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환경정책과-6421 결재일자 2024. 5. 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78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전략팀장 기후환경정책과장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정미선 김태환 박숙희 여장권 05/01 김상한 협 조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태균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송호재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관광체육국장 代이창현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서울아리수본부부본부장 박진순 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서울특별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024. 4. 기후환경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탄소중립기본법 등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환경)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추진경과 3 Ⅲ 기후 현황 및 온실가스 배출 전망 5 Ⅳ 기존계획 성과평가 9 Ⅴ 추진방향 11 Ⅵ 추진계획 14 1. 온실가스 감축계획 14 2. 기후위기 적응계획 34 Ⅶ 예산 투자계획 48 Ⅷ 성과평가 및 이행관리 49 서울특별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시민？전문가？탄녹위 등 논의(49회)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행대책을 담은 10개년 계획(’24~’33년, 법정계획)을 수립하여 2050 탄소중립 실현 도모 Ⅰ 계획 개요 1 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ㅇ (국제사회) 2050 탄소중립 필요성 강조, 해외 주요 도시도 적극 동참 - IPCC는 지구평균온도 상승 1.5℃ 제한을 위해 2050년 탄소중립이 필요하다고 발표(’18년) - C40 도시기후리더십그룹, 주요 회원 도시들도 기후행동계획 수립 및 감축 동참 ㅇ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 선언(’20년) 이후,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시행(’23.4~) -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1.9월) 및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21.10월) ※ 감축목표 : 2030까지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 및 대책 마련(’23.4월) □ 수립근거 ㅇ 법적근거 : 탄소중립기본법 제11조(시？도 계획의 수립 등) ㅇ 목표설정 근거 : 국제사회(C40)에 제출？승인받은 중장기 목표 - 탄소중립을 목표로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을 수립(’21.1월) - 감축전략을 담은‘2050 서울시 기후행동계획’을 C40 승인 받음(’21.6월) 2 범위 및 성격 □ 계획의 범위 ㅇ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전역 ㅇ 시간적 범위 : 2024년 ~ 2033년(10개년) ㅇ 내용적 범위 :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이행기반 마련 - (감축) 온실가스 배출전망, 감축목표 설정, 부문별？연도별 세부계획 - (적응) 기후변화 예측 및 영향？취약성 평가, 재난방지 적응대책 - (이행기반) 교육？홍보, 국제？지자체간 협력, 녹색성장 촉진 등 □ 계획 수립주기 : 5년 마다 수립 □ 계획의 성격 ㅇ (법정계획)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수립 추진하는 계획 - 국가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 ㅇ (참여계획) 시민-시-구가 함께 만들고 이행하는 총괄계획 - 시민, 전문가, 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계획 수립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감축, 적응 전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총괄 계획 ㅇ (실행계획) 연도별, 부문별, 세부사업별 구체적 감축목표 설정 - 시가 기 제시한 감축목표 달성을 고려한 2033년까지의 각 부문별 감축목표 설정 - 각 세부사업별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성과 관리 Ⅱ 추진경과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거버넌스 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시민 참여형 계획 수립 □ 시민, 시민단체 의견 수렴을 통한 시민주도 사업 발굴 시민제안 공모전 시행(’23.3.22~4.21) - 주제: 적응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참신한 제안 공모 - 선정: 총 5팀(스마트 대피 가로등, 빈집활용 그린쉼터 등) ※ 상장 수여 및 상금(인당 1백만원 지급) 시민대상 설문(적응: ’23.2.24 ~ 3.12, 감축: ’23.8.17 ~ 8.23) - 기후위기 적응 : 엠보팅 조사, 702명 응답 ？ (인식) 감염병, 홍수, 온열질환을 가장 큰 기후위험으로 인식 ？ (대책) 감염병 대응체계, 배수시설 정비？관리, 폭염취약계층 지원 우선 선택 - 온실가스 감축 : 온라인 설문, 1,257명 응답 ？ (목표) 감축목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음(56%) ？ (부문별 우선추진) 기존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친환경차 전환 확대, 일회용품 감축, 건물옥상 및 건물일체형 태양광 보급을 우선 선택 시민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총 2회, ’24.3.4, 3.29.) - 참석 : 시민단체(9개단체) 및 시민(온라인 참여) - 내용 : 민간건물 그린리모델링 확산 및 난방 탈탄소화 추진, 시민참여 이행 모니터링 제안 등 □ 전문가, 거버넌스 기구 협력을 통한 계획 구체화 탄녹위？녹색위 거버넌스 기구 협력을 통한 계획 검토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 기간 : ’23.6. ~ ’24.3 (총 9회) - 내용 : 탄소중립 전략？비전, 수소혼소 도입, 업체평가시 탄소중립 지표 반영, 폭우대응 예경보제 강화 우선 도입 등 제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 기간 : ’23.10. ~ ’24.3 (총 5회) - 내용 : 기후환경 교육 강화 및 생활권 탄소중립 실천 활성화, 시-구 협력강화 등 시민협력사업 제안, 시민참여 토론회, 간담회 개최 사업부서, 전문가 참여하는 자문회의 및 T/F운영으로 계획 구체화 - 운영기간 : ’23.6. ~ ’24.2. (총 29회) - 구성 : 8개분야(건물, 수송, 폐기물, 에너지, 적응, 동행, 시민참여, 국제협력) - 참여 : 대학, 연구기관, 기업전문가, (시)사업 시행부서, 자치구 - 내용 : 도시 기후탄력성을 위한 계획 방향, 취약성 등을 고려한 市 특화 사업 및 시행 방안, 건물·에너지, 수송, 숲·폐기물 부문에서의 사업 검토 등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T/F 구성 운영] Ⅲ 기후현황 및 온실가스 배출 전망 1 온실가스 배출의 영향 □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이상 기후 발생 빈도 및 피해 증가 ㅇ (폭염) ’18년 여름 서울 최고기온 39.6℃으로 사망피해 발생 - ’18년 서울의 온열질환 신고 환자 616명, 사망 4명 발생 - 서울 폭염일수는 1910년대 9.6일에서 2010년대 12.8일로 증가함 ※ 도시폭염은 여름철 계절적 요인과 더불어 도시열섬현상이 가중되어 발생 ㅇ (폭우) ’22년 여름 서울 포함 중부지방 집중 호우 - 1시간 141.5㎜, 3시간 259㎜, 1일 381.5㎜ 기록(서울 동작) - 8명 사망, 재산피해 20,076건(683억원), 이재민 및 대피자 5,632명 등 피해발생 ※ 도시화로 인해 불투수면적이 급격하게 증가, 물순환체계가 변화하여 도시침수 위험 가중 ㅇ (가뭄) ’22~’23.