집행액(50조 2,766억원) 대비 △5.6%인 △2조 8,161억원 감소 - 집행률은 92.2%로 최근 3년 평균(94.6%)보다 △2.4%p 낮은 수준임 ※ 최근 3년 세출예산 집행률 : (’20년) 94.9%, (’21년) 94.9%, (’22년) 94.0% ？ 집행 규모가 큰 사업 자치구 조정교부금 4조 7,365억원 집행(97.6%, 1,166억원 미집행) 교육청 법정전출금(지방세 등 6개 사업) 4조 810억원 집행(95.1%, 2,116억원 미집행) 기초연금 지급 2조 9,666억원 집행(97.5%, 771억원 미집행) ？ 미집행 규모가 큰 사업 의료급여사업 3,340억원 미집행(현액 1조 9,288억원 중 1조 5,948억원 집행, 82.7%) 운수업계(버스, 택시, 화물) 유가보조 1,067억원 미집행(현액 2,656억원 중 1,589억원 집행, 59.8%) 교육청 지방세 전출금 1,027억원 미집행(현액 2조 524억원 중 1조 9,497원 집행, 95.0%) ㅇ 다음연도 이월액 : 843건, 1조 6,905억원(예산현액 대비 3.3%) - 전년(886건, 1조 1,141억원) 대비 △43건, 이월액은 5,764억원 - 명시이월 8,299억원(137건), 사고이월 8,606억원(706건) 자금없는 이월 : 5건, 1,558억원 5건 모두 명시이월로 국비 미수령이 원인임 일반(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774억원), 청년 매입임대사업(341억원), 동북선 경전철 건설사업(252억원) 등 주택사업(특) 4건,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 1건 ？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 (단위:억원) 구 분 합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843 1조 6,905 137 8,299 706 8,606 일반회계 354 2,562 48 423 306 2,139 특별회계 489 1조 4,343 89 7,876 400 6,467 공기업 143 1,831 22 329 121 1,502 기타 346 1조 2,512 67 7,547 279 4,965 ？ 이월사업 주요내역 명시 이월 유형별 매입임대주택 사업(4건) 5,669억원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 ·운영 158억원 동북선 경전철 건설 268억원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 131억원 사고 이월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보상 693억원 전기차 보급 397억원 별내선(8호선연장)광역철도건설 517억원 저상버스 도입 330억원 ㅇ 보조금반납금(국고보조금 집행잔액) : 1,002억원(예산현액 대비 0.2%) -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830억원) 대비 172억원 ？ 보조금반납금 주요내역 전기차 보급 596억원 역세권청년주택 매입 70억원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 37억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36억원 ㅇ 집행잔액 : 2조 2,388억원(예산현액 대비 4.3%) - 전년도 집행잔액(1조 9,951억원) 대비 2,437억원 - 전년대비 이월률(1.2%p)이 증가했으나 집행률(△1.8%p) 감소폭이 더 큼에 따라 집행잔액률은 소폭 증가(0.6%p, ’22년 3.7% → ’23년 4.3%) ※ 집행잔액 = 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이월액 ？ 보조금반납금 ？ 회계별 집행잔액 발생현황 및 주요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현액 ㉮ 집 행 액 ㉯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 집행 잔액률 계 51조 4,900 47조 4,605 1조 6,905 1,002 2조 2,388 4.3% 일반회계 36조 5,074 34조 9,285 2,562 808 1조 2,419 3.4% ·조정교부금(1조 166억원), 교육비 특별회계 지방세 전출(1조 27억원) 특별회계 14조 9,826 12조 5,320 1조 4,343 194 9,969 6.7% 공기업특별회계 2조 27 1조 6,464 1,831 2 1,730 8.6% 수도사업 9,953 8,386 504 2 1,061 10.7% ·장기사용 송배수관 및 배급수관 정비(271억원), 인건비성경비(122억원) 하수도사업 1조 74 8,078 1,327 0 669 6.6%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위탁사업비(190억원), 중랑물재생센터 운영(45억원) 기타 특별회계 12조 9,799 10조 8,856 1조 2,512 192 8,239 6.3% 도시철도건설사업비 2조 580 1조 9,793 653 0 134 0.7% ·국고보조금 반환금(78억원), 위례신사선 건설(13억원) 교통사업 2조 2,306 1조 9,971 870 3 1,462 6.6% ·운수업계(화물) 유가보조금 지원(565억원), 운수업계(택시) 유가보조금 지원(441억원) 광역교통시설 3,327 2,563 616 60 88 2.6%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38억원), 별내선(8호선연장)광역철도건설(22억원) 주택사업 3조 411 2조 2,650 5,949 108 1,704 5.