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전략주택공급과-6692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모아주택사업팀장 전략주택공급과장 주택공급기획관 문미주 서영삼 최원석 05/23 김장수 협 조 모아주택계획팀장 김지호 - 모아주택·모아타운 관리운영 방안 수립 - 용역 보고회 결과 보고 2024. 5. 주 택 정 책 실 (전략주택공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모아주택·모아타운 관리운영 방안 수립 - 용역 보고회 결과 보고 모아주택 통합관리 및 공동이용시설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모아주택·모아타운 관리운영 방안 수립 용역」 보고회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림.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모아주택·모아타운 관리운영 방안 수립 용역 ㅇ 용역기간/ 금액 : ******************************** ㅇ 용 역 사 : ********************** ㅇ 주요내용 - 모아타운의 통합적 지역 관리, 개별 모아주택의 통합관리 체계 마련 및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한 관리운영방안 수립 ㅇ 추진경위 - 2023. 5. 10. : 용역 계약 및 착수 - 2023. 5. 24. :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자문위원: *************) - 2023. 9. 12. : 진행사항 중간 보고 - 2023.12. 13. :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자문위원: ********) - 2024. 2. 2. : 진행사항 중간 보고 - 2024. 4. 15. : 부서 최종보고회 개최 - 2024. 5. 20. : 용역 보고회 개최 (자문위원: ********) 보고개요 ㅇ 일 시 : ********************* ㅇ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20층 소회의실1 ㅇ 주요내용 : 용역 진행사항 보고 및 주요내용 논의 ㅇ 참 석 자 - 서 울 시 : 주택공급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장, 모아주택계획팀장, 모아주택사업팀장, 담당자 - 자문위원 : ************************************ - 용 역 사 : 사업 책임기술자(****************), 용역 실무자 주요내용 ㅇ ************************************************************************ ㅇ ************************************* ㅇ ****************************************************************************************************** ㅇ **************************************************************************** ㅇ ******************************************* 행정사항 ㅇ 용역보고회 운영비용 지급 : ******** - 예산과목 : 주택정책실 전략주택공급과, 전략적 주택 공급 확대, 새로운 주택유형 도입을 통한 주택공급 다양화(도정), 계획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지원, 사무관리비 향후계획 ㅇ 보고회 결과 주요내용을 검토·반영 하여 용역 수행 붙임 용역 보고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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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주택공급과-6692

D000005083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