봄 남부지방에서 역대 가장 많은 가뭄 발생일수 기록 - 전남 281.3일, 경남 249.5일, 경북 215.6일 등(’22년) - 울진？강릉 최대면적 산불피해 발생(’22년) 수도권 침수(’22.8.) 포항 태풍(’22.9.) 전남지역 가뭄(’22.11.) 강원도 산불(’22.3.) <2022년 우리나라 이상기후 피해(2022 이상기후보고서, 기상청)> (폭우) 총 19명(사망 17, 실종 2) 인명피해, 3,154억 원 재산피해, 409.7㏊의 농경지 유실·매몰, 가축 33,910마리 폐사 (가뭄) ’22.6∼7월 전남지역 1,442㏊ 농작물 피해, ’22.12. 기준 섬진강 권역 댐저수율 예년의 54.8%로 심각 수준 기록 (폭염) 온열질환자 총 1,564명(사망 9명 포함)으로 전년 대비 13.7% 증가 (태풍) 11명(사망) 인명피해, 2,439억 원 재산피해 2 기후전망 □ 서울의 기후현황 및 전망 ㅇ 지난 100년간 서울의 10년단위 평균 기온 상승 및 열대야 증가 전국 1.9℃ 상승 12.0℃(1912~1920년) → 13.9℃(2011~2020년) 서울 2.3℃ 상승 10.7℃(1912~1920년) → 13.0℃(2011~2020년) 열대야 일수 14.7일 증가 0.9일(1912~1920년) → 15.6일(2011~2020년) 전국, 서울 평균기온(1910~2010년대) 서울시 여름일수, 열대야일수(1910~2010년대) ※ 산업화 이전 대비, 전 지구 지표면 온도는 1.09℃ (2010년대) 상승 ㅇ 21세기 후반기, 현재보다 평균기온, 열대야일수, 여름일수 증가 전망 구 분 현 재 (’00~’19) 전반기 (’21~’40) 중반기 (’41~’60) 후반기 (’80~2100) 연평균기온(℃) 13.1 14.7 (+1.6) 16.2 (+3.1) 19.8 (+6.7) 열대야일수(일) 11.3 33.0 (+21.7) 51.1 (+39.8) 96.1 (+84.8) 폭염일수(일) 1 15.0 33.4 (+18.4) 54.7 (+39.7) 109.8 (94.8) 3 온실가스 전망 □ 온실가스 배출현황 ㅇ 온실가스 증가요인(경제성장, 건물연면적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市 감축노력으로 전반적인 감소 추세 - 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05년 대비 ’21년 12.2% 감소 - ’20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급격히 감소, ’21년 소폭 증가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현황> <2021년 부문별 배출량> ㅇ 부분별 비중(’21년) : 건물 66.5%？수송 18.1%？폐기물 11.8% 순임 < 국가 온실가스 배출 > ㅇ 국가는 2021년 총 676.6백만톤의 온실가스 배출 - 에너지 86.9%, 산업공정 7.6%, 농업 3.2%, 폐기물 2.4% ㅇ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9위(에너지사용량 기준) □ 온실가스 배출전망(BAU) ㅇ 2033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은 4,734만톤으로 2021년 대비 소폭 상승 예상 - ’21년 4,594만톤 → ’33년 4,734만톤(3%↑) - ’33년 건물, 수송, 폐기물 부문 배출량 합이 전체의 90.6%를 차지 ※ (건물) 3,006만톤(63.5%), (수송) 829만톤(17.5%), (폐기물) 453만톤(9.6%) <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배출전망 > < 에너지원별 온실가스 배출전망 > ㅇ 에너지원별로는 건물과 수송부문 전기화로 전력 소비로 인한 배출량의 빠른 증가 전망 - 전력소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은 ’05년 대비 ’33년 48.2% 증가 - 가스류는 ’05년 대비 ’33년 49.1% 감소, 석유류는 38.1% 감소 Ⅳ 기존계획 성과평가 □ 온실가스 감축부문 성과평가 ㅇ 서울시 2050 탄소중립 비전 설정 및 5개년 계획(79개 사업) 수립？추진중 목표 2005년 대비 (’26년) 30% 감축 ？ (’30년) 40% 감축 ？ (’50년) 순배출량 “0” 실적 전체 온실가스의 85%를 차지하는 건물 및 교통 부문에 정책역량 집중, 서울시 온실가스는 2005년 대비 ’21년 12.2% 감소함 ㅇ 시 온실가스는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이나 건물부문은 소폭 상승 2005 2021 2005 2021 2005 2021 2005 2021 [건물분야] [수송분야] [폐기물분야] [산업공정 등] < 한계 및 보완사항 > ㅇ 공공주도의 감축사업 추진중으로 세대수 및 건물연면적 증가, 가전제품 확대 등 건물 온실가스 증가 요인 극복에는 한계 ？ 시민의 역할 증대로 자발적 참여 유도 및 탄소배출 총량 관리 강화 필요 ㅇ 2005년 대비 ’21년 온실가스 12.2% 감축, 건물 1% 증가, 수송 27% 감소 ？ 건물 냉난방 탈탄소화 및 지열 확대 등 에너지전환 ㅇ 세부계획 수립시 단순 지표와 예산 투자계획만 반영 ？ 각 세부사업별 온실가스 감축지표 신규 반영으로 연도별, 부문별 구체적 감축목표 설정 □ 기후위기 적응부문 성과평가 ㅇ 기후위기 안전도시 기반구축을 목표로 4개부문 66개 사업 추진중 ㅇ (물관리) 기후변화에 대비한 홍수대응 및 관리역량 강화 - 침수취약지역(32개 지역) 하수도 정비, 펌프장 신증설, 저류조 신설 등 - 빗물이용시설 지원,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등 물순환 개선 (불투수면적율 ’15년 49.0% → ’20년 47.5%) ㅇ (생태계) 단절된 녹지 잇기, 보상 등으로 공원녹지 확충 - ’23년 띠녹지 조성 19,000㎡, 시설공원 내 사유지(18만㎡) 보상으로 공원용지 확보 - 서울 공원면적 꾸준히 증가(’09년 168.16㎢ → ’22년 173.02㎢) ㅇ (시설물) 도로시설물 등 기후재난 대처능력 제고 - 폭염 및 한파 대비 시설 확충(도로살수장치, 염수분사 및 열선장치 등) ㅇ (건 강) 취약계층 건강보호 및 감염병 대응 강화 추진 - 쪽방촌 에어컨 설치, 무더위쉼터 4천여개소 운영(’23.) - 365일 대응체계 유지, 스마트 헬스케어 45만명 참여(’23.) < 한계 및 보완사항 > ㅇ 예상치 못한 폭우시 성능을 초과하는 배수시설, 반지하？지하차도 등 저지대 취약공간에 대한 대처 미흡으로 재난 피해 지속 발생 ？ 빈번해지는 기상이변 대비 방재성능향상 및 수해방지시설 확대 ㅇ 기후변화 현상은 심화되는데 반해 도시 과밀화, 대부분 가용지 개발완료로 공원？녹지 확대에는 한계에 직면 ？ 시설복합화, 재개발·재건축시 녹지 확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원？녹지를 확보하여 도시기후 조절능력 제고 ㅇ 기후변화에 따른 전염병, 기상재해로 인한 신체 및 정신적(트라우마) 피해 등 다양화 ？ 기후변화로 인한 다각적 건강피해에 대한 맞춤형 대응 추진 Ⅴ 추진방향 <부문별 감축량> □ 비전 및 목표 ㅇ 비 전 : 시민과 함께 내일을 키우는 ‘2050 탄소중립 도시’ ㅇ 감축목표 : 2005년 대비 2030년 40%, 2033년 50% 감축 2005년 ？ 2030년 ？ 2033년 5,234만톤배출 (기준연도) 3,153만톤배출 40% 감축 2,567만톤배출 50% 감축 ※ 2033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은 4,734만톤으로 2,167만톤 감축 후 2,567만톤 배출예정 □ 추진방향 < 추 진 목 표 > ？연도별, 부문별, 사업별 구체적 감축목표 설정 관리 - 각 사업별 감축 세부지표 개발, 시 온실가스 배출의 85%인 건물？수송부문 집중관리 - (감축) 76개 세부과제, (적응) 45개 세부과제 ※ 14개 실？국？본부？기관 참여 (건물) 시민 참여와 탄소 총량 관리로 건물 탈탄소화 - 건물 온실가스 신고？등급？총량제 본격 시행 ※ ’24년 신고？등급제, ’26년 총량제 시행 (교통) 자가용 운행 수요관리를 통한 탄소배출 저감 강화 - 서울 전역 내연기관차량 단계적 퇴출 ※ ’25년 5등급, ’30년 4등급 운행제한, ’35년 내연차 등록금지 - 버스？택시 등 상업용차량 친환경차 집중 전환 ※ 버스는 ’30년, 택시는 ’34년까지 100% 전환 (청정에너지) 지열 등 도시공간에 적합한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 밀집된 건물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 ’23년 1GW → ’33년 3.3GW - 소규모 분산전원 확충 및 지열·재생열 냉·난방 시스템 보급 등 도시형 에너지시스템 구축 (시민참여) 탄소중립 정책 수립에서 실천까지 시민 주도적 참여 - 시민？시？구？