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경지원과-1780 결재일자 2024. 5.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지원과장 정주희 05/17 김환형 협 조 주무관 조은영 주무관 송유진 주무관 이민영 「2024년 북서울꿈의숲 등산로 정비사업 시공감리용역」 기술용역 타당성 자체심사 결과보고 2024. 5. . 북부공원여가센터 (조경지원과) 「2024년 북서울꿈의숲 등산로 정비사업 시공감리용역」 기술용역 타당성 자체심사 결과보고 「2024년 북서울꿈의숲 등산로 정비사업」시공감리용역 시행을 위한 기술용역 타당성 자체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 진 근 거 □ 타당성심사 및 건설공사 지도·점검 업무개선 (기술심사담당관-2196호, '20.1.31.행정2부시장 방침 제20호) ※ 시, 자치구 등 발주기관 모든 기술용역 중 추정가격 15백만원 이하는 발주부서 자체심사 □ 2024년 북서울꿈의숲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계획(조경지원과-88호, '24.1.10.) Ⅱ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2024년 북서울꿈의숲 등산로 정비사업 시공감리용역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4.6.25. □ 용역내용: 시공감리 ㅇ 위 치: 북서울꿈의숲 내 주요 등산로(오패산, 벽오산 일대) ㅇ 내 용: 등산로 노면정비, 노후시설 정비, 샛길폐쇄 및 산림복원 등 ************************************* Ⅲ 심 사 결 과 □ 심 사 일: 2024. 5. 16.(목) ************************************* □ 심사내용: 용역시행 필요성, 용역비 산정 적정성 등 ********** 심사항목 심 사 내 용 1.용역의 필요성 [자체시행 41개 공종대상여부] 대 상 ？ 비대상 ？ 등산로 정비를 위해 이용현황, 안전성, 경관향상 등을 고려한 설계에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용역 시행 ？『산림기술진흥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체계적인 시공감리가 요구되므로 용역 시행 2.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 개략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 소요 기술인력 산정의 적정성 ？ 용역비 조정: 없음 ？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과업은 ‘안전관리비’를 포함 하여 발주할 것 3.조건부여 이행 확인사항 - 용역성과품공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심의절차이행 등 ？ 관련 법령 및 방침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기술용역 추진 시 사전 확인사항(첨부)’을 반드시 확인 및 이행할 것 4.과업의 내용, 범위의 적정성 등 기타 검토의견 ？ 2030 서울생활권계획 협의대상 여부 □ 대상 ■ 비대상 ？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기술용역의 경우 과업내용서에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을 명시할 것 5.리스크 관리항목 적정성 - 용역지연？중단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 - 용역비 증가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 ？ 용역발주 시 명확한 과업범위를 제시하여 용역수행 중 과업범위 변경 등으로 인한 용역비 증가를 최소화할 것 ？ 발주청이 발주하는 산림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산림기술진흥법 제15조에 의거 산림기술용역업에 등록된 자여야 하므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입찰참가 자격에 이를 반영할 것 Ⅳ 향 후 계 획 □ 2024. 5. ~ 6. 공사 및 시공감리용역 추진 붙임 1. 방침서 1부. 2. 용역설계서 1부. 3. 과업내용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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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지원과-1780

D0000050789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