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접수번호 2024052390098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52390098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난 3월 15일 개정된(2024.9.1.부터 시행)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에 따라 사기업 주최 행사도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8조는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중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은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공공기관으로 ‘서울특별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 중 서울특별시장이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기업 주최 행사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동 조례 외에 사기업 주최 행사의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하여 추가로 제·개정된 조례 등은 없음을 알려드리며, 민간 등의 1회용품 사용 억제와 관련해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업종 별로 1회용품의 사용 억제와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 자원순환과 김용구 주무관(☎ 02-2133-368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김용구 생활폐기물감량팀장 장지훈 자원순환과장 05/27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8161 ( 2024. 5. 2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88 /전송 02-2133-1026 / demiank@seoul.go.kr / 부분공개(6)
31032376
20240529041007
본청
자원순환과-8161
D000005085347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