거버넌스가 함께 생활권 탄소중립 이행 및 협력 네트워크 운영 □ 중점 추진과제 감 축 탄소ZERO 건 물 건물탈탄소 전환 가속화 - ’33년까지 3백만가구 그린리모델링, 1,000㎡ 이상 공공시설 지열 의무화 도입 - ’24년 신고？등급제, ’26년 총량제 본격 시행 - ’30년까지 500㎡ 이상 신축 건물 ZEB 탄소ZERO 교 통 대중교통 이용확대 및 친환경차 전환 - 내연차 단계적 운행 제한, 차로 축소로 보행？자전거도로？녹지 조성 * 운행제한: (’25.) 5등급 → (’30.) 4등급 → (’50.) 모든 내연기관차량, ’35년부터 신규 내연차량 등록금지 - 상용차 중심의 친환경차 전환 확대 등 ’33년까지 총 58만대 보급 탄소ZERO 폐 기 물 자원회수 기반 강화 및 폐기물 원천 감량 - ’33년까지 생활폐기물 20%, 음식폐기물 27% 감축, 음식폐기물에서 바이오가스 생산으로 자원화 - 공공선별시설 신？증설로 ’30년부터 일 1,339톤 재활용 처리시설 용량확보 탄소ZERO 에 너 지 도시공간에 적합한 신재생 에너지 지속 확대 - 도심형 태양광 및 지열확대 : ’33년까지 1.5GW 설치 - 연료전지？수열 등 보급 확대 : ’33년까지 832MW 설치 탄소ZERO 상 쇄 녹지와 과학에 기반한 탄소상쇄 - CCUS 실증 및 열병합발전소 수소혼소 시범도입 - ’33년까지 녹지 3,600만㎡ 조성으로 탄소 흡수원 확대 탄소ZERO 시민협력 시민이 주도하는 생활권 탄소감축 - 에코마일리지(건물, 승용차) 제도 확대, 기업-단체-종교계등 범시민 탄소중립 실천 적응 기후적응 안전도시 폭우대비 풍수해 예방 및 안전한 도시 시설관리 - 대심도 터널 및 ‘도로+빗물저류조 복합터널’등 인프라 확대(140만톤 빗물 저류) - 침수 예？경보제 시스템 및 재해약자 구호체계 강화 - 스마트 기술 활용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열수송관 IOT 활용 원격관리 등 기후적응 녹색도시 건전한 물순환 회복 및 지속가능한 도시숲 확충 - 빗물투수 고려한 녹지 조성, 도시 바람길 숲 조성, 빗물이용 확대 등 기후적응 동행도시 시민건강 및 취약계층 보호 - 신속 대응 재난 의료체계 구축, 폭염？한파 취약계층 보호 강화대책 추진 < 비전 체계도 > Ⅵ 추진계획 1 온실가스 감축계획 건물 탈탄소화 전환 가속화 ◆ 현황 및 필요성 ？ 건물부문 온실가스는 시 전체 배출의 66.5%(’21년 기준)이며, 건물 노후, 지역개발 및 경제성장, 1인가구 증가로 지속적 증가가 예상됨 -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 (2005년) 3,025만톤 → (2021년) 3,054만톤 (1% 증가) ？ 공공건물 ZEB 전환 민간건물 BRP 융자금 지원과 보조금 지원 등 추진중이나 민간건물 BRP 사업 확대가 다소 더디게 진행 - 건물의 소유인/임차인 이해관계, 낮은 에너지 가격과 행정적 번거로움 등 다양한 경제·제도적 장애요인 존재 ？ 화석연료 기반 난방 시스템을 친환경 전력화로 전환 필요 ◆ 추진방향 ？ 건물 온실가스 신고？등급？총량제 본격 도입 ？ 기존 건물 그린리모델링 강화 ？ 건물 탈탄소화를 위한 히트펌프 도입 및 신축 ZEB 확대 ◆ 감축목표 ？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35%, 2033년까지 46% 감축(1,382만톤) 2005년 3,025만톤 (기준연도) 2021년 1% 증가 (3,054만톤 배출) 2030년 35%감축 (1,965만톤 배출) 2033년 46%감축 (1,624만톤 배출) ※ 에너지믹스 등 정부감축분, 에코마일리지(건물), 가정탄소중립실천사업 포함한 목표 □ 인센티브와 규제를 통한 감축 기반 구축 < 단계적 제도 도입 방안 > 대상건물 : (공공) 연면적 1천㎡ 이상, (비주거) 연면적 3천㎡ 이상 약 14천동 강화방안 : 건물에너지 실태조사 및 제도인식 후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 시행 제도명 (개요) 에너지사용량 신고제 (사용량 자가진단·신고) 에너지사용량 등급제 (건물별 등급 부여·공개) 온실가스 총량제 (건물별 배출량 부여·제한) (’24년) 공공 의무화, 민간 자율참여 공공 의무화, 민간 자율참여 공공 의무화, 민간 자율참여 (’25년) 전면 시행 전면 시행 신고·등급제 등 데이터구축 (’26년) 운영 운영 전면 시행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및 에너지사용 목표량 고시 마련(산업부) ㅇ 건물 신고제, 등급제 추진 - (신고제) 건물현황, 전년도 에너지 사용량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등 입력 - (등급제) 건물별 에너지사용량 등급(5단계) 공개, 건물전면 등급 부착 ※ 신고 및 등급제 추진절차 건물별 에너지 사용량 신고 건물별 에너지사용량 등급화 건물별 에너지사용 등급 공개 저등급 건물 컨설팅 및 재정지원 건물주(3월) 서울시(4~6월) 서울시(7월) 서울시 ㅇ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본격 시행 - 건물유형별 표준배출기준 설정, 총 허용량 부여로 ’50.까지 87% 감축 목표 - 5년 단위로 목표 부여 및 이행평가, 인센티브 및 제재 시행(개선명령 및 과태료) 건물별 배출 허용량 부여 건물별 이행계획 수립 컨설팅 및 재정지원 에너지 성능개선 등 감축 이행 평 가 (인센티브 등) 서울시 건물주 서울시 건물주 서울시 ㅇ 서울형 지역단위 친환경 개발 인증제도(LEED) 도입 - 효과적인 제도개발 및 적용을 위해 LEED ND 기반 서울형 제도개발(’24.) - 건축물 단위 인증제도 → 지역단위로 확대, 서울형 지역단위 친환경 도시개발 인증제도 시행(’25년 이후) □ 기존건물 에너지효율화 강화 ㅇ 공공건물 등 그린리모델링(목표 5천 개소) - 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서울소재 공공건물 BRP(’23. 1천 개소 → ’33. 5천 개소) 구분 기후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공건물 대상 경로당, 어린이집·보건소 등 서울 소재 노후 공공건물 사업 내용 에너지 성능 30% 개선 단열보강, 창호, 냉·난방기 등 교체 미관개선, 태양광 패널 설치 등 에너지 성능 10% 이상 개선 (시 소유건물) 저탄소건물로 전환하여 에너지성능 개선 (시 소재 공공건물) BRP로 추진 - 복지시설 LED 조명 보급 확대(’23. 3천 개소 → ’33. 4천 개소) ㅇ 공공임대주택 에너지 성능개선(목표 158천세대) - 친환경 보일러 및 고효율 LED 조명기구 교체(’23. 36천세대 → ’33. 194천세대) ㅇ 민간 노후주택 저탄소건물 전환(목표 2,835천세대)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교체 보조금지원(’23. 982천세대 → ’33. 3,680천세대) ※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친환경보일러로 교체시 보조금 60만원 - 노후주택 고효율창호 간편시공, 집수리 사업(’23. 97천세대 → ’33. 234천세대) ？ 단열 및 창호개선, 보일러 교체, 고효율 창호 LED 조명 교체 등 추진 ？ ？ 주택성능개선 공사 LED조명등 교체 ㅇ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융자？보조금 지원(목표 20천세대) - (융자) 민간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 시 장기 무이자 융자 지원 ※ 무이자, 8년 균등분할상환, 대여한도(주택 6천만원, 건물 20억원) - (보조금) 서울안심집수리보조사업 연계 에너지효율개선 공사비 지원 ※ 권장고효율자재를 사용시 시공비의 10% 추가 지원(최대 120만원) □ 신축건물 ZEB 조기 시행 ㅇ 신규 건축물 지열히트펌프 도입을 통한 화석연료 단계적 퇴출 - 연면적 1,000㎡ 공공시설 지열 의무화 도입(’24.~) 현 황 개 선 방 안 ？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만 규정(난이도 높은 지열공사 기피) ？ (의무비율)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24년 34%) 중 50% 이상 우선 적용 ？ (자치구 확대) 자치구 보조사업까지 지열 도입 의무화 확대 - 제도 정비 전, 지열보급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설치비의 30%) 추진 ㅇ ZEB인증 대상 연차별 확대 및 등급 상향 단계별 시행(목표 1,425세대) - (신축 공공) 제로에너지건물 인증 의무화 연차별 강화 시행 : (’21년) ZEB 5등급 → (’30년) ZEB 4등급 → (’50년) ZEB 3등급 - (신축 민간)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적용 등 ZEB 수준 적용 ※ 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23.12.14.)