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8903(24.05.21)호와 관련입니다. 2. 마약류수출입업자의 자격요건 현행화하고, 마약류관리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4. 5. 31.(금)까지 서울시 및 식약처(마약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동 법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하였으며, 동 법률(안)은 2024. 5. 21.(화)자 관보, 우리 처 대표 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또는 통합입법정보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4. 5. 21. ~ 2024. 5. 31. 붙임 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3. 검토의견서 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25-의약과 담당사무관 엄남숙 마약대응팀장 박행엽 보건의료정책과장 05/23 이병철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7331 ( 2024. 5. 23.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313 /전송 02-768-8963 / nseom@seoul.go.kr / 대시민공개
31015648
202405250350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7331
D000005082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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