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목부-9636 결재일자 2024. 5.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건설과장 토목부장 송진수 이성주 05/13 이임섭 협 조 주무관 김경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4회) 검토보고 - 성산대교 본교 성능개선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 2023. 5.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 성산대교 본교 성능개선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4회) 검토보고 「성산대교 본교 성능개선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약상대자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이 있어 검토 후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ㅇ 지방계약법 제22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ㅇ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용역 개요 ㅇ 용 역 명: 성산대교 본교 성능개선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ㅇ 용역기간: 2020.12.11. ~ 2025.12.10. ㅇ 용 역 비: ******** ㅇ 용 역 사: *** □ 물가변동 대상 검토 ㅇ 물가변동 적용 요건: 아래 2가지 사항 동시 충족 - 계약체결(2차 이후는 조정기준일) 후 90일 이상 경과 - 입찰일(2차 이후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는 직전 조정기준일) 기준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 90일 이상 경과 : 계약체결일(직전조정일) 익일부터 계산하여 91일째 되는 날을 의미함 ㅇ 계약금액 조정방법: 품목조정율 적용 ㅇ 대상여부 검토: 물가변동 대상 구 분 직전 조정기준일 (기준시점) 적용 기준일 (비교시점) 물가변동 경과일수 조정신청일 조정률 물가변동(4회) ‘23. 01. 01. ‘24. 01. 01. 365일 2023.05.09. ***** ㅇ 조사가격 비교 구 분 단위 ‘23년 고시단가 ‘24년 고시단가 비 고 고급 감리원 일 323,027원 358,628원 보통인부 일 157,068원 165,545원 현장 사무원 휘 발 유 L 1,304원 1,319원 차량비 ㅇ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내역 - 물가변동(E/S)산출(4회) (단위 : 천원) 물가변동 조정율(A) ***** 기준시점(직전조정기준일) 2023. 01. 01. 비교시점(조정기준일) 2024. 01. 01. 물가변동 대상용역의 계약금액(B) ********* 물가변동 조정 기준일 현재의 감리원 투입현황 전 체 ********* 계획투입 ********* 실 투 입 ********* 물가변동 적용제외 계약금액(C) ********* 물가변동 적용대가 (D=B-C) ********* 선금급 공제금액(F) * 물가변동 등락대상 조정 금액(G=DxA) ******* 조정계약금액 (G-F) ******* 기타 참고사항 □ 조치 계획 ㅇ 상기와 같이 물가변동 관련 법규에따라 계약금액조정 적정여부를 검토한 결과 계약금액(E/S) 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추후 설계변경 시 반영하고자 함 붙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4회) 요청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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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부-9636

D0000050753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