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을 0.5%씩 상향 주거 비 주 거 ？ 1000세대 이상 : ’23. 10% ？ ’27. 12% ？ 300세대 ~ 1,000세대 : ’23. 9.5% ？ ’27. 11.5% ？ 30세대 ~ 300세대 : ’23. 9% ？ ’27. 11% ？ 연면적 10만㎡이상 : ’23. 14% ？ ’27. 16% ？ 연면적 1만㎡ ~ 10만㎡ : ’23. 13% ？ ’27. 15% ？ 연면적 3천㎡~ 1만㎡ : ’23. 12% ？ ’27. 14% ㅇ 공공분양？임대주택 ZEB 도입(목표 11천세대) - 공동주택 ZEB 3등급 시범 건축, 신축 공공분양？임대주택 ZEB 반영 고덕강일 2단지 (697세대, 25년 준공 예정) 마곡 10-2단지 (577세대, 26년 준공 예정) 대중교통 이용확대 및 친환경차량 전환 ◆ 현황 및 필요성 ？ 시 전체 배출량의 18.1% 차지하고 있으며 차량효율개선, 전기차 보급 등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 -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2005년) 1,134만톤 → (2021년) 833만톤 (27% 감소) ？ 친환경차 보급사업과 대중교통 개선,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자전거도로 확충 등 수요관리 사업도 적극 추진중 ？ 자전거 도로 및 녹색교통지역 확대 등 수요관리 정책의 시민 수용성 확대 필요 ◆ 추진방향 ？ 혁신과 참여를 통한 자가용 수요관리 방안 강화 ？ 2033년까지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차량으로 빠른 전환 추진 ？ 대중교통과 자전거 중심의 그린 모빌리티 구축 ◆ 감축목표 ？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46%, 2033년까지 56% 감축(329만톤) 2005년 1,134만톤 (기준연도) 2021년 27% 감소 (833만톤 배출) 2030년 46%감축 (615만톤 배출) 2033년 56%감축 (500만톤 배출) □ 혁신과 참여를 통한 교통수요관리 강화 ㅇ 기후동행카드 도입을 통한 친환경 교통 혁신 -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 따릉이 등을 30일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 출시 ？ 이용범위: 서울지역 지하철 + 김포골드라인,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따릉이 ？ 요 금 제 : 62천원(지하철 + 버스), 65천원(지하철 + 버스 + 따릉이) ？ 카드유형: 모바일카드(안드로이드 휴대전화), 실물카드(iOS 기반 휴대전화, 디지털 약자) -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이용객 50만 명 확보로 온실가스 32.3천 톤CO2eq. 감축 목표 ㅇ 서울 전역 내연기관차량 단계적 퇴출 5등급 모든 내연기관차 4등급(상시) 5등급(상시) 5등급(12~3월) 모든 내연기관차 4등급(상시) ？운행제한 로드맵？ 구 분 ’20 ’25 ’30 ’35 ’50 서울전역 녹새교통지역 - (녹색교통지역) 5등급차 상시 운행제한 ？ ’25년 4등급차까지 확대 ？ 2025년부터 한양도성과 강남, 여의도 녹색교통지역 4등급 운행 제한 시행 - (서 울 전 역) 5등급차 계절관리제 기간(12~3월) 운행제한 ？ ’25년 상시 확대 - (등록금지) ’35년부터 내연기관차 신규 등록금지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설치 지점 개황도 □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차량으로 빠른 전환 추진 ㅇ 주행거리 고려 상용차 중심의 전기차 전환 확대(목표 279천대) 버스 택시 화물차 이륜차 어린이 통학버스 (’23.) 1.8천대 → (’33.) 15천대 (’23.) 6.7천대 → (’33.) 65천대 (’23.) 10천대 → (’33.) 45천대 (’23.) 17천대 → (’33.) 188천대 (’23.) 89대 → (’33.) 2.2천대 - 온실가스 감축 효과 큰 버스？택시 및 주거지역 운행 배달이륜차 집중 전환 - ’24년부터 신규 어린이 통학차량 100% 전기차로 전환 유도 < 시내 전기버스 > < 버스차고지 전기충전시설 > ㅇ 경유청소차 저공해차 전환 및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도입(목표 5.3천대) - ’30년까지 경유청소차 전면 저공해차 전환 완료(’23. 823대 → ’33. 3천대) - ’25년까지 전 기관, 모든 차종 전기？수소차 구매 의무화(’23. 2.7천대 → ’33. 5.7천대) ㅇ 전기차, 수소차 보급 지속 확대(목표 295천대) - 보조금 지원으로 승용전기？수소차 지속 전환(’23. 59천대 → ’33. 353.7천대) - 충전인프라 확대 및 가격인하 등으로 민간 자율구매 유도 □ 시민편의 중심의 충전기반 확대 ㅇ 시민이 안심하고 충전할 수 있는 충전네트워크 구축(목표 230천기) - 휴대폰 하나로 해결하는 QR기반 맞춤형 충전서비스 체계 구축 - 장소？차량별 특성 고려한 충전기 확충으로 충전사각지대 해소 - 생활권 충전 접근거리 5분 반경에 충전기반 시설 보급 확대 - 30분 내 완충 가능한 (초)급속 충전기 각 동별 1개소 이상 확대 설치 고척스카이돔 이동형 충전서비스 ㅇ 공공부지 활용 수소충전 인프라 강화 - 충전속도 2배 이상 빠른 액화수소충전소 도입 등 수소충전인프라 지속 확대(16기) ？ (진관2공영차고지) ’24.12월(예정) 2기, (송파공영차고지) ’24.6월(예정) 2기 구축 ※ 은평공영차고지 액화수소버스충전소(2기), ’24년 착공, ’25년 준공 예정 진관2공영 수소버스충전소 송파공영 수소버스충전소 □ 대중교통과 자전거 중심의 그린 모빌리티 구축 ㅇ 차로 축소를 통해 녹색교통공간(보행, 자전거, 녹지 등)으로 전환 - 24개 도로(연장 33.06㎞) 단계적 도로공간재편 ※ (’24.) 창경궁로 0.9km, (’25.) 소공로, 테헤란로 3.74km, (’26.이후) 의사당대로 등 13개도로, 7.83km 무교로 공사 전？후 충무로 공사 전？후 ㅇ 자전거전용도로 구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 한강 교량 등 자전거도로 단절 구간 연결 : ’26년까지 55.34km - 공공자전거 운영 지속 강화 : 매년 약 4천만건 대여 ㅇ 서울을 촘촘히 엮는 철도망 구축 및 중앙버스 전용차로 확대 - ’33년까지 도시철도망 10개 노선(총 연장 119.72km) 확충 위례선 트램(’25년 개통) 동북선(’26년 개통) 9호선 4단계(‘28년 개통) - ’29년까지 중앙버스전용차로 단절구간(헌릉로, 영동대로, 올림픽로) 연결: 누적 140.9km 자원회수기반 강화 및 폐기물 원천감량 ◆ 현황 및 필요성 ？ 시 온실가스의 11.8%(2021년)로 전반적인 감소 추세이나, 최근 코로나 영향으로 1회용품 사용 증가로 배출량 소폭 상승 - 폐기물부분 온실가스 배출량 : (’05년) 6,900천톤 → (’19년) 5,143천톤 → (’21년) 5,408천톤 ？ ’26년 이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시 전량 소각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 전망 ？ 적극적인 폐기물 원천감량(일회용 폐기물 등)과 재활용·재사용 인프라 확대 및 시장 창출 필요 ◆ 추진방향 ？ 생활폐기물 반입량 관리와 음식폐기물 감량 등 배출량 관리 ？ 재활용 활성화 및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등 자원순환 기반 구축 ◆ 감축목표 ？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35%, 2033년까지 40% 감축(37만톤) 2005년 (690만톤) (기준연도) 2021년 22% 감소 (541만톤 배출) 2030년 35%감축 (451만톤 배출) 2033년 40%감축 (416만톤 배출) □ 폐기물 원천감량 강화 ㅇ 공공처리시설 생활폐기물 반입량 관리 - ’26년까지 ’18 ~ ’22년 평균 반입량* 대비 15% 감축, ’33년까지 20% 감축 - 자치구별 감량목표 부여 및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부여로 감축 유도 인센티브 폐기물처리비 지원 또는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감면 패 널 티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에 추가금 부과 * ’18~’22년 평균 반입한도량 : 2,875(톤/일) ㅇ 음식물류 폐기물 원천 감량(’33. 