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360억원),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22억원) 등 도시개발 2조 1,196 1조 6,493 3,906 6 791 3.7%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100억원), 노후 포장도로 정비(75억원) 등 균형발전 2,118 1,459 509 2 148 7.0%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91억원),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운영(18억원) 등 학교용지부담금 368 104 0 0 264 71.7%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240억원),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20억원) 등 의료급여기금 1조 9,289 1조 5,950 0 0 3,339 17.3% ·의료급여사업(3,340억원) 등 한강수질개선 373 327 2 12 32 8.6%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25억원), 예비비(4억원) 등 소방 9,831 9,546 7 1 277 2.8% ·인력운영비(137억원). 예비비(24억) 등 ㅇ 전 용 : 165건 240억원(예산현액 대비 0.05%) - 전년도 전용(132건, 268억원) 대비 33건 증가, △28억원 감소 (단위 : 건, 억원) 구 분 2023 2022 증감내역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65 240 132 268 33 Δ28 일반회계 138 121 90 166 48 Δ45 특별회계 27 119 42 102 Δ15 17 공기업 9 84 6 21 3 63 기타 18 35 36 81 Δ18 Δ46 ？ 주요 전용사업(증액) 내역 서울 광역 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 9억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9억원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8억원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7억원 등 ※ 2014회계연도 이후 ‘이용’ 내역은 없음 ㅇ 예 비 비 : 101건 582억원 지출결정(예산현액 대비 0.11%) - 전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53건, 816억원) 대비 48건 증가, 234억원 감소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지출결정 지 출 액 이월액 지출잔액 건수 금액 합 계 148,871 101 58,208 55,111 173 2,924 일 반 회 계 125,001 90 51,792 48,695 173 2,924 일반예비비 105,001 41 47,442 44,412 173 2,857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00 49 4,350 4,283 0 67 특 별 회 계 23,870 11 6,416 6,416 0 0 공기업 10,167 6 4,581 4,581 0 0 기타 13,703 5 1,835 1,835 0 0 ？ 예비비 집행내역 【 일반예비비 】52건, 508억원 수산물 안정성 확보 관련 : 9건, 29억원 소송 판결금 : 12건, 266억원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금 확보 등 기타 : 21건, 213억원 지출결정 후 미집행 사업 : 10건(세계잼버리 대회 지원 관련 국고보조금 수령후 국비로 집행 처리 9건, 보신각 타종행사 관련 사고이월 1건,)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9건, 37억원 한파대비 취약계층 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 48건, 29억원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 