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4562 결재일자 2024. 5. 3. 공개여부 부분공개(5,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비정책팀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이상무 정성훈 윤장혁 김장수 05/03 한병용 협 조 재정비계획팀장 강희일 재정비관리팀장 박미영 세운지구활성화팀장 진명국 주무관 최종현 주무관 서연우 주무관 김용준 2024년 제3차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 계획 2024. 05. 주 택 정 책 실 (재정비촉진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제3차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 계획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4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심의를 위해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함 □ 회의개요 ㅇ 심의일시 : 2024.05.07.(화) 15:00 ㅇ 개최장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1층 열린회의실 ㅇ 참석대상 :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 상정안건 : 3건 (심의 2, 보고 1) <보고> ㅇ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심의> ㅇ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장위1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 ㅇ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 향후계획 ㅇ 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 등 후속 절차 이행 붙임 상정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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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재정비촉진사업과-4562

D0000050698672