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5234 결재일자 2024.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총괄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이효성 송한비 유형석 05/10 김미정 제3기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서울시립대 계약학과(석사과정) 운영 계획 2024. 05. 10.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3기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서울시립대 계약학과(석사과정) 운영 계획 공기업담당관 : 유형석☎2133-6770 공기업총괄팀장:송한비☎6771 담당:이효성☎6779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자긍심 제고를 위해 서울시립대 계약학과 제3기 과정을 운영하고자 함 Ⅰ 운영 개요 추진근거 ㅇ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ㅇ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교육부고시 제2018-160호) - 계약학과 : 산업교육기관이 공공기관과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하는 학과 추진개요 ㅇ 지원과정 : 서울시립대 행정학 석사과정(5학기) - 제1기(’21.9월), 제2기(’22.9월) 개설 및 운영 중 ※ 제1기는 운영 종료 ㅇ 이수학점 : 36학점 이상(비논문학위제) ㅇ 지원인원 : 신청기관별 약 1~5명 - 운영실적 : (1기) 10개 기관, 23명 참여 / (2기) 5개 기관, 11명 참여 Ⅱ 사업 개요 개요 ㅇ 모집대상 :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ㅇ 위탁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ㅇ 계약전공 : 행정학과 ㅇ 교육기간 : 2년 6개월(5학기) ㅇ 교육장소 : 서울시립대학교 Ⅲ 2기 추진 현황 추진개요 ㅇ 전공과정 : 서울시립대 행정학 석사과정 ㅇ 이수학점 : 36학점 이상(비논문학위제) ㅇ 교육 기간 : ‘22.9.1. ~ ‘25.2.29. (2년 6개월, 5학기) ㅇ 교육 인원 : 11명(1개반 분반) *********** ******** ******************************************************************** ㅇ 운영 방법 : 학기당 3과목 개설 - 주중 야간 또는 주말, 주2회 또는 3회 출석, 학기당 15주 수업 ㅇ 교과목 구성 : 전공선택 14과목(3학점), 대학원 영어 1과목(0학점) 교과구분 교과목명 전공선택 (14과목, 각 3학점) ○ 개설과목 : 14과목 - 연구조사방법론, 공공인력정책론, 지방의정실무, 지방자치의 이해, 정책분석, 규제관리론, 행정이론, 공공의사결정론, 행정 데이터분석과 활용, 보건정책론, 공공조직과 리더십, 복지정책론, 인구가족정책론, 전자정부론 대학원 영어 (1과목, 0학점) ○ 대학원영어 *재학 중 공인영어 성적표 제출 시 이수 불필요 **************************************** Ⅳ 3기 개설？운영계획 추진개요 ㅇ 전공과정 : 서울시립대 행정학 석사과정 ************************** ******************************************** ㅇ 교육 기간 : ‘24.9.1. ~ ‘27.2.28. (2년 6개월, 5학기) ****************************************************** **************************************** ㅇ 추진절차 및 일정 - 계약학과 개설심의(시립대 행정학과,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 ’24.5월 말 - 계약체결(시립대 ↔ 계약학과 참여 투？출기관) : ’24.7월 초 *************************** ********************************************* ************************ ********** ******** *********************************************************************************************************************************************************************************** 교육생 선발(시립대 행정학과) ******************** ㅇ 지원 및 선발 절차 ************************************************************************************************************************************************************************* ㅇ 경력요건 : 입학일 기준 소속 기관에서 10개월 이상 재직자 (『계약학과 설치 운영규정(교육부 고시)』제9조) ㅇ 학력요건 : 학사학위 소지자 및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고등교육법』제33조) ※2024년 8월 기준 국내외 대학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 ㅇ 기타요건 -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난 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 준용) -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단, 기간제 근로자도 근무기간이 계약학과 운영기간보다 장기인 경우 입학 가능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제9조) - 기타 교육 대상자 소속기관이 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교육 선발자 의무사항 등 ㅇ 서약서(붙임2) 제출(→소속기관) - 학칙준수, 교육결과보고, 의무복무 등 준수사항 포함 ㅇ 학자금 지원요건 : 전학기 평점 B학점(3.0) 이상 - 매 학기 종료 후 성적표 및 훈련진행상황 보고서(붙임3) 제출 ※시립대 대학원 과정 수료요건(36학점 평균 3.0 이상) 고려 ㅇ 교육결과보고서 및 학위증 제출(→소속기관) - 교육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 논문 또는 (논문 대체)연구보고서 등으로 갈음 가능 - 교육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석사학위 제출 ㅇ 복무 관련 사항 - 의무복무 : 교육훈련분야 관련 직무분야에서 훈련기간의 50% 복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4조 준용 - 복무상황 변동 시(휴직 등) : 교육중단 및 지원제외 - 위반 시 조치사항 : 학자금 지원금 반납(동 시행령 제35조 준용) 기타사항 ㅇ 기타 세부사항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동법 시행령을 준용하되, 기관별 내부규정？방침 등을 고려하여 운영 Ⅴ 행정 사항 예산 ***************************************** ****************************** 추진일정 *************************************** ********************************************* ********************************************* ************************************ **************************** 붙임 1 서울시립대 계약학과 교육 대상자 기관추천서(안) ？ 과정명 : 서울시립대 00학과 석사과정 소 속 직 급 직 위 사진(jpg) 성 명 (한 자) ( ) 주민등록번호 - 현주소 E-mail : 전화 자 택 사무실 핸드폰 최 초 임용일 . . . ( 급) 징계사항 (종류,년월일) 학 력 (최근 학력 부터 기재) 학교명 부 터 까 지 학위(전공) 보직 및 주요경력 (최근 보직 부터 기재) 기관？부서명 부 터 까 지 직위(담당업무) 국내？외 위탁교육 훈련실적 훈련과정명 부 터 까 지 훈련기관 훈련 후 예정보직 상기인의 인사기록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2021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계약학과 석사과정 위탁교육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22년 월 일 0000 기관장 (직인 또는 서명) 붙임 2 교육이행 서약서(안) 서 약 서 본인은 00기관장이 시행하는 석사과정 위탁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었기에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탁교육기간 중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시립대 계약학과(석사과정)설치·운영계획과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훈련기관의 학칙준수 등 피교육자로서의 의무, 서울시 및 00기관의 지도？감독에 따른 지시사항 및 교육결과보고 등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 위탁교육 기간의 1/2 만큼의 관련분야 의무복무 및 위탁교육 시작일부터 의무복무 만료일까지의 의무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교육결과보고서 미제출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 해당하는 경우(학위미취득 등) 기 지원받은 소요경비를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연대보증인 성 명 : (인) 직 급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연대보증은 가족 외 누구나 가능하며 필히 작성제출 주민등록번호 : 붙임 3 훈련진행상황 보고서 훈련진행상황 보고서 훈련내용 ○ 성 명 ○ 훈련기관 ○ 직 급 ○ 전 공 명 ○ 학기명 이 수 내 역 과목명 담당교수 주요 교과내용 학습 결과(레포트·발표 등) ○ 훈련성과 - - 성적표 원본 ○ 성적표 원본 스캔 파일 삽입 제 출 자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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