1건, 8억원 Ⅳ 기 금 결 산 연도말 조성액은 7조 6,623억원으로, 전년 대비 4,542억원 증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적립 등 수입액은 총 3조 2,389억원, 사업비 집행, 원리금 상환 등 지출액은 총 2조 7,847억원 □ 연도말 조성액 : 7조 6,623억원 7조 2,081억원('22년) (4,542억원, 6.3%↑) (단위 : 억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 수입액(㉰) 지출액(㉱) 계 7조 2,081 4,542 3조 2,389 2조 7,847 7조 6,62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3조 4,239 7,506 1조 976 3,470 4조 1,74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2조 2,552 △4,908 1조 212 1조 5,120 1조 7,644 재난관리기금(재난) 7,159 728 3,157 2,429 7,887 재난관리기금(구호) 1,290 121 2,112 1,991 1,411 기타 6,841 1,095 5,932 4,837 7,936 ※ 2023년 기금운용 현황 : 17개 기금 26개 계정 - 신설 : 고향사랑기금 (2023. 5월 설치·운용, 2023년말 조성액 3억원) ㅇ 수입 : 3조 2,389억원(예치금회수·예탁금원금회수, 전년도 이월액은 제외한 수입 합계) 일반·특별회계 전입금 1조 4,435억원(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9,625억원) 예수금 1조 596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2,722억원 기타수입 2,859억원, 이자수입 1,675억원, 보조금 101억원 ㅇ 지출 : 2조 7,847억원(예치금·예탁금, 다음연도 이월액은 제외한 지출 합계) 비융자성 사업비 6,889억원, 융자성 사업비 4,507억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1,438억원, 차입금원리금 상환 1조 3,683억원 기타지출 1,304억원, 기본경비 3억원, 인력운영비 23억원 Ⅴ 재무제표 (일반·특별회계·기금) 1 재무결산 총괄 총자산(152조 4,607억원)에서 총부채(17조 9,917억원)를 차감한 순자산은 134조 4,690억원(전년대비 1조 6,583억원)이며, 총수익(36조 8,086억원) 대비 총비용(36조 5,974억원)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2,112억원 흑자(전년 1조 218억원 흑자 대비 8,106억원)임 □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 (단위 : 억원) 구분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자산(A) 부채(B) 순자산 (A-B) 수익(C) 비용(D) 운영결과 (C-D) 비 율 2023년 152조4,607 17조9,917 11.80 134조4,690 36조8,086 36조5,974 2,112 2022년 152조1,709 19조3,602 12.72 132조8,107 40조 6,432 39조6,214 1조 218 증 감 2,898 △1조3,685 △0.92 1조6,583 △3조8,346 △3조240 △8,106 ㅇ 자산 및 부채 주요 구성항목 (단위 : 억원) 자 산 152조4,607 ( 토지 구축물 투자자산 건물 현금 및 예금 기타자산 78조5,310 32조 708 18조 5,734 9조 577 6조 194 8조2,084 (51.5%) (21.0%) (12.2%) (5.9%) (4.0%) (5.4%) 부 채 17조9,917 채무 임대보증금 미지급금 세입세출외현금 채무이자 기타 11조4,425 4조4,304 1조 72 3,230 2,492 5,394 (63.6%) (24.6%) (5.6%) (1.8%) (1.4%) (3.0%) ㅇ 수익 및 비용 주요 구성항목 (단위 : 억원) 수 익 36조8,086 지방세수익 국고보조금수익 세외수익 기타정부간이전수익 기타 24조 1,862 8조 2,482 3조 5,132 4,960 3,650 (65.7%) (22.4%) (9.5%) (1.4%) (1.0%) 비 용 36조5,974 정부간이전비 운영비 민간등이전비 인건비 기타비용 20조 2,365 7조 7,216 4조 6,832 2조 1,420 1조 8,140 (55.3%) (21.1%) (12.8%) (5.8%) (5.0%) □ 재정상태표 주요 변동내역(전년대비) ㅇ 자 산 : 152조 4,607억원 152조 1,709억원('22년) (2,899억원, 0.2%↑) ？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 유형자산 증가 2조 7,227억원 ？ 기타자산 증가 2,608억원 ？ 미수지방세(378억원), 미수세외수입(406억원), 출자금(830억원) 등 ？ 