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원무과-7104 결재일자 2024. 5.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신종진 이동기 김용범 05/23 代정지애 협 조 기술용역 타당성 자체심사 시행[안] 2024. 5. 서북병원 (원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기술용역 타당성 자체심사 시행[안] 기술용역 타당성 자체심사 기준 개선 안내에 따라 소규모 기술용역의 조기발주와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타당성심사를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업무 개선에 따른 협조사항 안내(기술심사담당관-5815호, 2024.3.15.) 2 자체심사 시행[안] ？ 심사대상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및 기타 개별법에서 정한 시비가 포함된 기술용역으로 추정가격(부가세, 관급비 제외) 20백만원 이하 기술용역 ？ 심사시기 -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전 - 긴급예산 투입 등 사전심사 미필사업은 용역 발주 전 ？ 심사내용 - 자체시행 가능 여부, 분리발주 대상 여부 등 용역 시행 타당성 검토 - 표준품셈 등에 따른 용역비 산정 적정 여부 심사 등 ？ 심 사 자 : ********** ？ 심사방법 : 체크리스트에 의한 적정성 여부 검토 3 처리의견 ？ 상기와 같이 서북병원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기술용역에 대한 타당성 심사를 자체 시행하여 내실있는 용역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1. 기술용역 타당성 자체심사 결과(양식) 1부 2. 발주부서 체크리스트(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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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03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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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과-7104

D0000050836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