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담당관-5996 결재일자 2024. 5.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참여예산팀장 재정담당관 황수연 진하정 05/20 정명이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평가 용역 추진계획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평가 용역 2024. 5. 기 획 조 정 실 (재정담당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평가 용역 시민참여예산제도 대상 외부전문기관 평가 용역을 실시하여 운영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도입 10년이 넘은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필요 ㅇ 2012년「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가 제정·공포된 이후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의미 있는 성과평가 부재 ㅇ 시민참여예산제도 변화 과정을 분석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 모색 필요 시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종합적 평가 부재로 운영이 미흡 ㅇ 市와 자치구 연계성이 낮아 자치구 협력이 필요한 사업 수행 어려움 - '24년 시민참여예산 사업 중 자치구 사무는 자치구로 이관하여 자치구가 독립 수행했으나, '25년부터는 자치구로 이관하지 않고 市와 자치구가 협력하여 수행 ㅇ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이 제안되는 경우가 많아 신규사업 발굴이 어렵고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문제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市 재정여건에 따라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효율성 확보 필요 ㅇ 市 재정상황이 변화함에 따른 시민참여예산에 편성된 예산 감소 추세 - 최근 3년간 시민참여예산사업 예산현액은 '21년 434억원→'22년 226억원→'23년 23억원 ㅇ 재정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방안 확보 필요 Ⅱ 추진 계획 < 추진일정 > 5~6월 7월 9월 향후 자료제공 및 조사 (용역기관, 재정담당관) → 중간보고 (재정담당관) → 최종보고 (재정담당관) → 제도 개선 활용 (재정담당관) ※ 상기 평가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주요 과업내용 ㅇ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세계적 경향에 대한 거시적 분석 -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세계적 경향과 최근 동향 분석 - 서울시만의 시민참여예산제도 특징을 분석하고 세계적 경향과 비교 분석 ㅇ 시민참여예산제도 주요 운영 성과 및 한계 평가 - 저조한 신규사업 발굴과 낮은 사업 집행률 등 한계 평가 - 분석 틀을 활용해 시민참여예산제도 성과 및 한계 평가 ㅇ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 - 감소된 예산 내에서 시민참여예산제도 효율적 운영 방안 제시 - 시민 참여율 및 대표성 증대를 위한 운영 내실화 방안 제시 평가결과 활용 ㅇ 향후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개선 등에 활용 Ⅲ 용역 계획 *********************************** ********************* *********** ************************************************** *************************************************************************************************************************************************************************** ***************************** ********************************* ******* ****************** ****************** ************************************************************************** Ⅳ 행정사항 협조사항 ㅇ 재정담당관 - 시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 등 협조 - 향후 시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운영 개선(’25년~) ㅇ 재 무 과 : 수의계약 의뢰시 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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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담당관-5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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