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기획과-5544 결재일자 2024. 5.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인재기획과장 최경수 서선교 05/08 김규룡 협 조 교육지원팀장 공연식 「인재개발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2024년 위험성평가 용역 등 시행계획 2024. 5. 서울시인재개발원 (인 재 기 획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인재개발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2024년 위험성평가 용역 등 시행계획 위험성 평가 및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용역 시행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 근거 ㅇ「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같은 법 제39조(보건조치) ㅇ「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ㅇ「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근골격계부담작업) ㅇ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 (노동정책담당관-5970, 2021.12.29) ㅇ 2024년 인재개발원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인재기획과-3505, 2024.3.18.) □ 세부 계획 ㅇ 용 역 명 : 2024년 서울시인재개발원 위험성평가 및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용역 ㅇ 용역기간 : 2024. 5. 14. ~ 6. 22. (착수일로부터 40일) ㅇ 용역대상 - 위험성평가 : 인재개발원내 현업업무 5개분야 ** ***** ***** **** *** ** ** *** *** **** **** ** * * * * * *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전직원) ** *** ********* *** *** ***** *** ** *** ********** * * * * ㅇ 주요 과업내용 - 위험성평가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유해·위험요인 분석 ·위험성 평가표 작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감소대책 수립 ·산업재해 예방 교육, 추진실적 보고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 -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유해요인 기본조사, 근골격계질환 증상 설문조사 ·정밀평가(작업분석, 평가도구), 작업환경개선 타당성 검토를 위한 지도·조언 □ 행정 사항 ㅇ 소요예산 : ****************** ㅇ 예산과목 :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ㅇ 시행방법 : 소규모 용역에 해당되어 고용노동부가 보건전문기관으로 지정한 업체 중 저가견적업체에게 과업지시하고 준공검사 후 계좌 입금 조치 - 대상업체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비 고 ********* *** ************************************ *********** □ 향후 일정 ㅇ 용역 발주 : 2024. 5. 7. ㅇ 위험성평가 및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실시 : 2024. 5. 14. ~ 6. 22. (40일) ㅇ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 2024. 6. 23. ~ 7. 22. (30일) 붙임 1. 과업내용서(안) 1부. 2. 견적서 2부. 3. 보건관리 전문기관 지정서 1부. 끝.
30923629
20240510041008
본청
인재기획과-5544
D0000050725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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