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20 민원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 민원회신 1.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상 기준용적률 상향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판단 됩니다. 3. 우리시는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경우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이 불가한 현행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을 개선코자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2024.4.18.)"을 통해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준주거 상업지역 기준용적률을 조례용적률 이하로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다만, 별도의 운영기준이 있는 정비사업 등의 사업은 금번 제도개선사항과 별개로 해당 계획을 적용하며, 개정사항은 도시계획조례 개정 이후 지구단위계획구역별 재정비를 통해 반영해 나갈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 정제국 주무관(☎ 02-2133-837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제국 도시관리정책팀장 송정미 도시관리과장 전결 05/17 하대근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4829 ( 2024. 5. 1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74 /전송 02-2133-0738 / thsus1234@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120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4829 생산일자 2024-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제국 (02-2133-8374) 관리번호 D00000507906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