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른 ‘현금 및 예금’ 감소 △2조 6,936억원 ㅇ 부 채 : 17조9,917억원 19조 3,602억원('22년) (△1조 3,685억원, 7.1%↓) ？ 임대주택 보증금 증가 2,359억원 ？ 입주세대(2,708개) 증가로 총보증금 증가 : 4조 4,304억원 ← 4조 1,945억원 ※ 2023년말 기준 입주세대 : 주택도시공사(77,866), 미래AMB(주)(1,184) ？ 세입세출외현금 등 기타부채 증가 788억원 ？ 세입세출외현금(284억원), 시유재산매각 선수금(1,293억원), 공무직 퇴직급여충당금(63억원), 임시보관용 보통예금통장 잔액(852억원↓) ？ 일반미지급금 감소 △1조 2,277억원 ？ 자치구조정교부금(6,105억원↓), 교육비특별회계법정전출금(3,838억원↓), 시세징수교부금(727억원↓), 기타 국고보조금집행잔액 등(1,607억원↓) ？ 채무 감소 △4,555억원 ？ 모집공채(3,215억원↓), 도시철도공채(777억원↓), 공공기금차입금(563억원↓) ㅇ 순자산 : 134조 4,690억원 132조 8,107억원('22년) (1조 6,584억원, 1.2%↑) 【순자산(=총자산-총부채) 주요 증가 사유】 · 재정운영결과(수익-비용)에 의한 순자산 증가액 : 2,112억원 · BTO사업 기부채납(관리운영권 차감후 잔액)에 의한 순자산 증가 : 1,709억원 (지하철 9호선 1단계 등 민간투자사업 13건 대상, 30년간 정액방식 증가) · 기타 자산증가 대비 부채감소에 따른 순자산 증가 : 1조 2,763억원 □ 재정운영표 주요 변동내역(전년대비) ㅇ 수 익 : 36조 8,086억원 40조 6,432억원('22년) (△3조 8,346억원, 9.4%↓) ？ 일반미수금 대손충당금환입액 등 기타수익 증가 582억원 ·재산매각 미수금 감소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액 등 감소 ？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수익 감소 △2조 2,010억원 ·증 : 주민세(424억원), 담배소비세(160억원) ·감 : 지방소득세(8,099억원↓), 취득세(7,020억원↓), 재산세(4,382억원↓), 기타(3,093억원↓) ？ 정부간이전수익 감소 △1조 2,419억원 ·국고보조금(6,144억원↓), 자치단체간부담금(3,810억원↓). 시비보조금반환금(2,535억원↓) 등 ？ 세외수입 등 기타수익 감소 △4,499억원 ·사용료 등 경상세외수익(1,322억원↓), 자산처분이익 등 기타수익(3,177억원↓) ㅇ 비 용 : 36조 5,974억원 39조 6,214억원('22년) (△3조 240억원, 7.6%↓) ？ 지방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비 증가 2,329억원 ·투자？출연기관(2,762억원), 민간단체(433억원↓) ？ 행사운영비 증가 353억원 ？ 정부간이전비용 감소 △2조 336억원 ·시비보조금(9,684억원↓), 자치구조정교부금(6,224억원↓). 교육비전출금(4,156억원↓) 등 ？ 민간이전비 등 감소 △1조 2,586억원 ·이차보전금 등 민간보조금(6,869억원↓), 하수도시설 감가상각비(3,434억원↓), 교통공사 출자금 등 투자자산 손상차손(1,206억원↓), 기타(1,077억원↓) ㅇ 재정운영결과 : 2,112억원 1조 218억원('22년) (△8,106억원,79.3%↓) 2 채권·채무 결산 □ 채 권 : 1조 7,099억원 1조 5,295억원('22년) (1,804억원,11.8%) 채권규모는 1조 7,099억원으로 전년 대비 1,804억원 증가 서울교통공사 융자 1,500억 등 융자금채권은 전년대비 1,785억원 증가, 미수금채권(183억원), 기타채권(11억원)은 감소 구 분 2023년(A) 2022년(B) 증감(A-B) 계 1조 7,099억원 1조 5,295억원 1,804억원 보증금 3,564억원 3,351억원 213억원 융자금 1조 3,510억원 1조 1,725억원 1,785억원 미수금 23억원 206억원 △183억원 기타 2억원 13억원 △11억원 ㅇ 발생액 : 5,535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소상공인지원(1,705억원), 서울교통공사융자금(1,500억원), 서울에너지공사 융자금(759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융자금(743억원), 장기안심주택보증금(648억원), 공무원전세자금(180억원) 등 ㅇ 감소액 : △3,731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소상공인지원(△2,224억원), 장기안심주택보증금(△444억원), 재개발조합 등 주택융자(△567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융자금(△137억원), 서울에너지공사 등 재정투융자금(△117억원), 서울시 노사정협의회 사무국 임차보증금 등(△42억), 재산매각미수금권 및 기타 채권(△200억원) □ 채 무 : 11조 