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기한 05.14 23시 59분] [국민신문고]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 고성한 담당자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민원이송 시 담당자가 이송사유 등록 및 이송 이력을 볼 수 있는 기능 제공으로 이송 이력 명시 계획 나. '홍제천 조경사업에 대한 감사 요청 민원*********************'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서대문구 감사담당관의 선행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유와 근거 다. ******************* 민원의 수신인은 '서울시장 귀하', '서울시 감사담당관 귀하'로 특정되어 있음에도 서울시 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에서 처리한 이유와 법적근거 라. 민원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요청(전임자)하였음에도 현 담당자가 처리하도록 민원을 배분한 이송담당자*****의 처벌 마. 민원 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서울시 응답소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 에 대한 요청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응답소시스템은 접수된 민원에 대해 민원처리 소관기관(부서) 변경 시 이송사유 등 이송 이력을 관리 있으며,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알림톡, 이메일, 문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송사유 등 구체적인 이송이력은 정보공개청구 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감사부서 등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동 시행령 제17조제6항은 '민원인은 제2항에 따른 감사부서 등의 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과 관련한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권한을 가진 감독기관의 장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해당 민원이 서대문구 감사담당관에서 답변 나간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서울시청 민원담당관에 '서대문구 감사담당관으로 이송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서울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4조제5호마목,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제2조제6호 및 제36조제2항 에 해당 부서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직무수행과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및 상담 등에 관한 업무를 해당부서의 장(행동강령책임관)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민원담당관에서 답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서울시 행정조직과 분장사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규정된 분장사무에 따라 '응답소 민원창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원담당관에서 답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응답소시스템은 민원처리법의 민원처리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민원처리 진행상황과 처리결과의 통지 시 담당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를 안내하고, 민원처리 진행상황의 통지(알림톡, 이메일, 문자), 처리결과의 통지(이메일, 문자, 서신), 신청 및 결과확인(국민신문고, 응답소홈페이지, 120 등)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 박은미 주무관(☎02-2133-7930),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이영주 주무관(☎02-2133-314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박은미 응답소팀장 노향원 민원담당관 05/14 김영모 협조자 시행 민원담당관-11186 ( 2024. 5. 1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930 /전송 02-768-8845 / empar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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