27% 감량) - 2019년 배출량 2,827톤/일 대비 매년 약 70톤/일 감량 목표 - (가정) RFID종량기 및 대형감량기 보급 추진 - (다량배출사업장) 관리실태 점검, 맞춤형 컨설팅 제공 ㅇ 1회용품 없는 서울을 위한 문화조성 - (제로카레) 다회용컵 이용시스템 구축 및 개인컵 할인제 : 1억개 감량 - (제로식당) 다회용 배달용기, 장례식장, 행사 등 다회용기 지원 : 3천만건 - (제로마켓) 리필스테이션 등 친환경 상점 확대 : 2,450개소 - (제로캠퍼스) 대학 내 다회용기 활성화 및 쓰레기 줄이기 확산 : 200개 대학 <개인 컵 사용의 날 운영> <시 행사 다회용기 도입> <친환경 대학축제 지원> <제로마켓 지도 제작> ㅇ ‘직매립 제로’를 위한 폐기물 처리기반 확충(’29. 1,000톤/일 추가) -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1,000톤/일) 및 기존 시설 4개소 현대화 추진 □ 재사용 및 재활용 확대로 발생량 감축 ㅇ 공공 재활용선별시설 신？증설로 일일 처리량 1,339톤으로 확대(’29.) 979 1,209톤/일 1,089톤/일 1,339톤/일 ？재활용선별시설 처리용량？ 구 분 ’23 ’24 ’25 ’29 일 처리량 (톤/일) - 강동？강남？은평？동작 4개소 360톤/일 확충 및 성동？중랑 2개소 현대화 강동 광역자원순환센터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사업부지(안) ㅇ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확대 위한 SR센터 현대화 사업 추진(~’26.) - 시설용량 부족 및 노후화 개선 : (현재)5,000톤/년 → (확대)7,800톤/년 - 근로자 작업환경 및 휴게환경 개선, 다목적 공간 구축으로 센터 기능 확대 ㅇ 바이오가스 생산으로 음식폐기물 자원화(’27. 137천N㎥/일 생산) - ’27년까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3개소 추가 건립(강동？서남？난지) 강동자원순화센터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25년까지 21,789N㎥/일 규모) 서남물재생센터 음폐수 하수연계처리 (’25년까지 26,631N㎥/일 규모) ㅇ 신 수요처 발굴을 통한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 - 하수처리수를 고도처리 후 재이용, ’27년까지 259백만㎥/년으로 확대 - 물재생센터 장내용수 이용 확대(매년 5백만㎥/년) 및 서남 열병합발전소 냉각수 공급(118백만㎥/년) 도시공간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전환 ◆ 현황 및 필요성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지속 보급 중이나 에너지 의존도가 높음 - 밀집한 도시 공간내 신재생에너지 부지 확보 곤란 및 제한된 예산, 낮은 에너지 가격, 주민 수용성 등으로 보급에 제한적임 ※ 2022년 서울시 전력자립율은 8.9% ？ 건물 화석연료 난방을 친환경 연료로 전환 및 전력화 필요성이 커짐 ※ 서울시 주난방연료는 도시가스가 87.4%를 차지함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시행 2024.6.14.) 제정에 따른 지역 전기요금 차등제 및 분산에너지 의무설치 등 적극 대응 필요 ◆ 추진방향 ？ 지열, 태양광 등 도시공간에 적합한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 분산에너지자원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에너지시스템 기반 마련 ◆ 감축목표 ？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2030년까지 165만톤CO₂eq., 2033년까지 226만톤CO₂eq.를 감축 □ 도시공간에 적합한 신재생 에너지 전환 가속화 ㅇ 지열에너지 도시 조성(목표 970MW) - 권역별 거점 중심 지열보급 확산(31개소 133MW 보급) (동북)서울아레나(30MW) (동남)가락시장현대화(23MW) (서북)서울혁신파크(10MW) (서남)공공형 지식산업센터(3.4MW) - 대규모 민간사업을 통해 민간부문 보급 확대(16개소 약 33MW) 개포주공 5단지(1.4MW) 1,279세대 / ’20.~’26. 반포주공 1단지(9.3MW) 3,915세대 / ’03.~’26. 이문4 재개발(1.8MW) 3,720세대 / ’04.~’29. - 분야별(계획？설계·시공·운영 등) 전문가 구성·운영(’23.12.~) ※ 계획？설계？시공？운영등 분야별 전문 자문위원 40명 구성·운영 ㅇ 도심 여건에 적합한 태양광 보급(목표 527MW) - BIPV 공모사업으로 ‘디자인형, 신기술형’ 태양광 설치비 지원 구 분 설치비 상한기준 지원금액 디자인형 ？신 축 : 최대 4백만원/kW ？리모델링 : 최대 6백만원/kW 70% 이하 신기술형 심사위원회 결정 80% 이하 - 공공부지 임대 태양광 발전시설 고효율 모듈로 개선 : 64개소 31.3MW ㅇ 공공？민간건물 신축, 증？개축시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 확대 공공 ’23년 ？ ’25년 ？ ’27년 32% 34% 36% 민간 (1,000세대 이상의 경우) ’23년 ？ ’25년 ？ ’27년 10% 11% 12% ㅇ 연료전지, 수열, 소수력 보급 확산(목표 832MW) - 공공부지 활용 대규모 발전용 연료전지 및 전기차충전 연료전지 지속 확대(700MW) 연료전지(고덕3차) 신길주유소 연료전지 - 기존 냉·난방 설비의 실외기, 냉각탑 기능을 수열로 대체(129MW) - 소수력 발전 경제성 개선 및 민간투자유치로 ’30년까지 소수력 발전 3.4MW 설치 ㅇ 상수도 신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46,200MWh) - 상수도 한강 도수관로(취수장→정수장) 원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공급 ※ 공급유량 42,700RT(150MW), 풍납？자양？강북(구의, 뚝도계통) 취수장 - 정수센터 민자태양광 부지임대 계약기간 만료 후 자가태양광 전환 ※ (’30년) 암사 5MW, (’31년) 광암 0.8MW, 강북 5.6MW, 영등포 0.1MW (’33년) 구의 0.2MW - 정수장 증설·현대화 시 정수시설 상부구조 활용 태양광 확충 ※ (증 설) 강북2(’25~’29년) / (재건설) 구의1(’32~’38년), 암사1(’27~’33년), 영등포1(’37~’43년), 광암(’24~’28년) - 노후·저효율설비를 고효율설비로 교체 및 청사 그린리모델링 추진 □ 에너지 전환 기반 조성 ㅇ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 등 소규모전력자원 가상발전소 운영 발전량 모니터링 시스템 발전량 예측제도 개념도 ㅇ 전력 수요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수익 창출(목표 110MW) 녹지와 과학에 기반한 온실가스 상쇄 ◆ 현황 및 필요성 ？ 토지이용 및 녹지 등에 의한 이산화탄소 흡수는 매년 약 6만톤CO₂eq. 수준 ？ 개발수요로 산림지 축소 및 토지개발 증가가 예상되어 적극적인 도시숲 조성이 필요 ？ CCUS* 기술은 현재 일부 실증사업 진행중으로 서울시 적용 사례는 없음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 ？ 시 온실가스 다배출 시설에 대한 CCUS 도입 등을 통한 이산화탄소 상쇄 방안 마련 필요 ◆ 추진방향 ？ 그린 수소혼소, CCUS 등 신기술 도입 이산화탄소 상쇄 ？ 기존 도시숲 관리와 도시 인프라를 활용한 흡수원 확대 ◆ 감축목표 ？ 2030년까지 6천톤CO₂eq., 2033년까지 8천톤CO₂eq.를 감축 □ 신기술 도입을 통한 이산화탄소 상쇄 ㅇ 열병합발전소 수소혼소 시범 도입 - 기존의 화석연료를 탄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수소로 단계적 전환 ？ ’24년 : 설비개조 없이 적용 가능한 수소 혼소 비율을 입찰제안서 평가항목 추가 ？ ’29년 : 수소혼소 발전 시행 무탄소 가스터빈 복합발전 시스템 LNG 100% GT 대비 수소혼소 GT CO2 저감 효과 ㅇ CCUS 도입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및 기후대응 혁신기술 실증 - 대기 중 탄소 포집시설 1개소 시범설치(’24.) 대기 중 탄소포집시설(DAC) 설치예정 제품 대기 중 탄소포집시설(DAC) 설치 조감도 - 자원회수시설 및 열병합시설 대상 CCUS 도입 ？ 연구, 현장실증(’24.) → 본격 도입 로드맵 마련(’25.~) CCUS 시설 모형도 <-- 기존 설비 --> <-탄소포집 설비-> 연결관 탄소포집 핵심 방식 - 온실가스 감축 혁신기술의 현장적용 및 검증을 통한 기술 개발 지원 ？ (예산지원형) 실증장소 및 市 지원금, 성능확인서 ？ (기회제공형) 실증장소(설치비용은 자부담, 예산지원 무), 성능확인서 □ 도시숲 관리와 도시 인프라를 활용한 흡수원 확대 ㅇ 공원？