4,425억원 11조 8,980억원('22년) (△4,555억원,3.8%↓) 채무규모는 11조 4,425억원으로 전년대비 △4,555억원 감소 도시철도공채, 공공임대주택 매입 등 1조 6,816억원 발생, 도시철도공채 상환, 도시철도망 확충 등 2조 1,371억원 소멸 ㅇ 발생액 : 1조 6,816억원 - 지방채 발행액 : 1조 6,816억원 도시철도공채 6,907억원, 공공임대주택 매입 3,950억원, 지하철 부채 상환 2,530억원, 도시철도 건설 및 SOC 확충 등 3,429억원 ㅇ 소멸액 : 2조 1,371억원 - 지방채 상환액 : 2조 1,371억원 도시철도공채 만기상환 7,685억원, 도시철도망 확충 4,640억원, 재개발 및 공공임대주택 매입 3,582억원, 광역철도 건설 및 SOC 확충 등 2,364억원, 지하철 부채 상환 1,600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1,500억원 ※ 투자기관 포함 총 채무 21조 7,142억원 22조 175억원('22년) (△3,033억원, 1.4%↓) 구 분 2023년 2022년 증감액 계 21조 7,142억원 22조 175억원 △3,033억원 서 울 시 11조 4,425억원 11조 8,980억원 △4,555억원 일반회계 342억원 342억원 - 기타특별회계 10조 7,583억원 11조 2,138억원 △4,555억원 기 금 6,500억원 6,500억원 - 투 자 기 관 10조 2,717억원 10조 1,195억원 1,522억원 서울주택도시공사 5조 9,602억원 6조 3,283억원 △3,681억원 서울교통공사 3조 9,580억원 3조 5,380억원 4,200억원 농수산물공사 941억원 712억원 229억원 서울에너지공사 2,594억원 1,820억원 774억원 Ⅵ 성 과 보 고 서 433개 성과지표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 목표 초과달성 74개(17.1%), 달성 262개(60.5%), 미달성 97개(22.4%) ㅇ 대 상 : ？2023년 성과계획서？상의 모든 정책사업 - 전략목표(기관별) 39개, 정책사업목표 227개, 성과지표 433개 ㅇ 내 용 : 정책사업별 주요 추진사항, 성과달성도, 성과분석 등 ㅇ 결 과 : 초과달성 74개(17.1%), 달성 262개(60.5%), 미달성 97개(22.4%) (단위:억원) 구분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130%이상) 달성 (100∼129%) 미달성 (100%미만) 2023 39개 227 433 74 (17.1%) 262 (60.5%) 97 (22.4%) 45조 8,140 2022 38개 248 439 56 (12.7%) 284 (64.7%) 99 (22.6%) 48조 7,094 증 감 1 △21 △6 18 △22 △2 △2조 8,954 ㅇ 미달성 및 초과달성 주요 원인 - 목표 미달성 주요 원인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사업 재구조화 추진 등 코로나19 대응 병상 수 확보 : 목표 6,000개 대비 실적 903개(달성률 15%) 4단계 도시재생사업 추진율 : 목표 100% 대비 실적 12%(달성률 12%) - 목표 초과달성 주요 원인 : 추진 중 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 확대 등 하도급 실태점검 : 목표 605건 대비 실적 2,580건(달성률 428%) 방범용 CCTV 설치 : 목표 173대 대비 실적 643대(달성률 372%) ？ 성과분석 결과를 2025년 예산안 편성에 활용 ？ 성과목표 미달성(100%미만) 등 성과부진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사업구조조정, 과도한 목표설정 제한 ？ 초과달성(130%초과) 지표는 ’25년 성과계획 목표 상향, 측정산식 개선 등 Ⅶ 향 후 일 정 ㅇ 결산검사 수검 : 4.15.(월)~5.19.(일) ㅇ 결산(안) 등 의회 제출 : 5.31.(금)까지 ㅇ 결산(안) 의회 심사？승인(제1차 정례회) : 6.10.(월)~6.28.(금) ㅇ 결산승인사항 고시 및 행정안전부 보고 : 7.3.(수)까지 붙 임 : 2023회계연도 결산결과 세부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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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0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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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1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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