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의사담당관-2725 결재일자 2024. 5.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팀장 의사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문희민 민향식 박성준 05/20 김용석 협 조 의정담당관 서인석 예산4팀장 김태희 「2024년 청소년 의회 교육프로그램 운영 용역」 부족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변경 계획 2024. 05. 서울특별시의회 (의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청소년 의회 교육프로그램 운영 용역」 부족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변경 계획 의사담당관:박성준☎2133-7820 의사팀장:민향식☎7821 담당:문희민☎7824 청소년 의회 교육프로그램 운영 용역 *************************** 부족한 사업예산을 예산변경으로 충당하고자 함 □ 추진 근거 ㅇ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312호, 2023.11.7.)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2024년 청소년 의회 교육프로그램 운영 용역 입찰공고 의뢰 (의사담당관-1397, 2024.3.12.) ㅇ 2024년 청소년 의회 교육프로그램 운영 용역 제안서 평가 계획 (의사담당관-1566, 2024.3.21.) □ 예산변경 사유 ㅇ ************************************ ㅇ 청소년 의회 교육프로그램 운영 용역 사업의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며 ******************** ㅇ ******************************************************************* □ 소요 예산 ㅇ ********************* - ***************************************** - *********************************** □ 예산변경 내용 ㅇ *************** - ***************************************** ㅇ 세부 변경내역 (단위 : 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향후 계획 ㅇ ************************* ㅇ **************************** 붙임 : 예산변경요구서 1부. 끝.

30992166

20240522041508

본청

의사담당관-2725

D000005080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