숲 조성을 통한 흡수원 확대(목표 3,600만㎡) -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하는 고가하부 그린아트길, 공익 숲 가꾸기 등 추진 - 국회대로 상부공원 및 서남권 공원녹지네트워크 조성 ？ 상부 도로다이어트 및 친환경 공간조성으로 도심속 공원녹지 공간 확충 - 기후변화 대응 도시숲 매년 43만㎡ 조성 ？ 미세먼지 저감숲 :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 유휴지를 활용한 숲 조성 ？ 도시열섬 완화숲 : 도심 고온지역 혹은 도심 생활권 주변 유휴지에 숲 조성 ？ 도시 탄소저장숲 : 대규모 숲 조성을 통해 탄소 흡수원 조성이 가능한 유휴지 조성 고가하부 그린아트길 서남권역 그린네트워크 구축 공익 숲가꾸기 시민 주도 생활권 탄소감축 ◆ 추진배경 ？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높은 시민인식 대비 낮은 실천율 ？ 시민 실천율 제고를 위한 기업, 시민단체, 종교계 등 전방위적 노력 필요 ◆ 추진방향 ？ 시민-기업-단체-종교계등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실천 확대 ？ 생활공간에서의 기후정책 홍보 강화와 탄소중립 시민학습과 교육기반 구축 □ 기후위기 대응 시민 실천 확산 ㅇ 에코마일리지 참여 회원 지속 확대로 생활권 탄소감축 실천 - ’33년까지 건물부문 322만명, 승용차 174만대 참여 유도 - 인센티브 지급 ？ 건물: (개인) 5~15%이상 절감시 최대 1~5만 마일리지 제공, (단체) 10%이상 절감시 심사 후 5만~10백만원 제공 ？ 승용차: 주행거리 감축율에 따라 최대 74만 포인트 제공 ㅇ 개인 실천중심에서 기업？단체？종교계 등 연대하여 감축 : ’33년까지 400만명 참여 - 아파트 에너지 절약 확대를 위한 친환경실천 우수 아파트 선발대회 운영 - 시민실천문화 컨텐트 발굴(비건박람회, 제로서울 첼린지캠페인 등) - 제로서울기업실천단 협업사업 추진 및 종교계 종단과의 협력체계 구축 ㅇ 저탄소 생활체육대회 운영 - 일회용품 없는 ‘제로웨이스트’ 생활체육 대회 및 행사 추진 - 친환경소재 사용, 자체 재활용 등 탄소저감 방식 도입 및 확대 □ 기후정책 홍보 강화와 시민학습？교육기반 구축 ㅇ 폐교를 활용한 에코스쿨 조성으로 지역 환경교육 거점시설로 활용 - 에코 전시, 기후변화 기술, 기후 문화예술, 생명과 기후 먹거리, 제로에너지 건축, 건강한 숲 등을 테마로 환경교육 체험관 조성 운영 ※ 에코스쿨 조성공사 시행(’26. 8월) 및 개관 운영(’26년 9월) [ 에코스쿨 전경 및 조감도 ] < 외부 전경 > < 건물 조감도 > ㅇ 자치구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생활 실천운동 - 주민자치회, 시민실천단 등 활성화로 자치구별 생활권내 실천 운동 추진 - 자치구별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목표 설정 및 시민 기후대응 교육 실시 - 기후, 환경, 자원순환 중심의 행사 개최를 통한 시민 인식 개선 * 지구의 날(4월 22일), 환경의 날(6월 5일) 각 종 체험프로그램 및 캠페인 추진 ㅇ 기업과의 탄소중립 협력 강화 -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협력사업 추진(분기 1회) ※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네트워크 구성 - 20개 기업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로서울 실천단？ 출범(’22.6.) - 기업별 ESG 경영 전환 컨설팅 지원 및 기술개발？창업지원 ？ 컨설팅 :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기업별 컨설팅 추진 ？ 기술개발 : 친환경·신기술 보유기업의 실증연구 지원(’24년 10억원) ？ 창업지원 : 녹색기업 창업컨설팅 지원 및 녹색기업 창업펀드 200억원 조성 ？ 판로개척 : 서울녹색산업지원센터 통한 투자상담회 및 온라인 기획전 개최 등 2 기후위기 적응계획 폭우대비 풍수해 예방 ◆ 추진배경 ？ 우리시 방재성능목표(95㎜/hr) 초과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 증가 ？ 반지하주택, 지하주차장 등 침수우려지역에 대한 대처 필요 ？ 이상기후에 따라 강우 등 자료분석을 통한 예측 대응의 중요성 대두 ◆ 추진방향 ？ 방재성능목표의 상향(95㎜/hr→100㎜/hr) 및 탄력적 적용 ？ 피해가 다수 발생한 반지하주택 등 안전망 마련 ？ 데이터에 기반한 기술적 상황판단이 가능한 수방 운영 시스템 구축 □ 대규모 빗물배수 인프라 설치 ㅇ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 설치로 약 95만톤 빗물저류 - (1단계) ’23. ~ ’28. 3개소 (도림천, 강남역, 광화문 일대) 구 분 사업규모 저류량(㎥) 연장(㎞) 관경(m) 계 95.5만 12.2 - ① 도림천 38만 4.5 9.8 ② 강남역 45.5만 4.3 5.0~10.9 ③ 광화문 12만 3.4 5.97 ㅇ 국내 최초 다기능 복합터널 건설 - 2030년까지 ‘도로+빗물저류조’ 복합터널 건설로 교통정체와 침수 문제를 동시 해결 ？ 동작구 동작동(이수교차로) ~ 경기 과천시 과천동(과천대로) 5.61㎞ ？ (저류배수) 424,000㎥, (도로) 왕복 4차로 □ 침수 취약지역 안전 확보 ㅇ 하수관로 개선 - 노후 및 방재성능 95mm/hr 미달 하수관 우선 100mm/hr 수준 향상 ？ 매년 약 100km 씩 총 1,100km 공사 ㅇ 빗물펌프장 증설 - 신설 : 대치(’24~’26), 사천(~’26.) 양재2동(’24~’27) - 증설 : 120개 빗물펌프장 중 18개 우선 100㎜/hr로 증설 ？ 양재 등 5개소(’24~’27), 중곡 등 3개소(’25~’28), 방배 등 5개소(’26~’29), 고덕 등 5개소(’28~’30) ㅇ 반지하주택 침수피해 방지 - 침수방지시설 설치(’23년 1만8천여 가구 지원), ’33년까지 매년 1만가구 추가 설치 ？ 위치, 침수이력 등과 관계없이 반지하주택 전체 지원확대 시행 ㅇ 지하역사 및 지하차도 침수피해 방지 - 전체 역사 차수판 설치, 저지대 257개소 차수판 높이 상향(1단 30㎝ → 2단 60㎝) - 침수대응 안전시설 인프라 구축완료(’25년까지) ？ 진입차단설비 106개소, 침수감지장치 117개소, 전기설비 지상이전 87개소 - 연1회이상 지하차도 침수 대응 합동훈련, 우기전 안전점검 강화 시행 ㅇ 침수방지용 물품 신속 공급체계 구축 - 주민센터 등 소형양수기 전진배치(17,000대) 확대 및 사전지급 - 대형건물 지하공간 침수방지 및 신속 배수위한 중형 양수기(15HP) 배치 - (이동식·휴대용 물막이) 침수상황 발생 시 긴급 대응 지하주택 출입구 차수판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차수판 중형펌프 가동 모의훈련(5.10) 이동식·휴대용 물막이판 □ 침수 예？경보 시스템 강화 ㅇ 도심지 침수 예·경보제 시행 - 예보 : 강우량 또는 도로침수심 어느 하나라도 기준 충족시 발령 ？ 강우량 기준 : ①55㎜/h, 20㎜/15분 동시, ② 30㎜/15분, 도로침수심 15㎝ - 침수 예·경보제와 연계하여 도심지 침수취약도로 사전 통제 ㅇ 반지하주택 거주 재해약자 위한 동행파트너 구성·운영 - 침수 우려상황에서 자력 탈출이 어려운 재해약자에 대해 이웃 주민이 대피를 지원하여 인명구조 골든타임 확보 ？ 대상 : 재해약자(중증장애·노인·아동) 1,196가구 ？ 구성 : 동행파트너 2,956명 ？ 돌봄공무원+통반장+이웃주민 가구당 5인 내외 매칭 ？ 임무 ？ 침수예보 시 재해약자 가구 방문, 연락체계 유지 ？ 침수경보 시 위험징후 발견 즉시 재해약자 신속대피 시행 □ 과학적·체계적 풍수해 대책 추진 ㅇ 예측·데이터 기반 통합대응체계를 위한 IT플랫폼구축(~’30년) - 침수예측시스템 :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예측시스템 개발 - 수방시스템 : 수방 관제？통제의 통신 기능 강화, CCTV 모니터링체계 구축 - 빅데이터 분석 : CCTV, 수문자료, SNS 등 수집, 분석하여 상황판단 근거 제공 ◆ 침수예측 정보시스템 구축 (2023년도 시범운영 실시) ？ 강우량 변화에 따른 주거지 침수예측 정보 실시간 제공 ※ 예측강우량, 침수에 대한 실측값과의 비교검증 기간 필요 강우량, 수위 등 모니터링 → 지역별 예측강우량 산정 → 침수 위험지역 실시간 예측 안전한 도시시설 관리 ◆ 추진배경 ？ 2020년 기준 서울시 30년 이상 건축물 45.6% 차지 ？ 포장면이 많고 자연그늘이 부족한 도심지 특성상 폭염시 피해 가중 ？ 상수도 등 기반시설의 노후화 진행으로 기후재난으로 인한 기능 상실시 대규모 시민 피해 우려 ◆ 추진방향 ？ 기후변화에 취약한 노후 건축물 관리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 폭염 등 기상재난에 대한 도시공간 대처능력 강화 ？ 