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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문화재관리과-6885 결재일자 2024. 5.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계유산등재팀장 문화재관리과장 진영욱 신영문 05/08 김건태 「탕춘대성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 기준」 작성 용역 추진계획 2024. 5. 문 화 본 부 (문화재관리과) 「탕춘대성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 용역 추진계획 문화재관리과장:김건태☎2133-2650 세계유산등재팀장:신영문☎2666 담당:진영욱☎2668 탕춘대성은 금년 4월에 사적 지정 고시에 맞춰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문화재 주변을 쾌적한 역사문화 환경으로 조성하고 문화유산의 보존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탕춘대성 현황 ㅇ 소 재 지 : 종로구, 서대문구, 은평구 ㅇ 시 기 : 조선시대 ㅇ 전 장 : 5,051m(문화재구역/보호구역 : 11,055㎡/195,453㎡) ㅇ 관 리 자 : 서울특별시 □ 추진 근거 ㅇ 법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및 시행규칙 제2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 ㅇ「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문화재청 훈령 제652호, 2023.10.31.)」에 의거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 □ 추진 배경 ㅇ 사적 지정 후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탕춘대성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은 필수 ㅇ 탕춘대성의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 행위 기준’은 문화재청에 제출할 의무 사항 ㅇ 한양의 수도성곽(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의 보호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임 Ⅱ 용역 개요 □ 용역 개요 ㅇ 사 업 명 : 탕춘대성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 작성 용역 ㅇ 용역기간 : 2024. 5월 ～ 11월(5개월) ㅇ 공간적 대상 : 탕춘대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ㅇ 용역내용 : 탕춘대성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 및 도면화 ㅇ 활용 방안 - 탕춘대성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문화재 주변의 현상변경 허용의 일관성 유지 - 현상변경 자료는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에 활용하여 유산의 완충지역(buffer zone) 설정에 활용 ㅇ 소요 예산: ************************ ㅇ 계약 방법: 수의계약 -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 나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Ⅲ 과업 내용 □ 과업기간 ㅇ 사업 기간: 계약일 ~ ’24. 11. □ 세부 계획 ㅇ 탕춘대성 현황자료 조사 - 탕춘대성과 관련된 고문헌, 조사보고서 및 관련 기본 연구 내용 조사 정리 - 입지, 환경, 정비계획, 동식물 생태, 토지이용 등 주변 현황 분석 및 파악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 ***************** - 대상문화재 관련 법률 및 법규, 사례 등을 기반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 - 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 ****************************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수정 및 보완 -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현상변경 허용기준 수정 및 보완 Ⅳ 예산 집행 □ 소요예산: 총 20,000천원 ㅇ 예산 과목 - 문화재관리과,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및 시민참여 활성화, 탕춘대성 학술연구 및 보호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예산과목 추진내용 예산액(천원) 편성목 통계목 계 20,000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ㅇ 탕춘대성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 작성 20,000 Ⅴ 향후 일정 ㅇ 사업계획 수립 및 계약 : ’24. 5월 ㅇ 용역 추진 및 문화재청 협의 : ’24. 5~10월 ㅇ 문화재청 최종심의 및 준공 : ’24. 11월. 붙임 : 과업내용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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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관리과-6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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