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4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위원회 -제1차 재난매뉴얼 소위원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재난안전정책과-6826 결재일자 2024. 4.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사무관 재난대응팀장 재난안전정책과장 안전총괄관 박종현 안재동 김희갑 04/25 김기현 - 2024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위원회 - 제1차 재난매뉴얼 소위원회 개최계획 2024. 4. 재난안전관리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4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위원회 - 제1차 재난매뉴얼 소위원회 개최계획 재난안전정책과장:김희갑☎2133-8010 재난대응팀장:안재동☎8043 담당:박종현, 서민우☎8046, 8048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6조제2항에 의거,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신설 및 기존 매뉴얼 검토 등을 위한 소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개편 계획(재난안전정책과-2019, ’23.8.2.) ㅇ「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6조(서울특별시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 심의개요 ㅇ 일시 : ’24. 4. 25.(목) 15:00 ~ 16:00 (예정) ㅇ 장소 : 서울시청 본관 5층 공용회의실 ㅇ 참석자 : 10명 ********************************************** *********************************************** - 내부 : 안전총괄관(재난안전관리실장代),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장(도시기반시설본부장代), 재난대응과장(소방재난본부장代), ※ 장애인자립지원과장(서면, 복지정책실장代) < 소위원회 안건발표 3명 : 재난안전정책과장, 국제교류과장, 민방위담당관 > □ 심의안건******* 연번 소위원회 안건 주요 내용 1 재난수습 주무부서 市 본청 과장급으로 개정·정비 - 재난수습 주무부서가 5급 부서인 경우 본청 과장급으로 개정 2 ?조류 대발생(녹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신설 - 서울시에 ?조류 대발생(녹조) 매뉴얼?이 존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으나 시행규칙상 규정되지 않아 반영할 예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사항 ㅇ 소요예산 : 금450,000원 (외부 위원 회의참석비 15만원*3명) (예산과목) : 재난안전관리실 재난안전정책과, 안전의식 확산 홍보활동 강화, 재난관리, 재난위험요인 사전 발굴 및 관리 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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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위원회 -제1차 재난매뉴얼 소위원회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난안전관리실 안전총괄관 재난안전정책과
문서번호 재난안전정책과-6826 생산일자 2024-04-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현 (02-2133-8046) 관리번호 D000005063296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재난재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