기후위기에도 안정적 상수도 및 집단에너지 공급 기반 구축 □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 ㅇ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노후？위험건축물 안전 모니터링 - ‘사물인터넷(IoT)+블록체인 기반 위험 구조물 안전관리 플랫폼’구축 운영 - 노후 위험건축물(IoT센서) 실시간 감시 및 안전사고 발생시 실시간 전파 ？ ？ ？ 안전사고 ？ 우려 X 지속 모니터링 변위량 계측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이상 변위 발생 상황전파 (안전진단 플랫폼) 안전사고 ？ 우려 O 안전관리 등 후속조치 ？ 재난위험시설(D？E급), 준공 30년이 경과한 소규모 노후 민간건축물 대상 □ 폭염 저감시설 및 폭설？한파 피해 방지 ㅇ 서울 아래숲길 조성 - 현 황 : 지하공간은 폭염, 한파, 우천시 시민 산책로 등 쉼터역할 ？ 지하보도(도로시설과) : 총 연장 4,867m, 100m 이상 15개소 ？ 지하상가(시설공단) : 총 면적 156,657㎡, 전체 25개소 - 지하 등 하부공간에 식물을 도입한 녹색휴식 보행공간 조성(’30년까지 9개소) ？ 지하보도, 상가, 역사 등에 벽면녹화 등 여건에 맞게 아래숲길 조성 추진 ？ 실내공기질 집중 관리(적정 온？습도, 산소농도 등 쾌적성 유지)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종각역 ‘태양의 정원' 녹사평역 ‘지하예술정원' 가좌역 ‘아래숲길' ㅇ 제설 취약구간(869개소) 자동제설장비 100% 확충(’24년 완료) - 강설 초기 작은 눈으로도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급경사 고갯길, 교량 램프, 지하차도 진？출입로 등 제설취약구간 100% 해소 ？ (자동염수분사장치 및 도로열선) ’23년 844개소 → ’24년 869개소(증 25개소) ㅇ IoT 기반 제설시스템 운영 - 첨단 친환경재료(PCM 등) 활용 IoT 기반의 제설시스템 운영 ※ PCM(Phase Change Material: 상변화물질) : 태양열에너지를 저장 후 온도 하강 시 열에너지를 방출 도로열선 염수분사장치 IoT기반 친환경 제설시스템 □ 안정적 상수도 공급 및 집단에너지 안전관리 강화 ㅇ 안정적 수돗물 생산체계 구축 - 고도정수처리시설 확충 : 4개 정수센터 현대화로 일 최대 415만톤 확충 광암 (40만㎥/일) (’22~’28년) ？ 암사1 (85만㎥/일) (’27~’33년) ？ 구의1 (25만㎥/일) (’32~’38년) ？ 영등포1 (30만㎥/일) (’37~’43년) - 아리수정수센터 취수원 및 주요 관로 이중화？복선화 ㅇ 가뭄 지속시 상수도 비상 급수대책 수립 - 가뭄 지속에 따른 팔당댐 방류량 감소시 급수대책 수립 ？ 방류량 50㎥/s 이하로 지속 감소시 단계별 제한 급수체계 돌입 - 정수센터간 비상관로를 활용 대체 공급 등 비상급수 체계 구축 ㅇ 노후 열수송관 교체 및 성능관리 강화 - 장기사용(20년 이상) 열수송관 선제적 안전진단 시행(’24까지 265㎞) ※ 장기사용 열수송관 대상 안전진단 5개년 계획 조기 달성 추진(2026년 → 2024년) - 안전진단 C등급 구간 및 이상징후 발생 구간 교체(’26까지 41.4㎞) ㅇ 열수송관 IoT 활용 원격관리 시스템 도입 - IoT 온도·진동 센서 설치(’27년까지 900개소) ？ 지중 열수송관 온도·진동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누수, 지진, 타공사 감지 - 누수음 수집 IoT 청음센서 설치(실증 진행중) ？ 열수송관 진동(음파) 신호 실시간 모니터링 및 AI 진단을 통한 누수 감지 건전한 물순환 회복 ◆ 추진배경 ？ 도시화로 인해 불투수면적이 급격하게 증가, 물순환 체계 변화 ？ 도시침수 위험가중, 하천유량 감소, 지하수 수위 저하, 생태계 변화, 열환경 악화, 도시건조 등 많은 도시문제 발생 ◆ 추진방향 ？ 물순환 상태 열악 지역(불투수면적률 70% 이상), 침수취약지역 중점 관리 * 서울시 1,450개 소유역 중 불수투율 70% 초과 지역 675개(45.2%) ？ 소구역별 불투수율 및 물순환 기능의 공간특성을 고려하여 추진 가로수 및 띠녹지 조성 □ 물순환도시 조성 ㅇ 빗물투수를 고려한 가로수 및 띠녹지 조성 - ’33년까지 띠녹지 20만㎡ 추가 조성 - 가로수 하부포장을 녹지로 조성, 띠녹지를 빗물유입이 가능한 화단으로 조성 및 정비 ㅇ 생활권 공원 조성시 물순환체계 고려 - (침투구덩이) 지형이 낮은 곳에 조성하여 빗물 유입 침투 - (보도면 침투) 보도측면으로 침투측구 설치로 보도 노면수 유입 침투？확산 - (빗물정원) 빗물유출이 예상되는 지형에 빗물정원을 조성 공원내 보도 침투시설 구조 공원내 빗물정원 ㅇ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실시(’33.까지 220개소 추가 설치) - 매년 자치구 공모를 통해 빗물관리시설 확충 지원 ？ ’13~’22 투수성포장(투수블록 등), 띠녹지, 빗물정원, 침투트렌치 등 563개 설치 투수블록 띠녹지 빗물정원 침투트렌치 - 불투수율 70% 이상 지역(침수피해 지역 우선)에 매년 20개소 사업 시행 ㅇ 도로 등의 투수성 포장 및 유지관리 - 기존 불투수성 포장을 투수성 포장(블록)으로 전환 ？ 침수 취약지역 우선 노후 보도 정비시 투수블록 설치 : ’32년까지 228만㎡ □ 빗물이용 시민참여 확산 ㅇ 빗물이용시설(빗물저금통) 보급 확대 - 민간 소형빗물이용시설(0.6∼2㎥) : 기준 설치비의 90% 이내 공동주택, 학교 빗물이용시설(15㎥ 내외) : 설치비의 90% 이하(최대 2천만원) 지원 - ’07~’23년 총 1,324개소 설치 소형 빗물 저장탱크 빗물이용시설 이용 □ 물 재이용 확대 ㅇ 지하수자원의 보전 및 체계적 이용 - 지하수 보조수위측정망 설치 및 재배치(~’27년까지 총 270공 설치？관리) ？ 지하공간 개발로 인한 지하수위 변화량 관리 강화 ？ 지하수 측정지점 균형 재배치, 전용측정시설 신설 등 추진 - 재난 대비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의 수질개선 및 시설 유지관리 ？ 지하수개발·이용시설(민방위용수)의 수질개선(음용수 확보)(매년 10개소) ㅇ 유출지하수 활용사업 추진 - 유출지하수 이용률 확대 : ？22년 64%→？30년 70% - 도로청소·조경용 유출지하수 급수시설 이용편의성 개선 및 확대설치 (’23년 18개구 → ’30년 25개구) ？ 도로청소차 급수원을 상수도에서 유출지하수로 전환 구분 사업대상지 내용 사업비 신규 중구 명동역 펌프시설, 저류조 신설 603백만원 보수·개선 중구 동대문역사문화공원 펌프시설, 제어반 개량 57백만원 - 유출지하수 활용모델 시범사업 추진(？27년까지 3개소) ？ 유출지하수의 복합 활용사업을 추진하여 모범사례 발굴 ？ 신림선 샛강역 유출지하수(3,000m3/일) 지속가능한 도시숲 확충 ◆ 추진배경 ？ 도시숲은 탄소흡수와 함께 도시열섬 완화, 홍수저감, 미세먼지 정화, 건강기여 등 다양한 효과가 있으므로 지속적 확대 필요 ？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22.12)에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 채택 * ’30년까지 보호지역 확대(최소 30%), 훼손 생태계 복원(최소 30%), 기업의 생물다양성 ESG 참여 확대 등 ◆ 추진방향 ？ 공원 주변지역 열환경 개선효과를 고려, 도보 5분 거리 도심공원 조성 확대 및 도로？옥상？벽면녹화 등 다양한 도시 녹화 추진 ？ 산림복원 등 생태계 보전？관리를 통한 생태계 건강성 유지 바람길숲 개념과 기능 □ 생활주변 열환경 개선을 고려한 녹지확충 ㅇ 도시 바람길숲 조성 - ？23~？25년 11개 자치구 총 37개소(7.3㏊) 바람길숲 조성(※1차 조성 189㏊와 연계) ？ (바람생성숲) 야간에 도심의 외곽 산림에서 차고 신선한 공기를 생성 ？ (연결숲) 외곽 공기를 도심 내부까지 이동？확산시키는 연결통로 ？ (디딤·확산숲) 공원, 옥상녹화, 학교숲 등 도심 내 소규모 거점숲 기능 - 기본 및 실시설계(？23.8월~), 공사추진(？24 ~ ？25) ㅇ 건물 옥상 및 벽면녹화 확충 - 공공건물, 아파트 등 생활주변 건물 입체녹화로 대기정화, 열섬완화 등 기여 옥상녹화 효과 : 콘크리트 옥상 대비 잔디식재지는 약 40℃ 표면온도 저감 벽면녹화 효과 : 시멘트벽 대비 최대 22.6℃ 표면온도 저감 - ？33년까지 80개소(옥상공원) 조성 및 건물주의 지속적 관리 유도 옥상녹화 벽면녹화 □ 도로를 비우고 열린 가로공원 조성 ㅇ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하여 지상공간 재편 및 친환경공간 조성 - ？26년까지 목동교~신정교(영등포구), 광명교~금천교(금천구) 연장 3.7㎞ ？ 차로폭 축소로 보도와 자전거도로, 녹지 등 44,000㎡ 친환경 공간 조성 ㅇ 도로 유형별 숲 조성(’33년까지 20만㎡) - 보도 가로숲 조성 ？ 보도 폭 등 고려, 가로수 2열 이상 식재 ？ 그늘 공간 제공, 도로변 공기정화 등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 - 중앙분리대 녹지 조성 ？ 