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응답소를 통해 미세먼지 대책 추진에 관련된 문의(접수번호: **************)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대기질 개선정책에 관심가져 주시고 소중한 의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초미세먼지의 기여도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서울연구원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추진된 연구에서 서울시 초미세먼지 농도는 국내영향이 60%, 국외영향이 40%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배출원별 초미세먼지 농도 기여도는 자동차 28%, 난방 등 연료연소 27%, 비산먼지 24%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초미세먼지 배출원 확인 및 기여도 해석연구, 서울연구원, 2022). 이에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기여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맞춤형 대기질 개선 정책인 '더 맑은 서울 2030' 종합계획을 2022.9월 발표하고 대내외적으로 감축정책을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현재 계절관리제 기간에 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25년부터는 상시로 확대할 계획이고, 4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녹색교통지역에서 운행을 제한하고 ’30년부터는 서울전역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운행제한 확대에 앞서 ’23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운행제한 단계적 확대·강화와 관련하여 중장기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연구와 전문가 회의 등을 진행하였으며, 향후 본격적인 운행제한에 앞서 대시민 설명회, 시범운영 등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를 위해서는 친환경공사장을 지정하고 사물인터넷(IoT)를 활용한 미세먼지 실시간 관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는 시민참여감시단을 운영하여 미세먼지 불법·과다 배출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여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 편,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여 대기오염물질 감축 및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저감 외에도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외에서 유입되는 초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2014년부터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환경팀 회의를 14회 진행한 바 있고 2010년부터 대기질개선 국제포럼을 16회 추진하는 등 대기오염 감축을 위한 국제적 협력도 함께 도모하여 왔습니다. 또한, 2020~2023년 유엔환경계획(UNEP)과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대한 공동평가를 수행하고 서울시의 우수 정책을 2023. 5월 '청정·대기 콘퍼런스2023'에서 발표하는 등 총 18회에 걸쳐 국제사회에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우리시는 국내 대기오염 감축 뿐만 아니라 베이징 등 동북아시아 도시 및 국제사회 협력을 통한 국외영향 저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김대영 주무관(☎ 02-2133-363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대영 대기정책팀장 서점숙 대기정책과장 05/28 代서점숙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9588 ( 2024. 5. 2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대기정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39 /전송 02-2133-1018 / daeyoung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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