신규 조성시 2.0m 이상 폭을 확보하여 녹지조성 ？ 신선한 공기를 확보하고 주변지역으로 확산, 폭염 저감 기능 강화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조감도 <가로수 2열 식재, 중앙분리대 녹지 조성> 시민건강 및 취약계층 보호 ◆ 추진배경 ？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요인의 변화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건강에 직접적(폭염, 기상이변, 홍수 등), 간접적(질병발생패턴 변화 등)으로 영향 ？ 어르신, 취약주택 거주자, 야외근로자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 대책 강화 필요 ◆ 추진방향 ？ 기후변화에 따른 감염병 감시 및 예방 강화와 기후재난 건강피해에 대한 대응 추진 ？ 폭염, 한파 등 기후위기에 취약한 기후약자 보호 강화 □ 신속 대응하는 재난의료체계 구축 ㅇ 감염병 연중 24시간 감시체계 운영 강화 - 법정감염병 감시체계 구축(질병관리청 웹보고 시스템 및 사례조사 실시) -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325개소 지정관리 ㅇ 기후약자 방문 건강관리 확대시행(’23. 년 31만건 → ’26. 년 34만건) - (일상단계) 동 담당 방문간호사가 건강평가 및 모니터링 ？ 건강관리에 취약한 대상자(독거노인, 장애인 등) 방문 또는 유선으로 건강관리 - (폭염？한파시) 문자메세지 발송, 유선안내→ 미수신시 안부확인 및 가정방문 ？ 응급상황 발생시 자원연계 : 119구급대, 응급의료센터 등 ㅇ 기후재난 대응 심리지원 상시체계 구축？운영 - 심리적 응급처치를 위한 서울형재난심리대응팀(SDPAT) 구성 운영 ？ 정신건강전문인력 2개팀 58명 구성, 재난현장상담소 운영 심리적 응급처치 - 재난지역으로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심리상담 운영 ？ 정신건강위험 평가 및 심층상담, 고위험군 연계, 스트레스 측정 상현실(VR) 활용한 힐링체험 프로그램 심리지원상담소 심리지원상담 VR힐링프로그램 체험 - 재난경험자 ‘마음 안정화 기법 프로그램’ 운영, 재날 발생 최대 2년까지 지속상담 운영 □ 폭염？한파 취약계층 보호 ㅇ 취약 어르신 안전 확보 - 안전 확인 강화(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취약어르신 36천명) 평상시 폭염 특보시 주1회 방문, 주2회 이상 전화 안전 확인 ？ 격일 안전 확인 (전화, 미수신시 방문) - 저소득 어르신 배달급식 추가지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1,458개소), 장애인거주시설 월동대책비 지원(41개 시설) 등 - 무더위 쉼터 4,105개소 운영, ？33년까지 4,300개소로 확대 ？ 관공서？경로당 중심의 무더위쉼터를 빈집 활용, 민간건물로 확대하여 5분 거리내 쉼터 조성 ㅇ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 생계비(4인 183만원), 의료비(최대 100만원)(’24년) -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계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냉방비·냉방용품 지원 ㅇ 쪽방주민 및 거리노숙인 보호 - (쪽방주민) 특별대책반 순찰(1일 2회), 방문간호 실시(1일 1회 이상) ？ 쪽방촌 내 공공형 에어컨(160대), 무더위 쉼터(5개소), 쿨링포그(15구간) 운영 ？ 난방용품, 침구류 등 지원, 쪽방촌 안전점검 및 재난시 긴급 보호 - (노숙인) 응급구호반(51개조 120명) 운영 ？ 노숙인 무더위 쉼터(10개소), 차량 이동목욕서비스(6개소) 운영 돈의동 쪽방촌 쿨링포그 이동목욕차량 운영 병물 아리수 지원 - (기타 지원) 거리상담활동 확대 및 겨울철 응급잠자리 제공 ？상담확대 : 50명(평시) → 108명(겨울철) → 124명(한파특보) ？겨울철 응급잠자리 제공 : 307명(평시) → 675명(겨울철) ㅇ 에너지바우처 지원 - 대 상 :『소득기준』과『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원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지원내용 : 에너지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을 구입？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 지원금액 : 4인 이상 가구의 경우 여름/겨울 합계 37만원 내외 ㅇ 취약계층 이용시설 주변 기후변화적응시설 설치 - 기후변화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물순환 회복, 폭염쉼터, 쿨루프 등 설치 ※ 환경부 주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대상 모집(‘23년 6개구 14억원 지원) Ⅶ 예산 투자계획 □ ’24~’33년 기간동안 총 33조 5,743억원 소요 부문 핵심과제 소요예산 (단위:억원) 계 ‘24. ‘25. ‘26. ‘27~ ’30 ‘31.~ ’33 합 계 335,743 19,862 34,811 47,192 137,465 96,413 감축사업 소계 243,345 13,763 21,645 33,710 99,895 74,332 건물 기존 건물 ZEB 전환 15,240 1,684 1,554 1,394 6,363 4,245 신축 ZEB 조기시행 3,343 5 995 2,308 20 15 온실가스 감축기반 55 10 5 5 20 15 소 계 18,638 1,699 2,554 3,707 6,403 4,275 교통 친환경차 보급 87,087 2,843 8,498 14,935 26,758 34,053 교통수요 관리 101,454 7,935 8,815 10,245 48,055 26,404 소 계 188,541 10,778 17,313 25,180 74,813 60,457 폐기물 폐기물 감량 24,453 111 509 2,802 13,780 7,251 재활용 확대 4,388 377 476 832 2,259 444 소 계 28,841 488 985 3,634 16,039 7,695 에너지 생산 신재생에너지 보급 2,677 290 201 312 1,158 716 에너지 전환 기반 45 6 5 4 17 13 소 계 2,722 296 206 316 1,175 729 상쇄 숲조성 및 CCUS 3,616 428 506 787 1,064 831 시민 시민참여 감축 987 74 81 86 401 345 적응사업 소계 92,398 6,099 13,166 13,482 37,570 22,081 폭우대비 풍수해 예방 36,410 3,848 7,006 7,447 15,009 3,100 건전한 물순환 구축 1,764 158 193 219 731 463 지속가능 도시숲 확충 41,444 1,311 4,743 4,475 16,458 14,457 안전한 도시시설 관리 9,533 343 781 893 4,405 3,111 시민건강 및 취약계층 보호 3,247 439 443 448 967 950 Ⅷ 성과평가 및 이행관리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성과 관리 ㅇ 매년 추진상황 점검？평가 - 평가시기 : 연 2회 ？ 중간평가(7월) : 상반기 실적, 부진사업 점검 및 개선방안 도출 ？ 종합평가(1월) : 사업별 목표대비 달성도(예산？성과지표), 온실가스 감축량 평가 및 차년도 추진방향 설정 - 평가방식 : 사업부서 자체평가(self-evaluation) ？ 총괄부서(기후환경정책과) 검증 - 종합평가 결과보고 : 시의회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환경부 보고(제출) ※ 적응부문은 법정계획인 ‘기후위기 적응대책’으로 포함하여 관리 및 평가 □ 이행관리 및 환류 체계 구축 운영 ㅇ 점검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 시민평가단 운영, 녹색서울시민위원회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자문 등 참여 ㅇ 시-구 탄소중립 공동대응 체계 구축 - 동행포럼 정례화로 시-구 협력방안 모색 (분기 1회 개최) ㅇ 서울시 중장기 계획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정합성 유지 - 탄녹위 검토대상 중장기 행정 계획 : 도시계획, 대중교통계획 등 15개 계획. 끝. 열대야일수 : 일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날 SSP5-8.5 시나리오, 기상청 : 화석연료 사용이 높고 도시 위주의 무분별한 개발 확대를 가정한 시나리오

30921081

20240510041008

본청

기후환경정책과-6421

D0000050679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